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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macy

호주는 트럼프 2.0을 극복할 수 없다 – 우리는 지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

2022년 애리조나에 붉은 물결이 오고 있다. 일요일 오전 6시부터 수천 명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 랠리의 첫 번째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행사장 밖에 차를 줄지어 늘어섰다.

Image Source : Shutterstock

by Richard Maude

First Published in: Mar.25,2024

Jun.24, 2024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대통령직은 호주와 미국을 수십 년 동안 가깝게 유지시켜온 유대감을 다시 한 번 압박할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기적인 민족주의는 호주의 외교 정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생각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적인 입장에 있다. 상당한 정책적 차이가 있을 것이다. 2020년 선거를 훔치려고 시도했던 트럼프의 독재적 본능은 공유된 가치에 관한 이야기를 확대하게 만들었다. 

 

트럼프의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선거일 훨씬 전에, 트럼프의 승리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호주의 본능은 실용적으로 "manage through"하는 것이다. 싸움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공공장소에서 정중하게 의견을 달리하면서, 필요할 때 사적으로 강경하게 행동하고, 행정부, 의회 및 대기업에서 호주에 대한 지지를 구축하고, 가능한 한 트럼프 주변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의 첫 번째 대통령직 모델이었다. 호주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국의 지속적인 국익, 즉 호주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사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무시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그 안에는 전혀 불법적인 것이 없다. 

 

중국의 힘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호주가 많은 것을 걸고 있는 이 동맹은 심도 깊게 제도화되어 있으며, 트럼프 2.0보다 오래 지속될 것이다. 정부는 선거 전에 AUKUS 협정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하고 있다. 경제적 유대감은, 호주 경제가 개방되어 있고 미국이 건전한 무역 흑자를 누리는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트럼프의 집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호주는 미국의 제도가 그 과도한 힘을 억제하기를 바랄 것이다: 미국 헌법은 입법부, 행정부 또는 사법부 중 어느 한 정부 부처의 능력이 과도한 권력을 얻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의회의 공화당원들은 트럼프에게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또한 그에게 자유로운 통제권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워싱턴 주처럼,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어떤 형태로 발생하는지 알 수 있다. 

 

절제는 다른 방식으로 발생할 것이다. 트럼프는 보통 가까운 파트너들의 이익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필요로 한다 – 호주에 접근할 수 있고 최소한 약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소음 대 신호의 비율이 있다: 즉, 트럼프가 말하는 모든 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비록 난폭한 짓일지라도, 호주는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동맹을 보호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지만 트럼프가 의미한 것을 당연시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무엇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트럼프에게 재앙을 내릴 필요는 없다. 제약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간에, 미국과 그리고 세계에서 차지하는 그의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 트럼프의 급진적인 의도는 분명하다. 

 

트럼프의 운동도 더 잘 준비되어 있다. 오늘날, 중국의 도전은 더 거칠고, 중국의 국제적 범위도 더 명확하다. 중국의 군사 현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대만을 중심으로 올가미가 조여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피비린내 나는 갈등은 유럽의 전체주의에 맞서겠다는 미국의 결심을 보여주는 일상적인 시험대이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세계적으로 계속 후퇴하고 있다. 한편, 작년은 세계적으로 가장 더운 해였다. 

 

예측할 수 없고, 일관성이 없는 미국의 리더십은 그런 중요한 시기에 호주의 국익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대서양 횡단 관계의 붕괴; NATO의 약화; 우크라이나의 포기; 중국과 러시아의 대담한 지도자들; 기후 변화 과정으로부터의 이탈; 더 심화된 세계 경제 분열; 동남아시아에 대한 무시 – 만약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이 모든 결과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모두 그럴듯한 일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예를 들면, 정부는 미국이 몇 가지 의사결정을 하거나 미루도록 하기 위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저항 연합"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그것은 많은 외교적인 기교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일본과 한국이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고, 유럽은 현재보다 호주의 생각에 더 중점을 둘 것이다. 

 

호주는 미국의 비-일관성과 중국의 침략에 맞서 아시아에서 이미 명백한 헷지 수단을 심화시켜서, 더 많은 자원과 정치적 관심을 아시아의 주요 관계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방위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일부 주권적 군사력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및 대규모 그룹을 포함하여, 미국을 제외한 다자간 협력이 더욱 필요해질 수 있다. 모리슨 정부가 무역분쟁에 대한 항소 중재안을 지지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개입된 국제체제를 좀 더 정비해야 할 것 같다. 

 

호주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중국에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호주의 외교를 통해 억제와 보증을 결합하여 현재 중국에 접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엇갈린 정렬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트럼프는 또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하여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고, "필수품"에 대해서 더 많이 자립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새로운 무역 전쟁과 계속 발전하고 있는 "탈-위험"의 경계는 복잡한 정책 과제를 제기할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가까운 호주의 친구들은 미국의 민주주의는 종종 어수선하고, 그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글쎄, 우리의 유일한 미국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이것은 동맹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주장이지만, 트럼프가 의미한 것을 당연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만약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국익을 위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그 어떤 것 못지않는 좋은 지침으로 구별될 것이다.

First published in :

Australian Financi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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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Maude

 

2020년 1월에 Asia Society Australia에 정책 담당 전무이사로 합류했으며,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의 선임 연구원이기도 하다. 


또한 2023년 국방 전략 검토 이행에 관해 호주 국방부에 자문을 제공하는 외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호주 정보 커뮤니티에 대한 2024년 독립적 검토의 공동 책임자이다. 인도-태평양 문제와 호주 외교 정책의 선도적인 분석가이다.  그의 작품은 호주와 국제적으로 출판되었다.

 

호주 공직에서 30년간 근무한 후 아시아 소사이어티에 합류하여 고위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 역할을 맡았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Richard는 호주 외교통상부 인도-태평양 그룹의 차관이자 동아시아 정상회담의 호주 고위 관리였다. 2017년에는 당시 호주 정부의 외교 정책 백서 준비를 지원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의 책임자였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호주 최고의 정보 기관인 국가 평가 사무국(Office of National Assessments)의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이 직책을 맡기 전에 Richard는 Julia Gillard 총리의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수석 고문이었다(2010-2013).

2023년에 호주 국제문제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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