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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제시한 휴전 협정은 가자 지구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 지역에 억류된 인질을 조만간 돌려보낼 수 있는 가장 좋고 훌륭한 마지막 희망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자들은 이 협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집트, 카타르, 미국의 중재자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이제 결정적 시점에 도달했다. 현재 테이블에 놓여있는 휴전 협정 제안은 하마스가 요구하고 이스라엘이 수용을 거부하는 영구적 휴전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양측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이전의 제안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즉각적인 휴전과 부분적 인질/포로 교환을 예상할 수 있고, 이후 가자 지구의 통치와 안보에 대한 회담이 뒤따를 것이다. 현재 제안된 거래는 어느 쪽도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가자 지구를 황폐화시킨 전투를 끝내고 이 지역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할 수 있는 더 나은 거래가 조만간 나올 가능성도 없다. 게다가 가자 지구 전쟁이 오래 지속될수록 이스라엘-레바논 국경이나 미국과 이란이 지원하는 다른 무장 집단 간의 긴장이 미국과 이란을 더욱 분쟁에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 긴장을 유발할 위험이 커진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테이블 위의 거래를 인도주의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어느 쪽도 전략적 승리를 거둘 수 없고 각자는 이미 오래 전에 가자를 위한 이익이 감소하는 지점을 지났기 때문이다. 전쟁을 계속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은 자신이 바라는대로 하마스를 파괴할 수 없고, 또 하마스 역시 자신의 힘이 강화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인의 삶도개선하지 못할 것이다. 절실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만 안겨줄 뿐이다.

3단계, 많은 의문들

이번에 제안된 휴전 협정 거래의 모든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개요는 널리 보도되었다. 이번 제안은 5월 초 여러 나라 중재자들이 제시한 이전 제안에서 나온 모델을 따르고 있는데, 이전 제안은 하마스가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이를 수락했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31일 백악관 연설에서 발표한 새 버전의 핵심 내용은 이번 제안 그대로 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안은 3단계로 나눠 휴전을 이루는 것인데 각 단계마다 함께 전쟁을 종식시키는 소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6주 동안 진행되는 첫 번째 단계에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모든 “인구 밀집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감옥에 갇힌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이스라엘이 석방하는 대가로 이스라엘 민간인, 노인, 부상자를 석방하고 사망한 인질의 유해를 보내야한다. 이스라엘은 또한 가자 지구 북부를 포함해 쫓겨난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더 많은 상품과 연료가 이 지역으로 들어오고 분배되도록 허용해야 한다. 1단계에서 2단계로의 전환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회담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제안은 당사자들이 협상을 계속하는 한 휴전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 휴전이 할당된 6주를 넘기더라도 마찬가지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거래의 2단계에서는 군인을 포함한 모든 남은 인질이 석방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이다. 그 시점에서 1단계 휴전은 적대 행위의 영구적 중단으로 바뀔 것이다. 3단계에서 하마스는 사망한 인질의 유해를 인계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수입 제한 조치도 완화될 것이며, 완전한 재건이 진행됨에 따라 이스라엘응 사람들의 이동과 물품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봉쇄를 해제할 것이다.

2단계에서 “적대 행위의 영구적 중단”에 관한 조항은 단순히 “지속 가능한 평온의 기간”을 언급했던 이전의 제안과 비교해 가장 중요한 변화이다. 이것은 이전 협상이 결렬된 원인인 하마스의 영구적 휴전 요구와 이스라엘의 영구적 휴전 반대 사이의 간격을 메우고자 하는 시도이다.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이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장기적으로 하마스(또는 적어도 하마스의 군사 및 통치 능력)를 파괴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거듭해서 밝힌 바있다. 이스라엘의 전쟁 내각과 군부 에서 요아브 갈란트 국방 장관과 베니 간츠 장관은 인질을 되찾기 위해 적어도 일시적으로라도 전투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보다 적극적이었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 협정에 서명하기를 것을 거부한다. 네타냐후 총리는  개인적인 이해 관계 때문에 이를 거부해 그러한 휴전 입장이 방해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휴전 협정에 서명하면 네타냐후 총리는 권력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하마스는 영구적인 휴전 보장이 아니라면 인질, 특히 핵심 협상으로 여겨지는 이스라엘 군 장교를 인도하는 것을 꺼린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제안을 통해 양측을 달래려고 시도했다. 새 제안은 적대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내세우고 있는데, 말하자면 그것은 약속 이행에 대한 선의의 협상이 계속된다면 그 휴전을 유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고, 또 이번 제안은 두 번째 단계의 종착점으로 적대 행위의 영구적 중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순서는 하마스 측에서 볼 때 는 전투를 영구적으로 종식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반면 이스라엘 측에서는 적대 행위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은 양측이 서로에게 합의를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모호성을 용인하도록 함으로써 하마스에게는 이번 합의를 수용하면 휴전을 유지하겠다고 신호를 보내는 한편, 이스라엘에게는 합의가 유지되고 영구적인 휴전이 뿌리를 내리더라도 군사 작전으로 하마스가 10월 7일에 벌인 것과 같은 공격을 다시는 일으킬 수 없게 되었다고 안심시키고 있다. 미국의 접근 방식에는 기능적인 휴전이 양측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추진력을 생성하며, 합의를 위반하는 비용을 높일 것이라는 믿음이 내재되어 있다.

설사 양측이 이번 휴전 협정에 서명하더라도 상호 배타적인 입장으로 인해 합의는 취약하고 우연적일 것이다. 피를 흘리는 것을 멈추고 인질을 귀환시키는 주요 목적을 달성하려면 1단계를 완료하고 2단계를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 이번 휴전 협정 제안서에 조건과 메커니즘에 대한 세부 정보가 없는 것, 심지어 전체 미공개 텍스트에도 이에 대한 세부 정보가 없는 것은 강점이자 약점이다. 중재자들은 양측이 가자 지구와 그 주민들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의 세계적 입지를 떨어뜨리며, 확전을 야기할 수 있는 가자 지구 전쟁을 종식시키고 휴전 협정에 서명하기 위해선 모호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가장 분열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휴전 협정 제안에 명확성이 부족하여 실제로 이러한 문제는 첫 번째 단계의 회담으로 미루어진다.

고민거리로 가득찬 협상이 다가오고 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모든 “인구 밀집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거래의 초기 단계에서 조차 세부 내용은 모호하다. 이스라엘이 철수하는 지역은 어떻게 구분될까? 이스라엘 군 관계자가 전쟁 종식 이후에도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듯이 이스라엘은 철수한 해당 지역에 대한 침공을 다시 시작할까? 그러한 작전에서는 누구를 표적으로 삼을까?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고위 지도부를 계속 공격할 것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질지 여부의 해석 여하에 따라 휴전의 지속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다.

두 번째 단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쟁 후 가자 지구의 거버넌스와 안보라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단 일시적인 휴전이 이루어지면 인도적 지원이 늘어나고 재건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스라엘이 정확히 어떤 물자를 허용할지는 불분명하다. 이번 휴전 제안은 적대 행위가 끝난 후 가자 지구의 정치적 지위나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 대한 물리적, 행정적 통제 시스템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전쟁 후 가자 지구가 어떻게 통치될지, 누가 통치할지는 더더욱 다루지 않고 있으며, 하마스의 미래 역할에 대한 핵심 문제도 다루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도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미리 해결하려고 하면 전투를 즉시 중단할 수 없다.

이제 이번 제안의 초점은 미국의 보장으로 두 적대 세력이 계속 협상을 진행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지에 맞춰져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이미 이번 제안을 수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설명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자 네타냐후 총리는 당황하여 난ㅊ러한 입장에 빠졌다. 미국 관리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하기 불과 1시간 30분 전에 주미 이스라엘 대사인 마이클 헤르초크와 갈란트 국방 장관, 간츠 장관에게 바이든 연설의 주요 내용을 알렸다고 한다. 네타냐후 총리의 초기 발언은 바이든의 제안을 거부하거나 이스라엘이 그 제안에 동의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이러한 그의 태도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하마스의 가자 지구에서의 통치 능력을 파괴한다는 주요 전쟁 목표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는 광범위한 해석을 제시하면서 일단은 바이든의 제안을 회피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의 발언이 국내 정치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든, 진행 중인 외교적 움직임을 훼손하려는 것이었든,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의도에 대해 의심하는 마음을 강화했다.

이스라엘의 전쟁 내각은 휴전 방해자, 특히 네타냐후 총리보다 더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휴전 협정을 방해하려고 하지 않도록 4쪽 반 페이지로 구성된 이번 제안의 전체 텍스트를 엄격하게 보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연립정부 내에서 휴전 협정이 승인되도록 투표를 한 것으로 보이며, 여론 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이스라엘 국민이 인질 협상을 지지하지만, 그의 내각에 있는 극우 장관 두 명, 즉 베잘렐 스모트리치와 이타마르 벤 그비르는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 휴전 협상을 진행하면 연립정부를 떠나겠다고 위협했다. 이들이 떠나면 연립 정부의 붕괴를 촉진하여 네타냐후 총리가 임시로 대체 연립 정부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사임하고 선거를 다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하마스는 현재의 적대 행위의 종식과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철수를 단계적 협상 과정의 최종 결과로서 명시적이고 사전에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마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을 환영했고 계속 환영했지만, 이와 다른 텍스트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휴전 협정 제안 성명을 이스라엘의 논문이라고 부르며... 영구적 휴전을 보장하지 않고 다만 일시적 휴전만을 보장할 뿐이며, 규정된 세 단계도 긴밀히 연결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하마스는 또한 바이든에게 “이스라엘의 점령 정부가 [그의 성명]에 동의하고 합의문에 반영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하마스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이 끝났다고 여겨지면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과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압박이 가라앉을 것이고, 협상 과정은 좌초될 것이며 이미 파괴된 가자지구는 다시 잊혀지고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재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최근 하마스의 성명은 가자 지구에서의 이스라엘의 완전한 철수와 영구적 휴전을 우선시했지만, 하마스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가장 최근의 휴전 제안이 정치적으로 저명한 수감자들의 석방에 용받아들일 수 없는 제한을 가하고 그들 수감자들 중 많은 사람을 망명으로 내보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협상의 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휴전 협상 제안의 개요를 공개함으로써 11월 미국 대선 전에 휴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그의 행정부의 능력에 상당한 개인적 신뢰를 부여했다. 그는 11월 대선 투표 전에 가자 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또 다른 대대적인 추진 계획에서는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의 목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협상할 수 있는 공간을 차단하여 어느 쪽도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움직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자 지구 휴전에 대한 결의안 초안을 회람하여 이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동원하고자 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일을 진척시킬 수 있도록 또 이스라엘 국방부가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 휴전 제안을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이 노력을 한 만큼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하고 반대하는 공개 성명을 피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지난 8개월간의 공격은 하마스에 결정적이고 전략적 타격을 가할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 주었다. 이스라엘의 전쟁 노력은 정치적 운동으로서 하마스의 힘을 약화시키지도 못했다. 반대로, 요르단강 서안 지구와 그 너머에서 하마스의 인기가 급등했다.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의 힘은 일부 가까운 미래에도 존속할 것이며, 정치를 통해 희석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하면 민간 인프라가 더욱 파괴되고 이스라엘의 국제적 지위가 더 손상될 것이며, 하마스에게 가하기를 바라는 치명적인 타격은 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레바논 국경에서 헤즈볼라와의 집중적인 소모전이 계속되고 또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미 수만 명의 이스라엘인(그리고 더 많은 레바논인)이 전쟁 때문에 이주를 한 바있다. 이러한 상호 전투 행위를 중단하려면 가자 지구에서의 전투를 먼저 끝내야 한다: 헤즈볼라는 그러한 휴전이 있어야만 로켓 공격을 멈출 것이다. 가자 지구 휴전에 따른 잠재적인 평화는 국경 양쪽의 주민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다.

하마스의 경우, 미국이 영구적 휴전을 지지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에 대해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맹공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자신이 보호하거나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토에서 소규모 전술적 승리를 거두는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낮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고, 이스라엘의 자원을 고갈시키며, 그 군사력에 대한 인식을 떨어뜨리고, 이스라엘의 국제적 평판을 더럽히며, 미국과의 관계를 긴장시켜 이스라엘로부터 더 큰 대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현재의 전략을 유지하는 것은 하마스에게 더 나은 거래를 가져올 가능성이 낮은 반면, 가자 지구에는 더 많은 고통과 파괴를 안겨줄 것이다. 바이든이 제안한 거래에는 이스라엘이 전달된 제안에 따라 내놓은 중요한 양보가 포함되어 있다. 즉, 협상이 선의로 계속되는 한 1단계 휴전이 연장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마스가 낭비했다고 많은 팔레스타인인이 비난할 적대 행위를 장기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기회이다. 또한 하마스가 바이든의 현 제안을 거부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거의 확실히 하마스를 회담 결렬의 원인으로 지목하여 비난할 것이고, 11월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 이스라엘이 자체 전쟁 논리를 따르도록 내버려 둘 가능성이 더 크다.

양측이 바이든이 제안한 휴전 협정을 수락하는 것은 어려운 회담의 시작일 뿐이다. 보다 진전을 위해서는 미국, 이집트, 카타르의 협력적인 외교와 다른 나라의 압력과 지원이 필요하며 지금은 거의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양측 간 차이를 해소하고 협상을 지속해야만 한다. 그러나 바이든의 제안을 거부하면 이후의 협상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지금 당장 싸움을 멈추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보기 위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마냥 사태를 다시 미루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는 동안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시민이 죽고, 굶주리고, 이주하고, 더욱 궁핍해지고, 또 인질을 살려낼 희망도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