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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 Security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필요하다: 프라보우 치하의 인도네시아 국방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2023년 4월 9일. Verteidigungsminister der Republik Indonesien, Prabowo Subianto

Image Source : Shutterstock

by Natalie Sambhi

First Published in: Apr.12,2024

Jul.22, 2024

조코(조코위)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10년간의 임기가 만료되어 2월 선거 결과가 이제 공식화됨에 따라, 프라보우 수비안토 신임 대통령은 이 나라의 전략 및 국방 문제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 국가의 전반적인 전략적 전망이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신임 대통령과 신임 국방장관이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할 몇 가지 변화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프라보우는 현 국방장관으로서 해군과 공군을 업그레이드시켜서 해양 방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절실히 필요한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을 계속 감독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프라보우의 최우선 과제였으며, 그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다. 

 

그러나, 프라보우의 접근 방식에는 일관성이 부족하다. 전투기, 잠수함, 경비정을 약속하는 이 프로그램은 2023년에 공군 타겟 목표의 51%, 그리고 육군과 해군 각각 60%와 76%만 달성하였다. 2019년부터 국방부 장관으로서 바쁜 그의 여행 일정은 전반적으로 국방 관계를 깊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튀르키예, 한국, 영국과 인수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카타르로부터 미라지 2000 중고 전투기를 인수하려는 시도가 불운으로 증명되었듯이, 여러 공급 국가들에서 군수품을 구매하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국방 태세를 더욱 강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분산시킬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빅 티켓 품목이 서비스 요구 사항에 적합한지 아니면 단순히 국가 예산의 일부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새 프라보우 행정부는 해상 방위에 투자해야 할 필요성과 군대의 지속적인 우위 사이에서 불가피한 긴장 관계도 해결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현대적인 안보 문제들 중 몇 가지 문제들은 육상 과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시급하다: 인도네시아 군대는 아직도 재난 구호와 식량 안보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영토 주둔을 유지해야 할 임무를 맡고 있다. 군대는 더 큰 상대 국가로부터 잠재적인 위협 억제와 육상에서 2억 8천만 명의 시민들이 직면한 내부 비상 사태에 대한 대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같은 인도네시아의 파트너들을 파렴치하게 괴롭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지역에서 효과적인 억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노력은 새로운 국방 백서의 편찬이나 전략적인 업데이트에 의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 문서인 2015 백서는 거의 10년 전에 발행되었다. 업데이트는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사고를 공산주의와 완전한 인민 방어와 같은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바꾸게 할 것이며, 이 국가의 전쟁 억지력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하도록 도울 것이다. 

 

또한, 새로운 전략 문서는 동남아시아의 최대 국가이자 인도-태평양의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역내 이웃 국가들을 모범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전쟁, 첨예한 미-중 전략 경쟁, 남중국해의 긴장, 기후 변화 압력 등으로 점철된 현대의 안보 지형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문서는 군사 현대화의 새로운 국면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특히 사이버 영역에서 회색 지대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상세하게 기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 예산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관해서도 투명성을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배적인 전략적 사고의 변화를 바로 볼 수 없을 것 같다. 

 

프라보우는 전임자인 조코위와 달리, 국방 포트폴리오에 개인적인 관심이 있으며, 그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 및 안보 역할에 충성파들을 임명할 것이다. 선거 직후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비공식 내각 모의실험에는 프라보우의 측근이자 특수부대(코파수스)의 동급생인 은퇴한 샤프리 샴소데딘 중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남아 있고, 역시 코파수스 출신인 은퇴한 무함마드 헤린드라 중장이 국방부 차관으로 남아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것은 아마도 앞으로 일어날 일과 그리 멀지 않은 일일 것이다. 

 

프라보우와 그의 前 코파수스 동료들은 어쩌면 옳은지도 모르는 현실주의자들의 세계관을 견지하고 있다. 프라보우는 심지어 인도네시아 군대가 인도네시아의 천연자원의 부를 외국 행동가들로부터 어떻게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관한 책도 저술했다. 그의 대리인인 헤린드라는 작년에 어느 인터뷰에서 '세계는 무정부주의적이고 혼란스럽다. 우리가 약하면, 우리는 먹힐 것이다. 인도네시아에 권력 투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라의 주권을 수호하고 싶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군과 경찰서장과 같은 다른 주요 직책에 관해서 프라보우는 처음 몇 년 동안은 임기를 수행하도록 조코위 임명자들을 계승할 것이다. 그들은 조코위의 이익에 충실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가끔은 프라보우와도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참모총장인 마룰리 시만준탁 장군은 조코위의 고위 장관이자 고문인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의 사위이다. 루훗은 코파수스에서 공유한 배경을 토대로 프라보우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 

 

국방장관으로서 프라보우는 호주와 같은 파트너들에게 인도네시아가 좋은 이웃이라고 확인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인도네시아 사관생도들이 그의 감시 아래, 처음으로 호주 던트룬 왕립군사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 양국의 국방 협력이 더욱 깊어졌다. 프라보우는 또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여러 차례 회담을 가졌으며, 인도네시아 사관생도들이 미국 사관학교로 복귀하는 것을 감독하면서 호주의 핵심 동맹국인 미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군대는 시나리오에 기반한 계획과 공동 작전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것들은 호주와 미국을 비롯한 다른 파트너들이 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들이다. 

 

프라보우는 대통령으로서 인도네시아가 호주에게 좋은 이웃으로 남기를 원할 것이며, 호주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거나 프라보우의 민족주의적 정서를 부추기는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지배적인 전략 환경에서 지역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좋은 이웃을 필요로 한다.

 

First published in :

The Strategist — The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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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alie Sambhi

나탈리 샘비(Natalie Sambhi)는 독립 싱크탱크인 버브 리서치(Verve Research)의 창립자이자 전무이사이며, 브루킹스 연구소 외교정책 프로그램의 비상주 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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