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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macy

AMLO에서 클라우디아 샤인바움에 이르기까지: 멕시코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도전으로 한 여성에게 권력을 맡겼다

2019년 9월 17일 멕시코 멕시코시티. 멕시코시티 시장 클라우디아 샤인바움이 시 의회에서 첫 보고서를 발표했다.

Image Source : Shutterstock

by Carmen Beatriz Fernández

First Published in: Jun.03,2024

Jun.17, 2024

 

 

클라우디아 샤인바움(Claudia Sheinbaum)은 이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성별 측면에서 그녀의 주요 경쟁자 수보다 두 배로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고 발표했다. 아메리카에서 가장 마초적인 국가들 중 하나가 여성 엔지니어 두 명 중에서 여성 대통령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모레나당의 후보자이자 인기 있는 지도자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확실한 후보자였다. 카드가 준비된 것처럼 보였다. 2018년 선거를 연상시켰는데, 선거인단을 임명하기 최소 2년 전에, 좌파 AMLO가 투표에서 선두를 지켰다. 선거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관계없이, AMLO는 지금 샤인바움과 마찬가지로, 선거 기간 동안 항상 선두를 달렸다. 

 

2024년 시나리오와 2018년 시나리오의 큰 차이점은 이번의 변화가 거대한 야망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당시에, 전통적인 멕시코 정당들은 AMLO에 대한 두려움을 주요 메시지로 내걸었지만, 주요 체제를 불신하는 환경에서, 2018년의 유권자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지속성이었다.

 

 

대통령에서 후보자로 인기의 이동



여론 조사 기관인 미토프스키에 따르면,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임기 동안에 상당한 안정감을 누렸다. 그러한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그는 그의 후보자인 샤인바움과 그의 당인 모레나를 완전히 지지했다. 

 

샤인바움을 포함하여, 단지 10명의 여성만이 대중 투표를 통해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원수가 되었다. 그들 중 몇몇은 그들의 투표를 지지한 유명한 남성 인물들의 지지 하에 그렇게 되었다. 오늘날, 샤인바움은, 룰라의 지지로 승리한 브라질의 Dilma Rousseff, 니카라과의 Violeta Chamorro, 온두라스의 Xiomara Zelaya, 아르헨티나의 Cristina Fernández de Kirchner처럼, 그들 남편들의 지지를 받은 사람들과 같이, AMLO의 인기로 권력을 잡게 되었다. 

 

샤인바움의 선거 전략은 그녀의 방식이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함께 연속성 중의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했다. 그녀는 승리 후에 이것을 재확인했다.

  

샤인바움이 그들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또는 그녀의 대통령직에 AMLO의 보호 도장이 찍힐지는 지금부터 시작일 것이다.

 

 

멕시코는 정치적 평등은 뛰어나지만 경제적 평등은 부족하다


마치스모가 멕시코 문화의 일부로 풍자되고, 멕시코 남성 4명 중 1명은 남성이 더 나은 정치적 성과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세계 성별 차이 보고서 2023(GGG)에서 평가한 146개국 중에서 33위를 차지하며, 양성 평등 측면에서 비교적 좋은 위치에 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는 22개국 중 6위를 차지한다. 교육과 건강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하여, 2006년 이후에 사실상 양성 평등을 달성했다. 

 

멕시코에서 양성 평등에 대해 가장 많은 진전이 이루어진 영역은 정치적 권한 부여(보고서의 방법론에서 측정한 하위 지수 중 세 번째)이다. 2023년에, 멕시코는 146개국 중 15위를 차지하여 최근 몇 년 동안에 상당한 도약을 보여주었다. 2014년에 시행된 성별 할당제와 함께 의회에는 정치 참여와 대표를 보장하는 정당법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새 대통령 샤인바움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경제 영역에서의 양성 평등이다. GGG에 의하면, 멕시코는 세계적으로 하위 지수에서 가장 낮은 순위에 있다. 남성의 76%가 노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단지 44%의 여성만이 노동에 참여하고 있다. 평균 소득과 임금 평등 측면에서, 멕시코는 최악의 위치에 속해 있다.

 

 

새 대통령의 두 가지 과제: 안보와 민주적 자질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성별 문제를 훨씬 넘어서, 멕시코의 민주주의와 통치는 샤인바움이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들로 골머리를 섞고 있다. 안보 문제가 심각하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폭력이 난무하여 기록을 세웠다. 사회 프로그램의 압력도 만만치 않다. 

 

멕시코의 자유민주주의 지수에 관한 V-DEM 데이터에 따르면, 비센테 폭스 정부 기간 동안, 2000년에 정부 교체가 이루어진 이후에 민주주의가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지표가 하락하고 있다. 

  

 

이 지표는 국가의 횡포 및 다수의 횡포에 맞서 개인의 권리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로버트 달(Robert Dahl)의 '다두 정치(Polyarchy)' 개념을 토대로 하고 있다. 

 

자유주의 모델은 정부에 대한 한계와 견제가 있을 경우에 민주주의의 질에 더 많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정치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는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시민의 자유, 강력한 법치, 독립적인 사법부, 그리고 집행권 행사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달성된다. 자유민주주의의 척도가 되기 위해서, 지표 또한 선거 민주주의의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 

 

PAN의 후보자인 비센테 폭스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2000년의 멕시코 선거는 70년간의 연달은 PRI 정부를 종식시켰기 때문에 중요한 선거로 여겨질 수 있다. 폭스는 역사적으로 강력하고 제도화가 잘된 정당과 함께 승리했지만, 그의 선거 공약에는 당 구조 밖에서 가져온 자유 지원제와 동원에 관한 측면에서 상당히 혁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PAN 당의 초대 대통령은 코카콜라의 라틴 아메리카 부문에서 회장을 맡았던 사업가였다. 그는 선거운동과 정부 조직과 마케팅에 관한 생각이 달랐다. 민주적 제도와 선거 제도에서 건전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행정부 기간 동안에 하락해 왔다. 선거 제도에 변화를 주기 위한 대통령의 노력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 AMLO는 국가선거관리위원회(INE)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대통령직을 떠나기 전에 INAI (공식적으로 투명한 기구)를 해체할 계획을 발표했고, 대법관에 대하여 그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사법 사건을 위임할 계획을 발표했다.

 

 

자격을 갖춘 다수파로부터 한 발짝 벗어난 헌법 개혁


샤인바움의 승리, AMLO의 승리, 그리고 모레나의 승리의 영역은 단지 대통령직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영역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아마도 의회 차원에서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 최종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집권 동맹은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자격을 갖춘 과반수를 확보하여 헌법 개정을 위한 길을 열 수 있었다. 

 

균형이 깨져서 위태로웠다. 의회와 공화국에서 견제와 균형의 체계가 크게 약화되었는데, 이것은 멕시코 민주주의의 명백한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 

 

21세기 멕시코 정당들의 상대적 안정성은 다른 중남미 국가들의 정당들과 대비된다. 새로운 정당들이 아찔한 속도로 급증하고 있는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멕시코에서 20년 동안 새롭게 등장한 정당은 7개에 불과하며, 이 중 3개는 2018년에 출마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연관되어 있다. 

 

폭스가 집권한 지 3년 후인 2018년에 AMLO의 승리는 멕시코 정당 시스템의 붕괴를 생생하고 직접적으로 보여주었다.

 

 

야당의 약점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대통령직에 재임하는 동안에 그의 제도적 행태를 볼 때, 사법권과 선거권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수준에서 계속 압박 받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클라우디아 샤인바움이 민주적인 태도를 보이려면 이를 빨리 끝내야 할 것이다. 

 

2024년의 근본적인 문제는 향후에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대처할 정당들이 약하다는데 있다. 선거 패배자들은 충분한 자기 비판과 함께 철저한 분석과 가까운 미래를 위한 확실한 전략이 필요하다.

First published in :

The Conversation -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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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men Beatriz Fernández

 

정치 및 학술 컨설턴트이다. 나바라 대학교(UNAV)에서 커뮤니케이션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녀의 박사 학위 논문 '라틴 아메리카의 사이버정치: 비판적 불안정성에 대한 영향 측정 모델'은 우등상을 받았다. 그녀는 DatastrategIA Consultores를 대표하고 라틴 아메리카 정치 컨설턴트 조직(OCPLA)의 공동 창립자이다. IESA(베네수엘라) 나바라 대학교와 독일 포르츠하임 대학교에서 정치 커뮤니케이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경영학(IESA, 베네수엘라) 및 선거 캠페인(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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