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se & Security
뉴질랜드는 위협에 대해 눈을 뜨고 있다
Image Source :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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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ublished in: May.23,2024
Jul.05, 2024
뉴질랜드는 전략적 고립과 국제 분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항상 이득을 보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지정학적 상황의 현실은 뉴질랜드의 공공 담론에서 단절되어 있다.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의 적극적인 공격이 혼란을 야기하면서, 뉴질랜드는 그들이 국제 질서에 가하는 위협에서 눈을 뜨고 있다.
이는 호주에게 좋은 일인데, 태평양과 역내 안보 협정에서 협력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참여적인 파트너를 만드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가하는 위협에 대한 인식은 지난 10년 동안 발전되어 왔다. 2022년 6월에, 당시 노동당 총리였던 저신다 아던(Jacinda Ardern)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였는데, 이러한 그녀의 참석을 '희귀한 일'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고 '중국의 점점 강해지고 있는 주장이 지정학적인 변화와 경쟁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벼운 논평에 대하여 베이징은 그녀의 논평이 '도움이 되지 않고, 유감스러우며, 틀렸다'는 강한 질책을 하였다. 그녀의 공개적인 비판은 중국과의 강력한 무역 관계를 보호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던 외교 정책에 변화를 일으켰다.
이러한 변화는 11월에 노동당이 실각할 때까지 아던 총리의 후임으로 총리직에 오른 크리스 힙킨스 하에서도 지속되었다. 외교통상부는 2023년 7월에 '변화하는 세계를 항해하다'라는 전략적 외교정책 평가를 발표했다. 그리고 힙킨스의 국방장관인 앤드류 리틀은 정당 간의 지지를 얻은 국방정책 전략 성명을 발표하면서 ' 우리는 2023년에 우호적인 전략 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중도우파 3당 연립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뉴질랜드가 국방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는 비대해진 공공 서비스와 구조적인 재정 적자라는 유산을 남겼던 팬데믹 시기에 과도한 지출로 인하여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5월 10일에 정부는 국방 예산에서 다른 부분의 비용 절감에 의한 돈이 재정 통합에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다시 국방 부문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모든 당사자들은 뉴질랜드가 국내총생산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NATO 수준에 달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뉴질랜드는 1992년에 마지막으로 이 수준을 달성했으며, 최근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지출이 감소되었다. 뉴질랜드의 국방비는 현재 GDP의 1% 바로 위에 있으며, 호주보다 상당히 적다. 뉴질랜드의 1인당 GDP는 호주의 4분의 3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은 뉴질랜드의 1인당 국방비가 훨씬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2월에 열린 첫 번째 호주-뉴질랜드 외교 및 국방 장관 회담은 트랜스-태즈먼(trans-Tasman) 관계에 새로운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양국의 장관들은 그 회담이 수십 년 만에 가장 도전적인 국제 전략 환경 속에서 개최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군사적인 통합을 증가시키는데 전념하였다.
뉴질랜드가 핵잠수함 이외의 기술과 관련하여 호주-영-미 국방 파트너십의 일환인 AUKUS의 Pillar 2에 합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뉴질랜드에서 논쟁이 더욱 첨예해졌다.
국제 안보를 위한 적극적인 군사 협력은 2001년 3월에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안전한 환경 중의 하나에서 살게 되어 매우 운이 좋았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다른 국가들도 우호적인 전략 환경의 평화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헬렌 클라크 당시 노동당 총리의 견해로부터 벗어난 강경한 변화를 의미했다. 그녀의 견해가 외교 정책계를 지배하고 있는 한, 모든 관심은 무역 정책에 쏠려 있다; 핵 군축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국가 안보나 국방 문제에 거의 집중하지 않았다.
클라크와 그녀의 세대는 이른바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하였다. 반-미, 반-핵 로비에 고무되어, 서방 동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다.
뉴질랜드의 보다 현대적인 견해는, 작은 국가로서 국제규칙에 기초한 체제를 유지하고 안정과 안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질랜드는 아시아 중심의 지역협력 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할 수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6월 또는 7월에 조달 우선 순위를 제시하는 새로운 국방 능력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국방에 대한 지출이 더 이상 인기가 없을 것이라는 느낌은 없다.
가장 큰 과제는 뉴질랜드 왕립해군(RNZN)의 함대를 갱신하는 것이다. 교체가 필요한 핵심 설비는 안작 클래스(Anzac-class) 호위함 2척이며, 뉴질랜드가 호주 왕립해군을 위해 범용의 호위함을 구입할 것이라는 신호가 분명하다. 같은 디자인을 사용하면 상호 운용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뉴질랜드 왕립공군은 최근에 P-8A 포세이돈 해상 계기와 C-130J 허큘리스 항공기를 구입하여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형 해군 헬기도 곧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는 포세이돈을 사용하여 호주의 동쪽에 접근이 용이해졌다. 뉴질랜드 본토에서 동쪽으로 800km 떨어진 채텀 제도(Chatham Islands)에는 포세이돈 크기의 항공기를 취급할 수 있는 활주로 확장 시설이 1월에 문을 열었다.
이 자산들은 집단 안보 노력에 지속적인 참여를 지원하는데 필수적이다. 뉴질랜드의 포세이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제재를 시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4월에 처음으로 일본에 배치되었다. 키위(Kiwi) 포병들은 영국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훈련시켜왔다. RNZN은 태평양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뉴질랜드의 전략적 고립은 웰링턴 의회에 대한 사이버 공격, 남극 대륙에서의 강대국 경쟁, 뉴질랜드의 무역로가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국제 갈등이 키위(Kiwi)의 스크린에 매일 나타나면서, 세계는 더 위험한 곳이고 외교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방을 강화하는 것은 대가가 따를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질랜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호주군을 통합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새 정부는 호주가 뉴질랜드의 유일한 공식적인 국방 동맹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임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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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국방 및 국가 안보 공보 회사인 Museum Street Strategies의 이사이다. The Post 신문의 기고가이자 Radio NZ 정치 평론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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