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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EU는 자국과 동부 인접 국가들의 에너지 주권 강화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 EU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와 함께 에너지 협력 플랫폼을 제공하는 정교한 법·제도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 EU와 회원국들은 이 프레임워크와 다른 조치들을 통해서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주권을 크게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러시아의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서 다각화하고 그들의 전력망을 EU의 전력망과 동기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 그러나, 몰도바와 우크라이나는 그린 에너지 생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청정도과 효율성에 있어서 여전히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들의 에너지 청정도를 개선하는 것은 EU의 에너지 주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더 긴밀한 에너지 협력으로 인하여 상호간의 이익을 증가시킬 것이다. 

• 우크라이나의 방대한 가스 매장량과 광범위한 가스 인프라, 그리고 녹색 수소 생산 잠재력과 양국의 재생 에너지원의 주요 개발은 EU와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며,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화 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

도입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에너지 주권 강화는 유럽 연합과 그 회원국들, 그리고 다른 많은 국가들의 가장 전략적인 대외 정책 목표 중 하나가 되었다. 전쟁 이전에, 러시아는 EU의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입의 가장 큰 원천이었고, 2021년에는 국영 에너지 회사인 가즈프롬이 EU 가스 수입의 41퍼센트를 차지했다. 침공의 여파로 EU와 회원국들은 모스크바에 대한 에너지 공급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석유 및 가스 공급처를 다변화하였다. 2023년에는 EU의 가스 수입에서 가즈프롬이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8퍼센트로 떨어졌다. 

그러나, EU는 이웃 국가들, 특히 동쪽 국경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에너지 주권을 강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 이웃 국가들의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적인 기능은 그들의 안보의 초석 중의 하나이며, EU와 바로 인접한 이웃 국가들의 안정성과 안보이기도 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장기적인 국제 파트너십을 통해 러시아의 침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우크라이나와 다른 국가들을 지원하는 것을 EU의 외부 에너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들 중 하나로 간주하였다. 

에너지 협력은 통합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다. 에너지 주권은 국가의 에너지 자율성이나 권위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되며, EU와 같은 동맹이나 통합 관계 내에서 국제 협력은 중요한 요소이다. 정치적 동맹국은 신뢰할 수 있으며 수입 의존 국가에 대한 안전한 에너지원 공급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과 노르웨이는 EU의 많은 국가들을 위해 이러한 역할을 한다. EU와 동부의 이웃 국가들과 같은 파트너 국가들 간의 가스 또는 전기를 위한 에너지 인프라 링크를 개발하면 위기 상황에서 상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웃 국가에 걸쳐서 에너지 주권을 강화하려는 EU의 바램은 무엇보다도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이웃 국가들의 통합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에너지 주권을 강화하려면 화석 연료 소비도 줄여야 하며, 2050년까지 EU의 또 다른 주요 전략 목표 중 하나인 기후 중립을 달성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화석 연료 공급원의 다양화는 중요하지만, 에너지 주권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현재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기후 변화의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EU와 이웃 국가들의 의사 결정자들은 이제 포괄적인 에너지 주권 접근을 위해 그린 에너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U는 자국과 동부 인접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함으로써 화석연료의 외부 공급자에 대하여 전반적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EU의 조치는 유럽의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이행과 관련하여 단기적인 필요성과 장기적인 목표를 모두 충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위원회의 외부 에너지 정책은 이 두 가지 목표를 결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필자는 에너지 주권을 평가하는 것에 보다 광범위한 접근법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공급의 안전에 대한 전형적인 프리즘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포괄하였다: 

• 화석연료 및 전기 에너지 수입 의존도; 

• 한 국가의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에너지 부문의 청정도; 

• 에너지 효율 수준; 

• 국가 당국은 에너지 부문의 전략적 방향을 반영하여 에너지 주권에 관한 정책 실행 

이 정책은 이러한 기준을 사용하여 EU와 동부 이웃 국가들이 에너지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행해온 진척도를 분석하고 그들이 취해야 할 다음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EU와 그 회원국들이 에너지 독립성을 높임으로써 동부 이웃 국가들의 에너지 주권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각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이 암시하고 있는 방향에도 불구하고, 청정도와 효율성에 있어서 여전히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전쟁과 관련된 후퇴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U와 동부 인접 국가들 간의 전략적 협력 방식

지난 10년 동안, EU는 몰도바 및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긴밀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두 국가에 대한 EU의 소위 팀 유럽(Team Europe)이라는 대외 행동 정책에 부합하며, 이는 EU 및 회원국 구조와 유럽 투자 은행(EIB) 및 유럽 부흥 개발 은행(EBRD)을 포함해서 유럽 금융 기관이 모두 이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BRD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경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과 2023년에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양국은 또한 EU의 회원국이며, 에너지를 포함해서 그들의 양자 관계는 몰도바의 경우 2016년 7월에,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2017년 9월에 발효된 연합 협정에 의해 지배받는다. 2023년에 유럽 이사회가 양국에 EU 후보 지위를 부여하고, 가입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여 그들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었다. 

EU는 또한 2010년과 2011년에 몰도바와 우크라이나를 각각 에너지 커뮤니티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였다. 에너지 커뮤니티의 주요 목표는 EU 내부의 에너지 시장의 원칙과 규칙을 동유럽, 흑해 지역, 서발칸 반도 국가들로 확대하여 이들 국가들을 사실상 EU의 에너지 시장으로 통합하는데 있다. 에너지 커뮤니티 회원국들은 EU의 에너지 규제를 자국의 국내법 체계에서 이행하고 EU 국가들과 에너지 협력을 강화할 의무가 있다.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모두 가스 및 전기 시장의 기능에 관하여 몇 가지 중요한 법안을 이미 채택하였다. 우크라이나는 가스 및 전기 시장에서 독립적인 시스템 운영자와 독립적인 가스 저장 운영자를 인증하여 에너지 시장을 자유화하는 규정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였다. 게다가, 2024년 초에, 자국의 인증된 전기 운영자인 우크레네르고가 유럽 전력전송시스템 운영자네트워크(ENTSO-E; European Network of Transmission System Operator for Electricity)에 가입하였다. 한편, 몰도바는 2023년 7월에 전기전송시스템 운영자인 몰데렉트리카를 독립적인 시스템 운영자로 인증하였으며 가스 시장의 독립적인 시스템 운영자로 인증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모두 내부자 거래 및 시장 지배력 남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에너지 도매시장의 청렴성 및 투명성에 관한 EU 규정을 채택하였다. 2023년 12월에 몰도바는 천연가스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여 가스 공급 및 저장에 안보를 강화하고 EU의 에너지 조약에 동참하였다.

에너지 자립

우크라이나와 몰도바가 EU와 통합함에 따라 그 국가들의 에너지 주권이 강화되었고, 특히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에너지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높았다. 2020년 4월에 우크라이나는 자체적으로 에너지 수요의 약 65%를 충당할 수 있었고, 몰도바는 약 20%만 충당할 수 있었다. 최근 몇 년 동안 몰도바의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하여 에너지 소비가 감소해서 2022년에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23%까지 떨어졌다.

가스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모두 EU 및 회원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가스 분야에서 에너지 자립도를 크게 강화하였다. 현재 자국의 가스 생산량이 국내 수요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 2010년 현재, 키이우의 가스 수입 의존도는 70% 이상으로, 340억 입방미터(bcm)에 달하며, 거의 전량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2023년 연간 데이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가스 소비량은 전쟁 발발 이후 30% 감소했으며, 현재는 슬로바키아뿐만 아니라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몰도바 경유)을 통해 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으로부터 독립을 향한 우크라이나의 여정은, 한편으로는 前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실각하고 2015년 가을에 러시아산 가스 구매를 중단한 이후, 2014년에 집권한 키이우의 새 당국의 정치적 결정에 따른 결과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전면전 이후 특히 중요해진 EU 회원국들과 유럽 금융기관들의 지원에 의해 가능하였다. 예를 들면, EBRD는 2022년 여름에 우크라이나의 국영 석유 및 가스 회사인 나프토가즈에 긴급 가스 구매 비용으로 3억 달러 규모의 여신 한도액를 개설하였다. 또한, 2023년 6월에 가스, 전기, 수력 분야에서 우크라이나 기업들에게 6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크라이나에 정기적으로 지원하고자 에너지 공동체와 협력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와 달리, 몰도바는 가스를 생산하지 않으며, 가스 저장시설이 없고, 단지 극소량의 가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약 1bcm)만을 보유하고 있어서 가스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시나우가 에너지 주권을 강화하는데 성공하였다는 것은 인상적이었다: 2022년 12월에 에너지 공급원을 상당히 다양화하였고 러시아로부터 가스 구매를 완전히 독립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EU, 유럽 금융기관 및 회원국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EIB는 2008년부터 웅헤니-치시나우 가스 인터커넥터(Ungheni-Chisinau gas interconnector) 건설과 같은 에너지 주권 강화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몰도바에 재정적으로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이후부터 유럽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위기를 고려하여, EU는 몰도바와 반(反)위기 형식을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EU-몰도바 에너지 고위급 정상 대담(EU-Moldova High Level Energy Dialogue)은 에너지 위기 기간 동안에 몰도바에게 에너지 자원(특히 천연가스)과 전기 공급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장기 에너지 프로젝트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금까지 이 형식에 따라 EU와 몰도바 간에 5차례의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파트너들은 위기 지원, 에너지 부문 개혁 및 장기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였다. 

폴란드는 2021년 10월에 몰도바에 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몰도바가 역사상 처음으로 러시아산이 아닌 가스를 수입한 것이었다. 몰도바는 폴란드로부터 가스를 수입한 것 이외에도 슬로바키아로부터 역으로 가스 공급을 시작했으며, 루마니아로부터 트란스발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약 200m 입방미터(m3)의 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가스 저장 시설에 접근할 수 있었다. 치시나우의 다각화 노력은 2023년 그리스 기업 DEPA와의 가스 공급 계약에서 알 수 있듯이, 지속되고 있다. 

EBRD를 포함한 유럽 기관들과 회원국들의 재정적 지원은 몰도바가 대체 공급국가들로부터 가스나 전기 구매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다각화 노력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2년에 EBRD는 몰도바에 3억 유로의 차관을 제공했으며, 2023년 10월에는 노르웨이가 추가로 3,400만 유로의 가스 보조금을 약속하고 몰도바에 차관 형식으로 1억 6,500만 유로의 가스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게다가, 2022년 11월에 에너지 공동체 사무국은 몰도바가 혹독한 겨울을 직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증여국의 재정적 지원이 몰도바에 전달되도록 에너지 커뮤니티 구조 계획 이니셔티브(Energy Community Rescue Scheme initiative)를 착수하였다. 

한편, 몰도바 정부가 EU, 슬로바키아, 유엔개발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2022년에 설립한 에너지 취약성 기금(Energy Vulnerability Fund)은 몰도바의 가스, 전기, 난방비 상승 효과를 상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메커니즘 하에서 몰도바에 대한 지원은 체코 공화국,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등 여러 유럽 국가들에 의해 제공되었다. 

마지막으로, 2022년에 EU는 몰도바, 우크라이나와 같은 회원국들을 위한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했는데, 이 플랫폼은 수요를 결합하고, 인프라 사용을 조정하며, 가스 및 수소의 공동 구매를 위한 국제 파트너와의 협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EU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입찰에 참여했으며, 1차 구매 후 요청한 물량의 100%와 80%를 각각 받았다.

석유

석유에 관해서는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모두 수입 의존도가 높지만, EU 국가들은 2022년 2월부터 벨라루스와 러시아를 점진적으로 주요 공급국으로 대체하여 에너지 주권을 강화하고 있다. 몰도바는 제3국으로부터 석유 및 석유 제품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루마니아는 현재 석유 제품을 주로 공급하고 있다. 

전쟁과 석유 제품 및 석유 저장 시설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중요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는 석유 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게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운영한 정유 시설은 2022년 4월에 폐쇄되었다. 이러한 제품은 민간용 뿐만 아니라 군사적 필요성 때문에 특히 민감하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휘발유, 디젤 및 액화 석유 가스 소비가 각각 25%, 30%, 40%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수입 의존도가 더 높아졌는데, 2021년에는 77% 였고, 2022년에는 93%까지 의존하였다. 2021년에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 휘발유 수입의 약 43%를 차지했으며,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디젤 수입의 약 62%를 차지했다. 2022년에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와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크게 줄였으며,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이들 3개국은 2022년 우크라이나 디젤 수입 수요의 51%를 충당함), 튀르키예, 리투아니아, 몰도바, 그리스, 헝가리 및 기타 여러 국가로부터 수입을 증가시켰다. 2023년에는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나 러시아로부터 석유 제품을 수입하지 않았다.

전기

비록 몰도바와 우크라이나가 전기 공급 확보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입장에 있지만, 2022년 3월에 양국의 전력망을 EU 시스템과 동기화함으로써 에너지 주권을 상당히 증가시켰다. 이는 특히 몰도바에게 중요했는데,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의 분리주의자 지역에 위치한 러시아 소유의 Inter RAO 가스 화력 발전소가 몰도바의 전력 수요의 80%를 충족시켰다. 2022년 10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한 이후에, 키이우가 몰도바에 전력 수출을 중단해서 일부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하였다. 트란스니스트리아로부터의 전력 공급은 11월 초에 완전히 종료되었다. 몰도바는 EU 그리드(grid)와 동기화함으로써 루마니아로부터 전력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2년 11월에는 몰도바의 전력 수요의 90%를 충족시켰다. 2023년 6월에, ETSO-E는 EU와 몰도바 및 우크라이나를 연결하는 인터커넥터의 용량을 1050메가와트에서 1200메가와트로 증가시켰다. 2022- 2023 난방 시즌 동안에, 약 90만 가구가 에너지 취약성 기금을 통해 전기 요금 보조금을 받았다. 몰도바는 현재 트란스니스트리아로부터 전력의 70-80%를 한 번 더 수입했는데, 이는 루마니아나 우크라이나의 전력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드의 동기화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위협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대체 공급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였다. 

장기적으로 볼 때, 몰도바의 전력공급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럽 금융기관의 지원이 중요할 것이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 몰도바에 대한 EBRD의 금융지원 우선순위는 전력망 현대화를 위한 자금 조달을 포함해서 에너지 복원력 육성일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본질적으로 전력 공급을 자급자족할 수 있지만, EU 전력망과의 동기화는 키이우에 있어서도 중요하며, 러시아의 공격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EU 국가들로부터 전력을 수입할 수 있다. 이는 2022년 3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총 발전 용량의 44%를 담당하는 자포리지아 원자력 발전소를 점령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히 유용했다. 2023년에,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와 전력 인터커넥터의 현대화도 완료했다. 

EU 시민 보호 메커니즘(EU Civil Protection Mechanism)은 2001년에 설립되었으며, 우크라이나의 단기 에너지 수요, 특히 전력을 충족시키기 위한 맥락에서 중요한 위기 메커니즘이 되었다. 2024년 1월 31일 현재, 이 메커니즘을 통해 발전기 5,900여 대가 우크라이나로 보내졌으며, 그 중에는 EU 자체의 resecEU 비축분 2,347대도 포함되어 있다. EU는 발전기 외에도 변압기, 자동변압기, 고압기기와 LED 전구 등 중요한 에너지 공급 장치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고 있다. 

2007년부터 우크라이나의 다양한 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해 온 EIB는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그리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였고 러시아가 에너지 인프라에 입힌 피해를 복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에 수력발전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억3300만 유로를 지원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지원 기금과 우크라이나 지원 태스크포스는 에너지 커뮤니티 내에서 2023년 12월까지 우크라이나에 에너지 지원 기금만으로 4억 유로 이상을 지원하여 전쟁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크라이나 지원 태스크포스 하에, 2023년 10월 현재, 22개의 EU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거의 100건에 가까운 지원을 제공하였는데, 여기에는 전력 부문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변압기, 케이블, 발전기, 운송 차량과 기타 장비가 포함되어 있다. 에너지 커뮤니티는 또한 우크라이나의 광범위한 에너지 시장 및 기업 거버넌스와 관련된 모든 개발 사항을 면밀히 추적하고 검토하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장 관측소(Ukraine Energy Market Observatory)를 착수하였다. 마침내, 2023년 3월에 에너지 커뮤니티 사무국은 우크라이나 당국과 두 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부문 재건에 대한 협력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지역 난방, 급수 및 건물 부문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활동 조정에 관한 것이다.

녹색 증명서

EU와 회원국, 그리고 금융 기관의 도움으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에너지 독립성 측면에서 에너지 주권을 극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에너지 주권의 또 다른 두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인 에너지 청정도와 효율성을 향한 진전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다.

청정도

두 국가들, 특히 몰도바는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에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2년에, 재생에너지는 우크라이나 전력 발전량의 15.8%, 몰도바 전력의 7.1%에 불과하며, 2022년 EU와 세계 평균인 38.4%와 30%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의 재생에너지 비중에는 완전히 탄소 중립적이지 않은 대형 수력발전소의 전력 생산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전쟁 발발 전부터 우크라이나의 재생에너지원(RES) 부문 개발은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2022년 초에,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점유한 영토에 위치한 RES 용량 0.6GW를 제외하고, 총 설치된 RES 용량은 9.5기가와트(GW)에 달했다. 2009년부터 2021년 사이에 EBRD, 흑해무역개발은행, 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를 포함해서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RES 부문에 약 120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전쟁 첫 6개월 동안에 우크라이나의 전력 생산을 위한 송전선과 시설물의 절반 가량 뿐만 아니라 풍력 발전소의 발전 용량 80~90%와 태양열 발전소 용량 30%를 파괴했다.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을 포함해서 현재 진행 중인 군사 활동들은 이러한 용량을 재건하려는 우크라이나의 능력을 상당히 방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G7+ 조정 단체(G7+ Coordination Group)가 2022년 11월에 설립되었으며, EU 및 회원국 뿐만 아니라 에너지 커뮤니티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의 지속 가능한 복구 및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청정 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 12월에 COP28에서 공식 출범하였다. 이 단체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넷 제로(Net Zero)에 부합하는 현대적이고, 안전하며, 분산되어 있으며, 청정한 에너지 시스템 생성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를 EU에 통합하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EU의 에너지 및 기후 정책 목표에 따라, 민간 투자자들이 우크라이나의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하도록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 

몰도바의 에너지 믹스에서 RES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은 이 분야의 프로젝트에 대한 당국의 역사적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2021년에 집권한 행동연대당이 이끄는 친-유럽 정부 하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몰도바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으며, 이를 통해 105MW의 풍력과 60MW의 태양광 프로젝트 획득을 목표로 하여, 국내 최초의 재생가능 에너지 경매(2024년 4~6월)를 준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기의 탄소 수준에 관해서는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자랑하고 있다. 2022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전기의 탄소 강도는 시간당 kW가 이산화탄소에 해당하는 271.4그램으로, 유럽연합과 세계 평균인 kWh당 291.9gCO2e와 kWh당 490.1gCO2e보다 낮았다. 2년간의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탄소 강도는 kWh당 194.4gCO2e로 더 떨어졌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점유율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믹스에서 원자력 에너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로 에너지 부문에서 탄소 범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몰도바의 전기는 2022년에는 kWh당 871.7 gCO2e로 훨씬 더 높은 탄소 강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EU와 세계 평균을 훨씬 상회하였다. 게다가, 몰도바의 에너지 집약도(GDP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는 EU 국가들의 평균보다 3.4배 높았다. 몰도바의 건물들은 총 최종 에너지 소비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비-주거용 건물은 17%를 차지한다. 이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 효율성

이 분야에서 우크라이나가 몰도바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양국 모두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에너지 커뮤니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우크라이나의 1차 에너지 소비와 최종 에너지 소비는 2030년 목표치를 밑돌았다. 반면에, 2021년도 통계에 따르면, 몰도바의 경우는 1차 에너지 소비와 최종 에너지 소비 모두 2030년 목표치를 10%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의 성과는 주로 전쟁과 그에 따른 약 1/3의 전력 소비 감소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주거용 건물과 관련된 일부 부문에서 높은 에너지 집약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중 85%는 소련 시절의 것이다. 침공 이전에는 가구당 평균 에너지 소비 수준이 EU의 평균 에너지 소비 수준보다 2~3배 높았다. 이와 더불어, 난방 부문에서 가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가구의 약 80%는 가스 화력 발전소의 열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워졌지만,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의 침공 이전부터 이 목표를 에너지 전략에 통합했다. 2018년에는 EU와 독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에너지 효율 기금(Energy Efficiency Fund)을 설립하였다. EU는 2014년부터 에너지 효율 개선을 목표로 우크라이나의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 근린 기구(European Neighbourhood Instrument) 하에 보조금을 할당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에너지 효율 법안 채택과 관련하여 EU와의 연합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예를 들어, 다양한 부문에 걸쳐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행을 수립하고 건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을 포함해서 에너지 효율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제정하였다. 우크라이나는 향후 5년 동안 점진적인 규제 이행과 2025년 이후 새로운 건설 요구 사항을 요약하는 개념 및 국가 계획 채택을 통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에너지 건물"을 추진함으로써 유럽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 

몰도바는 2023년 5월에 에너지 효율법 개정안을 채택하여 국가에너지 및 기후계획을 통하여 포괄적인 계획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특히 국제기구 표준에 따라, 에너지 효율 대책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UNECE(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는 공공부문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대책 이행과 재생에너지원의 가치 평가를 위한 특별 가이드를 마련하였다. 

에너지 커뮤니티 사무국은 에너지 효율성을 둘러싼 EU 회원국과 EU 이웃 국가들 간의 에너지 협력을 위한 추가 기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예를 들어, EU4Energy는 유럽 에너지 규제 위원회와 국제 에너지 기구가 공동으로 만들었으며, 2016년에 시작된 이니셔티브로서 현재 프로그램의 두 번째 단계(2021-2025)에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와 함께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이니셔티브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며, 에너지 부문의 협력적인 지역 개발을 육성하고자 중점 국가들의 열망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유럽 지역 및 지역 당국이 에너지 효율성과 RES 사용을 증가시키는 데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럽 위원회의 기후 및 에너지 시장 규약(The European Commission’s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and Energy)에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많은 도시와 지방 자치 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EU와 회원국들은 2009년에 스웨덴의 이니셔티브에서 설정한 프로그램인 동유럽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 파트너십 기금(Eastern Europe Energy Efficiency and Environment Partnership)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지원하였다. 총 예산(유로 1,355백만) 중 982백만 유로는 우크라이나의 25개 프로젝트에 할당되었고, 114백만 유로는 몰도바의 7개 프로젝트에 할당되었다. 이 이니셔티브에 따라 지출된 자금은 다른 목적에도 사용되었는데, 의료 건물 및 기타 공공 시설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었다.

에너지에 관한 서술

현재 양국의 당국들은 에너지 주권 강화를 중심으로 지배적인 서사를 형성하고 있다. 2023년 3~4월에 유럽대외관계이사회의 부연구원들은 EU의 모든 회원국들과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를 대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주권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접근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에는 에너지 주권의 개념화, 이 분야의 주요 과제와 위협, 그리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와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연구원들은 전쟁 발발 이후 양국의 정치권과 공공 담론에서 에너지 주권 문제가 부각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양국의 당국들은 원자재 공급의 보장이라는 프리즘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과 기후 보호 목표를 통해 에너지 주권에 대해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성명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생산과 녹색 기술 개발을 통합하여, 유럽에서 선도적인 그린 에너지 허브가 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장관은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의 경험과 전력 시스템의 동기화를 통한 유럽의 안정성에 대한 기여를 인용하면서,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재생 에너지의 역할을 강조했다. 몰도바 당국은 러시아에 오랫동안 에너지 자원을 과도하게 의존했기 때문에 대체 공급원을 찾을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에너지 전환 문제도 에너지 주권 강화에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몰도바의 전력 소비 비중을 30%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RES 프로젝트의 속도를 크게 높일 계획이다. 

양국의 엘리트들 역시 EU 및 회원국을 포함해서 제3국과의 협력을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주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는 것 같다. 이는 에너지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프로젝트에 대해 EU와 회원국들과 협력하려는 장기 계획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특히 인프라 연결 확대에 적용되었다.) 몰도바는 현재 주로 벌카네스티에서 키시나우까지 고압선 건설에 전념하고 있다. 이러한 연결로 인해 향후 몇 년 내에 드니에스터 강 우안에서 루마니아로부터 몰도바로 전력을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고압선은 2025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몰도바는 루마니아와 전력 생성 공동 프로젝트 개발 및 웅헤니-치시나우 가스 인터커넥터 용량 증대에도 관심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슬로바키아, 체코 공화국,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과 연결하는 수소 수송로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 이 수송로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유럽 에너지 네트워크에 통합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수소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수소가 유럽 에너지 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게다가, 2024년에 양국은 (슬로바키아와 함께) 그리스,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의 가스 전송 시스템 운영자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the Vertical Corridor European gas transportation scheme에 가입했으며, 가스 운송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리고 역방향으로 용이하도록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여 에너지 안보 및 다변화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

지금까지, 동부 이웃 국가들은 자국의 에너지 주권을 강화하는 맥락에서 주로 EU와 회원국들의 행동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 특히 우크라이나는 원자재, RES 개발과 기반 시설 덕분에, EU와 그 회원국들의 에너지 주권 강화를 도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가스 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우크라이나는 2020년 12월에 최대 1조 1천억 m3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 국경 내에서, 즉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 반도와 기타 지역을 포함해서)로 추정되는 유럽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 매장량(노르웨이 다음으로)을 보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가스 생산량도 노르웨이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많고, 전쟁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수준(2022년 18.5 bcm, 2023년 18.7 bcm)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우크라이나는 공급원을 다양화함으로써 EU에 유용할 수 있는 가스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유럽 소비자들을 위해 러시아 가스를 운송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광범위한 가스 네트워크는 발칸 반도의 횡단 파이프라인을 통해 흑해나 카스피해 지역에서 가스를 운송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흑해 연안에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을 건설한 이후에 특히 그러할 것이며, 우크라이나는 이를 10년 넘게 검토해 왔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유럽에서 가장 큰 가스 저장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용량 면에서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기 때문에 유럽이 가스를 저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용량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유럽 고객들도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부 EU 회사들이 이미 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2024년 초에 우크라이나 저장고에 있는 약 2bcm의 가스가 EU 회사에 속하지만, 개발 가능성은 훨씬 더 크다. 

우크라이나와의 수소 협력은 EU의 에너지 주권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우크라이나 연구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풍력발전 개발에 의해 2030년까지 EU의 연간 생산 계획보다 두 배 많은 연간 최대 1,950만 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EU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3대 주요 그린수소 수입 수송로(북해 지역과 지중해와 함께)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으며, 2023년 2월에 우크라이나와 바이오 메탄, 수소 및 기타 합성가스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EU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 프로젝트는 에너지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EU의 유럽횡단 네트워크에 따라 상호간의 관심 프로젝트(projects of mutual interest)가 될 수 있다. 2023년 11월에 발표된 EU 집행위원회의 상호간의 관심 프로젝트 첫 번째 목록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슬로바키아, 체코 공화국,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로 수소를 운송하는 것을 목표로 포괄적 운송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양국과, 특히 우크라이나 역시 RES 개발 잠재력이 높아서 내수용 뿐만 아니라 EU 수출용으로도 청정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추정치가 다양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동-남유럽 국가들 중에서 RES 개발 잠재력이 가장 크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흑해와 아조프해 연안으로부터 떨어진 우크라이나에서 풍력 에너지 개발 잠재력을 140GW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학자들은 우크라이나의 재생 에너지원이 태양광(83GW), 육상풍(438GW), 해상풍(250GW)을 포함해서 총 874GW까지 제공할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 2023년 6월에 런던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에너지 분야 투자 계획을 제시하면서 2050년까지 우크라이나가 230GW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과, 38GW의 에너지 저장 용량, 그리고 69GW의 전해기 용량을 보유하여 그린수소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의 추정치 중 어느 것이 더 현실적인지와 관계없이, 우크라이나가 대량의 청정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UNECE에 따르면, 2050년까지 우크라이나 전체 에너지 생산의 거의 80%를 바이오 에너지, 수력, 태양광, 풍력 발전이 차지할 것이라고 했다. 

몰도바 또한 우크라이나보다는 훨씬 적지만, RES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잠재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몰도바는 풍력을 21GW로 확장할 수 있어서 RES 총 발전 용량을 27GW로 확장할 수 있다. EU의 입장에서는 몰도바가 우크라이나처럼 청정에너지 수입국이 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도바에서 RES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은 몰도바의 화석연료 소비를 감소시켜서 위기 시에 몰도바의 가스 공급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EU와 회원국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바이오 메탄 프로젝트도 개발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국가에너지규제위원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연간 22bcm의 바이오 메탄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 중 일부는 EU로 수출될 수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바이오 메탄을 운송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없는 운송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필요한 자원과 인프라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농업용 바이오 메탄 생산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공급원료 자원과 넓은 면적의 경작지를 보유하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연간 35bcm의 바이오 메탄을 생산할 계획이며, 우크라이나는 이 수요의 20%까지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U는 EU 자체의 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우크라이나의 주요 원자재 (CRM)에 접근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EU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CRM으로 인정하고 있는 일부를 포함해서 EU의 최신 CRM 목록에 있는 대부분의 원자재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는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리튬을 유럽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2021년에,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티타늄 생산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7번째로 큰 티타늄 광석의 수출국이었다. 이산화 티타늄은 에너지 저장 용량과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배터리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귀중한 화학물질이며, 리튬과 함께 EU가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CRM 중 하나이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배터리 생산에 중요한 니켈과 코발트 매장량 뿐만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같이 에너지 저장 기술에 사용되는 흑연을 유럽에서 가장 큰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린 에너지 생산에 대한 상당한 잠재력과 유럽에서 가장 큰 원자력 발전 능력을 보유한 국가로서의 위상은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들에게 저탄소 전력 수입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30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전력을 수출했으며, 심지어 전쟁 첫 해에도 몰도바,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에 소량의 전력을 계속 수출하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에 공격을 가해서, 키이우는 2022년 10월에 전력 수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지만, 2023년 4월에 몰도바와 EU 국가들에게 소량의 전력 수출을 재개하였다. 장기적으로 볼 때, 특히 전쟁이 끝나면, EU는 REPower EU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로부터 청정 전력을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 전역의 에너지 인프라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EU의 에너지 주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특히 노르드 스트림 1, 2 파이프라인(Nord Stream 1 and 2 pipelines), 발틱 인터커넥터(Baltic interconnector)의 손상, 덴마크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이후, EU의 에너지 인프라 안보는 관심사가 되었다.

장애물

EU와 회원국들과 그리고 그들의 동부 이웃 국가들 간의 보다 긴밀한 에너지 협력을 지지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는 관련된 모든 당사국들의 에너지 주권을 강화할 것이다.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의 사회와 현 당국들은 모두 EU를 포함해서 서방 구조에 가장 가깝게 통합하는 것을 명확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와 유대가 증가한 것에 대항한 “존엄의 혁명”의 승리와 2014년 야누코비치 행정부 몰락 이후의 상황이며, 몰도바는 2021년에 친-유럽의 길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쟁과 몰도바에 대한 공격적인 정책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내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U는 또한 전략적 사고를 재평가함으로써, 자체 에너지 주권과 동부 이웃 국가들의 에너지 주권에 새로운 초점을 맞추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는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동부 이웃 국가들도 이에 동참하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쟁은 장기적인 에너지 협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전쟁 피해 규모와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예상 비용이 주요 이슈가 되었다. 세계은행은 재건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거의 4,86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전쟁 전 우크라이나 경제 규모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UN에 의하면, 지속적인 포격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우크라이나 에너지 부문의 재건에만 약 47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U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 시설 지원을 위해서 새로운 금융 수단을 통한 추가 금액인 500억 유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자금들은 국가 기능의 모든 영역에 대한 투자로서 이 금액 중 얼마가 에너지에 할당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그린에너지(RES 및 수소)에 대한 투자와 원자력 및 가스를 포함한 다른 부문의 개발에 관한 계획을 고려할 때, 2050년까지 우크라이나의 투자 수요가 4,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몰도바와 우크라이나는 상대적으로 투자 기후가 취약하다. 전쟁 이전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다른 요인들 중에서도 가스 추출 부문에 대한 과세 규칙 변경을 비롯하여 규제 불안정성이 투자자 유치를 어렵게 만들었다. 몰도바 역시 특히, 민간 행위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전쟁 중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는 긍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서는 5년간 소득세, 토지세, 새로운 장비 및 부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 및 관세 면제를 포함해서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 메탄 부문에 대한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도입하여 법을 채택하였다), 전쟁 이후에 법적 규제를 얼마나 쉽게 도입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에너지 및 기후 정책 시행의 진척 또한 우크라이나가 EU와 통합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도전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것 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는 수소 생산에 대한 잠재력은 크지만, 아직 수소 전략도, 수소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법적 체계도, 인프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단계

에너지 주권을 상호 강화하기 위한 EU와 동부 이웃 국가들의 노력으로부터 가능한 한 큰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양측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전략적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야 할 것이다.

동부 이웃 국가들

에너지 주권에 대한 진보적 접근 방식 채택

EU와 동부 인접 국가들은 에너지 효율 개선을 그들의 공동의 전략 목표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 몰도바와 우크라이나는 EIB와 EBRD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특히, 동유럽 에너지 효율 및 환경 파트너십(Eastern Europe Energy Efficiency and Environment Partnership)에 따른 프로젝트 기회를 활용하고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 분야에 대한 그들의 경험을 공유할 의향이 있다고 선언한 EU 회원국들과 양자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양자간 협력 차원에서 프랑스, 독일, 폴란드, 스웨덴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동부 인접 국가들과 협력을 이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에너지 커뮤니티 규정 충족

인프라 유연성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모두 새로운 지정학적 조건하에서 자국의 송전 인프라를 새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는 지난 10년간 러시아로부터 EU 국가들의 가스 및 석유 수입을 위한 중계국 역할을 해온 우크라이나에게 특히 중요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중계 협정이 2024년 12월에 만료될 예정이며, 우크라이나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자국의 중요한 가스 파이프라인 네트워크의 새로운 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가스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는 우크라이나의 가스 생산 잉여분을 수출하거나 다른 자원으로부터 가스를 수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트란스발칸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출되는 아제르바이잔의 가스는 몰도바와 우크라이나를 거쳐 슬로바키아 또는 다른 EU 국가로 운송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 전에 이미 수입 가스를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의 LNG 터미널을 통해 수송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또한 전력망 현대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러시아의 공격과 관련된 지속적인 파괴로 인하여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몰도바 또한 특히, 향후에 RES 잠재력을 확장하려면, 전력망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실제로, RES 잠재력 확장을 위해서는 풍력이나 태양광 설비로 생산된 전기를 시스템에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된 전략망이 필요하다.

국제 협력 형식

동부 인접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협력 형식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이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키이우와 치시나우는 EU와의 관계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형식 이외에도, 일부 국가들이 주권 강화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지난 10년 동안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 등장한 초-지역적 협력 형식을 활용해야 한다. 그 예로서, 2015년에 폴란드와 크로아티아 대통령이 교통, 에너지, 디지털이라는 세 가지 축을 통해 EU와 유럽-대서양 지역의 통합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전략적 목적으로 13개 중부 유럽 국가들을 하나로 모으는 프로젝트인 Three Seas Initiative가 그 사례이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이니셔티브에 따라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과 협력하겠다는 관심과 정치적 의지를 이미 선언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영국과 튀르키예와 같은 비-EU 국가들을 포함해서 47개 유럽 국가들이 속한 유럽 정치 공동체를 활용할 수 있다.

EU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전 포괄적인 지원 보장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과 관련된 역동적인 지정학적 상황에서, EU는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의 EU 통합 과정을 일관되게 추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동부 이웃 국가들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러시아의 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강화할 것을 결의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EU 가입만이 협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에너지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당사국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EU는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러한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EU는 동부 이웃 국가들과 정치적, 경제적(에너지 포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기존의 모든 다자간 형식을 활용해야 한다. 

개별 회원국가들은 또한 동부 이웃 국가들과 양자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폴란드가 이 점에서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이웃 국가이며,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는 데 관심이 있고, 특히 몰도바의 개혁을 지원하는데 전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12월에 구성된 새로운 친-유럽 정부는 또한 최근에 다시 활성화된 바이머 삼각지대(Weimer Triangle)의 일환으로 동부 이웃 국가들과 독일, 혹은 더 넓게는 독일, 프랑스와 함께 에너지 협력을 위한 연합을 구축할 수 있다.

공동 에너지 프로젝트 착수

EU는 동부 이웃 국가들과 공동 에너지 프로젝트를 계획해야 한다. 2023년 11월에 EU가 발표한 공통 및 상호 관심 프로젝트 목록에는 우크라이나와의 수소 수송 이외에, EU와 우크라이나 및 몰도바 간의 인프라 연결 개선에 관한 다른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커다란 약점이다. 이들은 전력 부문에서 현저하게 부족하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실행은 EU와 이웃 국가들 간의 전기 무역에 중요하며, EU와 동부 이웃 국가들의 에너지 주권을 강화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예를 들어, 전력 시장 영역에서 EU 국가들과 우크라이나 및 몰도바 기업들 간의 공정한 경쟁 조건에서 점진적인 통합을 수행하는 것이 EU와 회원국들의 이익이 된다.

에너지 공급의 안보에 기여

EU 자체의 원자재 잠재력은 제한적이지만, 일부 국가들은 동부 인접 국가들의 수요 일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루마니아가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흑해의 가스 자원은 약 20년 동안 자국의 수요를 보장할 수 있으며, 중기적으로 볼 때, 몰도바와 같은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게 러시아산 가스 공급의 대안으로 사용 가능한 용량이 800억~2000억 m3로 추정된다. 전력 생산과 관련하여, 루마니아는 다변화된 에너지 믹스와 인접 국가들과의 양방향(수출입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터커넥션 네트워크가 잘 발달되어 있음을 자랑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위치상으로 에너지 자원(예: 발칸 횡단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 전송 또는 제3국으로부터의 전력 전송을 위한 통과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EU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가 핵연료 공급원을 지속적으로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불가리아, 프랑스,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웨덴을 포함해서 자국의 에너지 믹스에 원자력을 보유한 국가들은 대체 공급원으로부터 핵연료 수송을 위한 물류 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종전 후에 핵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프랑스의 비공식적인 주도하에 EU에서 등장한 소위 핵 동맹(nuclear alliance)은 공동 핵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우크라이나와 파트너십을 지원하는 데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부 지역국가들의 에너지 효율 향상

EU는 대외 에너지 정책 전략에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을 전 세계적인 우선순위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EU는 이웃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린 딜 우크라이나 프로젝트(Green Deal Ukraine project) 참가국들이 가정한 바와 같이, EU와 회원국들은 동부 이웃 국가들이 주거 및 비주거 부문과 건설 전체 프로세스에 걸쳐 신축 및 개조 건물 모두에 대하여 에너지 효율 및 건축 자재 표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표준에는 EU 효율성 규정에 맞게 구성 요소 및 건축 프로세스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모니터링하고, 지속 가능한 관행 및 장기적인 탈-탄소화 목표를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투자 확대

에너지는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강화하고 러시아의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그들의 저항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협력 분야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비록 EU가 직접적으로 유럽 금융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지금까지 제공해 왔지만, 그 수요의 규모는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이 분야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우크라이나의 RES 부문이나, 수소 수송로, 또는 우크라이나의 가스 인프라에서 EU가 직접적으로 또는 EU 국가들의 기업에 의한 투자는 적어도 향후 10년 동안 EU 국가들이 여전히 필요로 하는 청정 전기나 가스 공급의 안전한 공급을 보장함으로써 EU의 에너지 주권을 강화할 수 있다. 

EU는 이를 위해서 에이드에너지(AidEnergy)와 같이 최근에 개발된 도구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에서 활용하고 제공해야 한다 – 에이드에너지는 2023년 3월에 구축된 전자 플랫폼으로 다른 공여 국가들과 국제 금융 기관이 협력하여 EBRD와 우크라이나 에너지부가 중앙 집중식의 에너지 부문 수요 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우크라이나 에너지 부문의 현재 수요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장기적인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부문의 장기적인 투자 수요를 고려할 때, EU는 또한 가장 전략적인 프로젝트에 대하여 재정 보증을 통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EU 회원국들과 기관들은 에너지 분야의 투자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될 수 있는 러시아 자산을 몰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EU가 2024년 2월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에 대한 횡재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채택한 법안은 이와 관련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정책 개요는 유럽 외교 관계 위원회(ECFR)가 3월 11일에 처음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