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lomacy
피지-중국 관계의 지속성과 유동성
Image Source :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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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ublished in: May.21,2024
Aug.13, 2024
지정학적 긴장과 국내 정치적 압력의 증가는 전통적인 파트너들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이루려는 피지의 노력을 시험하고 있다. 또한, 주권, 외부 압력, 과도한 영향력 및 간섭의 문제에 관해서 피지의 행동이 중국을 넘어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티베니 라부카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가 2022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피지에서 집권을 선언하면서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였다: 즉, 쿠데타나 내전에 의해 중단되지 않은 평화적인 정권 이양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관심은 피지가 쿠데타 사이클을 마침내 끝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이 무엇일지에 쏠려 있었다. 호주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60 Minutes'가 최근에 방영한 다큐멘터리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관심은 중국이 피지와 그 외 지역에서 약탈까지는 아니더라도 파괴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서방 언론의 주장을 부채질하고 있다. (외무장관이기도 한) 피지의 총리가 태평양을 "지정학적 긴장의 중심에" 있다고 수 차례 말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주요 강대국들은 "태평양을 자국의 진영으로 양극화"하려고 하며, 국가들에게 편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이 지역을 더욱 군사화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많은 태평양 도서 국가들처럼, 피지는 오랫동안 "모두에게 친구, 아무에게도 적이 아닌" 입장을 견지해 왔다. 태평양 도서 지역의 맥락에서, 이러한 태도는 누구와 파트너가 될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누구와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또는 친구가 될 수 없는지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안보 협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권이 국한되는 것을 피하거나 저항하고자 하는 비동맹의 형태이다. 2015년에 프랭크 바이니마라마 前 총리가 선언했듯이, "우리는 태평양의 작은 섬 개발도상국으로서 다른 국가들의 분쟁에 말려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동맹 원칙은 정부의 외교 정책 지향에 의해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바이니마라마 시대 초기에는 중국을 향해 기울어 있었다. 이는 2006년 쿠데타 이후에 서방 파트너들(호주, 뉴질랜드, 미국 포함)이 주로 정부에 부과한 외교적 고립과 제재에 대한 반응이었고, 피지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친구들과 동맹국들을 찾아야 했다. 2014년에 선출 정부로 돌아온 후에, 호주, 뉴질랜드, 미국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일부 외교 정책이 균형을 이루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호주를 중심으로 서방 파트너들이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위협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곧이어, 이들 국가들은 "전략적 부정"이라는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그 중에서도 피지와의 관계를 확대했다. 2022년 총선에서 바이니마라마 정권이 라부카의 인민동맹당이 장악한 연합정당에 의해 축출되자, 새 정부는 중국에 덜 우호적이고 '전통적'인 서방 파트너들과 더욱 연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일각에서는 라부카가 2023년 4월에 방문 중인 중국 외무 장관과의 회담을 취소하고, 지난 3월 피지 주재 중화민국(대만) 무역대표부의 명칭을 복원하고(2018년 강등 이후), 피지와 중국간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경찰 협력 협정을 종식하는 것을 약속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고 있다. 그러나, 서방의 낙관론은 지속되지 않았다. 대만 무역사무소의 외교적 격상이 번복되었다; 피지는 중국의 위구르족 소수민족 박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유엔 51개국 성명서에서 서명을 철회했으며; 치안유지협약을 수정했지만 종료하지 않았다. 피지는 또한 바누아 레부에 도로 건설을 위해서 중국의 대규모 보조금을 받아들였고, 서방 파트너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APEC과 별개로 중국이 항만개량과 조선산업 발전을 돕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피지에 이러한 사회기반시설 지원의 대가로써 "중국은 피지가 중국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확고한 지원을 계속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는 일대일로 정책(One China policy), 중국의 국내 주권, 그리고 이웃 국가들과의 영토 분쟁에서의 중국의 권리를 말한다. 피지의 근본적인 외교 정책 이익과 심각한 갈등이 없는 한, 피지 정부는 그러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내재된 원칙과 규칙의 신성함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피지는 중국의 개발 원조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으며, 중국의 지역적 존재를 서방 파트너들처럼 전략적으로 위협적이라고 보지 않았다. 라부카의 중국과의 지속적인 관계는, 특히 중국이 전략적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의심되는 안보 분야에서, 이들 서방 파트너들이 중국의 계획을 능가하거나 위임하도록 자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의 정부는 피지의 항구와 조선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파트너로서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호주의 제안을 기대하고 환영했을 것이지만, 공식적인 중국의 초국가적 마약 홍보와 연관시킴으로써 중국과 치안 협정을 위임하려는 호주의 시도는 인정되지 않았다. 후자에 대한 피지 정부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외부 압력의 통치권에 관한 영향, 과도한 영향력, 그리고 개입에 관하여 피지 정부의 우려는 중국을 넘어 확대되고 있다.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지역적, 개별적 외교 정책 결정에 있어서, 서방 파트너들, 특히 호주가 점점 더 자국의 발언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했다. 라부카 정부는 피지의 외교정책 독립성, 기동성,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고, 전통적 파트너들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교정책 및 안보체제 내에서 협의와 합의를 토대로 정착적인 외교정책 태세를 아직 구축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만약 어떤 이견이 있거나,방향과 조정이 부족하다면, 최근에 시작된 외교정책 백서 초안 작성 과정이, 충분히 포괄적이라면,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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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드라 타르트(Sandra Tarte)는 남태평양 대학교 법학 및 사회과학부 부교수 겸 학장 대행입니다. Sandra는 피지의 외교 정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태평양 제도 지역의 국제 정치를 전문으로 합니다.
Nicola Baker는 수바에 있는 남태평양 대학교에서 외교 및 국제 문제 프로그램을 강의합니다. 그녀의 연구 관심 분야는 지역 지정학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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