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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일본, 한국이 다른 우려를 갖는 이유

유럽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올 미국 대선에서 승리해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호주, 일본, 한국에서는 미국의 약속에 대한 보다 큰 확신을 볼 수 있다. 미국이 핵 보장을 철회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유럽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훨씬 덜 두드러진다. 호주, 일본, 한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평온함은 주로 미국 양당  모두가 중국의 부상을 견제/억제하려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공통된 이해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억제하려는 미국의 목표가 달성되려면 태평양 지역 전역에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 필요하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태평양 지역에 현상 유지기 계속되기를 원하며 따라서 미국의 노력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는 이러한 구조적 인센티브를 바꾸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신 미국의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은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는데, 이러한 도전은 유럽의 안보와 번영과도 관련이 있다.

유럽과 태평양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은 2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비슷한 우려를 공유한다: 모든 미국의 동맹국들은 트럼프가 다시 한번 거래적 외교 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까 두려워한다. 거래적 외교 정책 추진으로 동맹국 간 분쟁이 공개적으로 전개되어 해당 국가 국민들은 불안하게 되고, 반면 적대국들을 기쁘게 되며, 공동의 방위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위태롭게 될 것이다. 트럼프가 독재자들과 친밀해지는 성향을 감안할 때, 유럽과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은 미국이 독재자들로부터 신뢰하기 힘든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동맹국들의 주요 공유 이익을 팔아넘기거나,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는(다시 한번) 트럼프가 그들을 동맹국들을 원치 않는 갈등과 분쟁으로 끌어들이지 않을 까 우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유된 우려 이외에 호주, 일본,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더 자신감이 있는 듯하다. 그들은 트럼프의 이기심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트럼프에게 수익성 있는 거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게다가 호주, 일본,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서태평양 지역 문제에 계속 관여하여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호주, 일본,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의 우려를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태평양 지역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를 덜하게 만든다. 그러나 유럽 동맹국들은 트럼프가 나토를 약화시키거나, 심지어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이것은 미국의 핵 보장 철회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자체 핵무장에 대한 공개 토론은 주로 북한에 대한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동맹국 내에서의 우려에 관한 것은 아니다.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은 주로 이 지역에서의 변화된 세력 균형과 중국의 야심에 우려를 표한다. 한편으로는 미-중 간 광범위한 경쟁으로 미국이 이 지역 문제에 계속 관여하고 이 지역에 대한 안전보장과 핵 확장억제가 안정적으로 제공/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 지역의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생겨난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중 간 경쟁은 이 지역의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현재와 이후의 미국 행정부의 행동이 향후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의 세력 균형과  역학 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인 외교정책이 이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장기적인 공동의 노력을 약화시켜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지역에서 결국 중국이 힘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변화하는 군사적 힘의 균형

지역 및 글로벌 경제, 정치, 기술의 발전은 유럽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힘의 균형을 바꾸고 있다. 결국, 힘의 역학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러시아 경제는 EU 경제의 1/10에 불과하고, 유럽은 자원 자체는 부족하지 않지만 정치적 결의와 군사 작전 능력이 부족하다. 중요한 질문은 미국이 지리적으로 제한된 위기 상황에서 유럽을 방어할 것인지, 서유럽 국가들이 동유럽의 동맹국을 위해 전쟁을 벌일 것인지, 그리고 현재 유럽 병력이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하거나 격퇴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이다.

반면 중국의 경제는 호주, 일본, 한국의 경제를 합친 것보다 거의 2.5배 더 크다. 이러한 차이는 중국과 호주, 일본, 한국 간 군사 지출의 불균형으로 나타난다. 유럽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안보를 미국에 위임해 온 반면, 서태평양의 미국 동맹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신들의 자체 재래식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미국 동맹국들은 주로 이 지역의 힘의 역학을 재편하려는 중국의 의지에 관심이 많다. 시진핑 치하에서 중국은 자신의 지역 이익을 높이고 태평양 전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더욱 대립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했다. 중국은 고비용의 경제 조치와 군(軍)의 신속한 현대화를 통해 전투적 전랑 외교를 뒷받침할 의향이 있음을 증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재래식 및 핵 군사력과 기타 다른 많은 분야에서 중국에 대해 우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당분간 주도적인 군사적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중국은 빠르게 미국을 따라잡고 있으며 지역에서도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자국의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효과적으로 힘을 투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중국이 미래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많은 사람들은 대만의 미래가 이 지역에서 일어날 사태 전개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본다. 중국이 제1 도련선을 통제한다면 전략적으로 중요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자신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중국과 대만 사이의 영공에서 군사력을 자주 과시한다.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은 중국이 (곧) 재래식 군사력과 핵 능력을 이용하여 대만 점령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미국이 개입하기 이전에 대만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태가 발발하면 이 지역의 질서 수호자로서의 미국의 신뢰성은 크게 손상될 시킬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기 위해 미국과 전쟁을 벌일지, 아니면 미국, 대만, 그리고 이 지역의 미국 동맹국을 용납할 수 없는 긴장 고조의 위험에 노출시켜 군사적 힘의 균형을 바꾸려고 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중국이 자신의 의도를 모호하게 유지한다는 사실 자체가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게 만든다.

핵 위협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왔다. 미국의 예측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까지 핵탄두 수를 현재 추정치인 500개에서 두 배로 늘릴 수 있다. 러시아와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핵 전력을 수적으로 압도할 수 있지만,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것과 동일한 질적 수준의 전략 핵무기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핵 전력 증강을 추진하는 정확한 동기는 여전히 논란거리이지만, 개발하는 핵 무기의 종류와 그 속도는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 미국의 우위를 약화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한 사태 진전은 이론적으로는 중국과 미국 간 상호 핵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사태 진전은 세계 대전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반면 미국의 태평양 지역 동맹국에게 미국의 핵 억제력이 더 이상 믿을 만하지 않고 따라서 중국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중국과의 재래식 전쟁에서 미국의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은 중국의 무기에 압도될 것이다.

북한의 외교 정책과 핵 증강은 더욱 우려되는 요인이다.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최대 9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또한 북한은 핵 탄두 운반 시스템을 상당히 다양화했다. 북한은 전술 핵 공격으로 남한을 위협하고, 전략 핵 공격으로 미국을 위협하여 태평양 지역 동맹국 사이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자신의 핵 교리를 강조한다. 게다가 미국과 그 동맹국은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재래식 공격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사용 임계치는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정책 변화는 중국과 북한의 미래 행동과 관련하여 지역적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 중요한 군사 시설을 유지하고 있고, 쿠릴 열도를 군사화하고 있으며, 서태평양 전역에서 중국과 함께 전략적 항공 및 해상 순찰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초점은 분명히 유럽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일본, 한국은 러시아가 중국과 북한과 협력하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두려워한다. 이러한 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최악의 경우, 러시아-중국-북한 간 긴밀한 군사 협력은 서로의 분쟁에 도움을 주거나 또는 미국과 그 동맹국에 추가 위기를 야기하기 위해 보다 많은 조율과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세 나라의 전선이 아니라 각국 통치자의 불신, 권력적 계산, 우선순위 설정에 취약한 세 나라 간 역학적 움직임이며, 이것은 지역 안보와 핵 확산 방지에 대한 기존의 도전을 증폭시킬 수 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는 동아시아의 수정주의적 의제에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중국과 북한은 러시아의 핵 수사(修辭)에서 미국의 동맹국으로 하여금 어떻게 불안에 떨게 하고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다.

수렴하는 이해관계와 (급진적인) 대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전 과제는 유럽의 분쟁보다 지역 및 글로벌 질서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도전들은 이미 관련국의 이익 균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미국에는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양당 의 합의가 모아져 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전략적 중심 지역으로 보고, 이 지역에서 미국이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국제 관계에서 미국이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는 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억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매우 당파적인 미국의 정치 환경에서도 대만의 지위와 호주, 일본, 한국과의 동맹 관계는 미국에 대단히 중요하다.

둘째, 미국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군사력 격차가 좁혀짐에 따라 미군은 이 지역 동맹국의 중요한 군사 기지, 물류 지원 및 보완적 역량에 의존해야 한다. 호주, 일본, 한국은 상당한 미군 병력을 자국에 주둔시켜 이 지역에서 미군의 신속한 배치와 지속적인 작전을 용이하게 한다. 미국은 이들 국가들과의 양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인도를 포함하는 쿼드(Quad)와 같은 지역 안보 동맹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로서 호주와 일본과 함께 중국의 야망을 억제하기 위한 자원을 모을 수도 있다. 반대로 중국의 상당한 경제력을 감안할 때 중국의 기술적 또는 경제 역량을 제한하려는 시도에는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 파트너십, 공급망, 기술 이전 및 연구 분야에서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전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얻으려 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셋째, 서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동맹국은 보다 효과적인 군사 행동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많은 유럽 정부는 미국의 안전보장 조치를 당연하게 여기고 자국 사회 및 기타 목적을 위해 시용될 돈을 군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꺼린다. 호주, 일본, 한국은 각각 중국과 광범위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경제 번영은 중국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국방과 경제 분야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호주, 일본,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억제와 국방 분야에 꾸준히 투자했다. 호주와 한국은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가졌던 정부 하에서도 그렇게 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넷째, 서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동맹국은 현재의 전략적 구조하에서 큰 이익을 얻고 있지만, 대안적(매력적이지는 않지만) 옵션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현실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의 공약에 대한 불신이 참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면 미국의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은 중국과 손을 잡기로 결정할 수 있을 꺼라 생각한다. 호주는 중국과 영토 분쟁이 없고 일본과 한국은 각각 중국과 제한된 영토 분쟁이 하나 뿐이기 때문에 그들의 우려와 관심은 본질적으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것이다. 지금과는 다른 지역적 구조가 이 지역에 생긴다면 그것은 아마 지금 보다 훨씬 덜 매력적일 수 있지만 이들 국가들의 근본적 이익을 직접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참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일본과 한국은 중국의 강압적 역량을 제한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과 제한적이지만 지역적 제도적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상당한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는 자체 핵무장을 이룩함으로써 더욱 중국의 강압적 역량을 무력화할 수 있다. 미국이 이들 국가들에 대한 안전보장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면, 일본과 한국은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안을 결합하고 자체 핵 방패 뒤에서 중국 편에 설 수도 있다.

이러한 네 가지 기본 사항을 감안할 때, 호주, 일본,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든 그렇지 않든 미국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현 안보 체제를 유지하고 자국에 대한 핵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중국에 대해 반복적으로 대결적인 자세를 보이며 군사적 수단을 통해 미국의 권력 투사를 확대할 의지를 강조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견제

정치적-군사적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기존 질서의 현상 유지에 대한 미국과 그 동맹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그 동맹국의 협력적 노력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러한 노력에는 엄청나게 돈이 들어간다. 이러한 노력의 침몰 비용이 워낙 커 백악관을 누가 차지하든 미래의 미국 행정부가 직면한 주요 전략적 문제인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을 유지하고 잠재적 위기의 확대를 피하면서 동시에 중국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관련국에게 강력히 시사한다. 현재 미국은 추가 핵 능력 개발, 재래식 군사력 확충, 동맹국 역량 강화, 안보 협력 확대의 4가지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미국의 학자와 전문가들은 미국의 핵 옵션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평가하고 있다. 주요 핵 현대화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이지만 점점 더 많은 전문가와 정치인들이 미국의 핵 무기고를 확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미국 의회 역시 핵추진 순항 미사일(SLCM-N)과 같은 추가 핵 옵션을 추진하도록 국방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2018년에 이러한 핵 옵션을 요구했으며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게 되면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공화당 진영의 일부 강경파는 중국의 작전상 이점을 상쇄하고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해 전술 핵무기의 선제 사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러한 강경 목소리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둘째,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가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민주당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한 법적 금지를 폐지하기로 한 2019년 결정을 비판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역시 트럼프 행정부와 동일한 방향을 추구했다. 그 결과, 미군은 곧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유럽과 태평양 지역 군사기지에 배치할 것이다: 최근 비스바덴에 있는 미국 기지로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이전 계획이 발표되었다. 아시아 지역에는, 다크 이글 초음속 미사일 시스템이 괌에 배치될 것이라고 이미 발표되었다. 그러나, 재래식 무기에서 중국과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다른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이 미국 동맹국의 영토에 배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럴 경우 미사일이 배치된 국가에 중국이 가혹한 경제적 보복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호주, 일본, 한국이 그러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배치에 동의할지 여부 또는 어떤 조건 하에 동의할지는 불확실하다.

셋째, 미국 정부는 이 지역의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동맹국의 자체 군사 역량을 개선해 왔다. 첫째, 호주, 일본, 한국은 특히 장거리 타격 능력과 전략적 해군 자산과 관련하여 국가 역량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둘째, 미국 정부는 동맹국의 조기 경보 및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미국이 핵 확산에 대한 우려보다 핵 억제를 더 중시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특히 이와 관련이 있다. 핵 억제를 더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은밀히 핵 추진 잠수함 관련된 기술을 전례 없이 호주로 이전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기술 이전에는 호주가 핵 잠수함 추진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 중 일부를 자체 핵무기를 만드는 데 전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엄청난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다. 핵 억제를 더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미국이 2021년부터 한국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오랫동안 적용되어 온 모든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결정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호주와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에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광범위하게 판매된 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미국과의 양자 동맹이 후원자-고객 관계로 특징지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이 지역 강대국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와의 안보 협력과 이들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이 지역 강대국에 권한을 부여하는 데 전념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 조선소가 미국 군함을 정기적으로 정비하여 이들 군함이 동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주둔할 수 있기를 원한다. 또한 미국 핵 군사 작전에서 한국의 역할을 인정하는 양국 간 협의 수준을 상향했다. 나아가 호주의 전략적 전력을 강화할 첨단 군사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동맹 강화 이니셔티브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데, 이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면서도 부담은 분담한다”는 구호에 부합한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트럼프의 임기 동안 주요한 미국의 특징이었으며, 현재 공화당의 광범위한 지지 계층이 이를 열망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 일본, 한국의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의사소통 및 조율 상의 실수, 절차적 궤변, 자금 조달 문제, 이행 지연을 예상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조치에 대한 미국 양당의 지지가 계속 강력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넘쳐난다.

트럼프의 지지자 중 일부는 미국의 해외 공약 축소를 환영하지만, 2기 트럼프 행정부는 핵 확장억제의 포기가 미국의 주요 목표와 근본적으로 어긋난다는 현실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오랜 보호자에게 버림받고 엄청난 위협에 직면한 미국의 전(前) 동맹국은 중국을 달래려 할 가능성이 높고, 또 독립적으로 자체 핵무기를 획득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사태 발전은 트럼프를 포함한 모든 미국 행정부의 이익에 반할 것이다. 미국의 핵 확장억제 포기에 대한 두려움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미국의 동맹국은 다른 걱정거리가 많이 있다.

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은 자체 및 공동 억제력과 방위에 비교적 많은 투자를 한다. 그러나 이들 동맹국들은 또한 트럼프가 동맹국에 많은 양보를 강요하는 경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민 대부분은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적어도 트럼프 첫 임기 때의 힘든 방위비 분담 협상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한다.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한국의 분담 비용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왔고, 또한 이들은 종종 일부 또는 모든 미국 병력을 한국에서 철수하겠다는 위협, 한-미 간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 토로, 북한 위협 축소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미국 의회의 지지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보장하지만 미 백악관은 이러한 미군 배치의 규모와 임무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정책적 여유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미국의 안보 공약을 활용하여 동맹국으로부터 경제적 양보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한다. 반대로 호주와 일본의 일부 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보다 많은 경제 이익을 위해 다양한 군사 조달 협정을 자국과 재협상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협상 과정에서 기존 협정이 철회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호주, 일본, 한국에서 우려하는 또 다른 사항은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다양한 지역 안보 협력 이니셔티브를 축소하거나 포기하고 다시 “America first”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트럼프와 그의 참모들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안보 협력과 관련된 미국의 부담 분담의 이점에 만족해 하면서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계속 추구할 수 있다. 반면 공화당 집권 하 미국 행정부는 동맹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s)”시스템으로의 복귀를 모색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리더십 없이는 이러한 정부 간 안보 이니셔티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중심인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미 동맹국 간 경쟁이 다시 불붙을 것을 두려워한다. 이러한 우려는 특히 매우 실용적이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본, 한국, 미국 간 3국 파트너십에 적용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우려보다 덜 두드러지는 것은 트럼프의 “거래적” 접근 방식에 대한 우려인데, 예를 들어 심각한 위기 속에 버려지거나 지역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들 수 있다. 중국, 북한,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을 둘러싼 모호함은 유럽과 동아시아의 미래 발전에 대한 일반적인 불확실성과 트럼프 특유의 불일치를 잘 반영하고 있다. 중국과 관련해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럼프가 적대적 대중(對中) 안보 및 경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일부는 트럼프가 시진핑과 대규모 거래를 추구할 것을 두려워 한다. 트럼프는 대만의 지위를 모호한 상태로 내버려 두었다: 그는 대만에 대한 모든 지원을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중국의 불타협에 직면하면 대만을 방어하기로 명확히 결정할 수도 있다. 미국이 대만에 대한 모든 지원을 거부한다면 미국 동맹국들은 잠재적인 중국의 강압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반면,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기로 결정하면 중국과의 공개적인 군사적 대결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많은 동맹국은 그러한 위기에서 트럼프의 결의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과 관련해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실패한 정상회담에서 충분한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합의나 협정을 추진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따라서 대북 제재를 효과적으로 위반) 김정은이 핵 개발을 중단하도록 설득하려 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대가로 트럼프는 심지어 남한의 핵 개발을 조용히 수용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관련해선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푸틴에게 거래를 제안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이러한 거래는 시진핑이 동아시아 국가로 부터 중국의 수정주의에 대한 찬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접근 방식이다.

유럽에 대한 시사

트럼프는 잘못된 계산과 변덕스러운 행동을 자주 하기 때문에 재선 후 그의 행정부의 미래 정책을 예측할 때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일본, 한국이 미국의 핵 보장에 대해 덜 우려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 유럽에 대한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트럼프가 재선된다 하더라도 미국과 태평양 지역 동맹국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유럽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우선, 유럽의 경제적 성공은 한편으로 중국과 미국 간 분쟁이 없는 데 달려 있다. 또 다른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적인 관계는 간접적으로 나토에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유럽에 대한 미국 안전보장 제공은 태평양 지역 전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공약의 성공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구조적 문제와 트럼프의 정치 의제, 그리고 트럼프의 개인적 특성 때문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유럽에게 유럽의 대중(對中) 정책을 변경하라는 미국의 압력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기 트럼프 행정부는 거의 전적으로 대중(對中) 강경파(중국 매파)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미국의 압력과 위험에 직면하여 유럽인들은 미국과 태평양 지역 동맹국이 유럽으로부터 군사적 기여보다는 경제적, 정치적 기여를 기대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유럽 정부들이 세계 경제 시스템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억제하는 데 있어 미국을 지원할 수 있다면 유럽에 좋을 것이다. 즉, 유럽이 현재 중국의 기술적, 경제적 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전쟁이 발발할 경우 유럽은 중국에 제재를 가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하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의견 표명은 또한 동아시아에서의 질서를 변경하려는 중국의 수정주의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이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할 때, 오늘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처럼 보이는 유럽의 조치는 아시아의 지역적 안정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면 회고적으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2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더 낙관적인 기대를 하는 이유를 이해하면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들 동맹국들의 낙관주의의 원천은 이들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의존과 이들 동맹국들이 더 큰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정 방정식은 주로 외생적 요인(예: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과 중국의 야망)의 결과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유럽의 의사 결정권자, 전문가 및 일반 대중은 지역 안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체 역량 강화에 더 많이 투자할수록 미국의 망설임과 변덕에 대해 걱정거리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