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lomacy
마크롱-바르니에 듀오는 연립 정부도 아니고 동거 정부도 아니다. ‘연립 동거 정부’일 수 있을까?
Image Source :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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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ublished in: Sep.08,2024
Sep.30, 2024
미셸 바르니에가 프랑스의 새 총리로 임명되기 몇 주 전, 엘리제 궁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특히 떠오른 단어는 바로 “연립 동거 정부”였다.
“연립 정부”와 “동거 정부”의 합성어인 “연립 동거 정부” 수립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실시한 총선에서 어느 정당도 의회의 절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지 두 달이 넘은 지금, 프랑스가 처한 극심한 정국 교착 상태를 보여준다.
제5공화국 시절, 프랑스는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후 세 차례 동거 정부를 경험했다. 첫 번째 동거 정부는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사회당 출신 대통령 프랑수아 미테랑과 보수파 공화당 출신 총리 자크 시라크 사이에서 수립되었다. 두 번째 동거 정부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사회당 미테랑 대통령과 공화당 에두아르 발라뒤르 총리 사이에서, 세 번째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시라크 공화당 대통령과 사회당 리오넬 조스팽 총리 사이에서 수립되었다. 동거 정부 하에서 대통령은 총리 임명이나 각료회의 의장 등의 업무를 포함한 보조적 역할을 맡았고, 총리와 의회가 중요한 정치적 의제를 설정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과거와는 매우 다르며, 위에서 언급된 마크롱-바르니에 듀오는 제4공화국 때의 마비 정국을 더 많이 떠올리게 한다. 마크롱 대통령 의 집권 마르니에당은 상대적 다수 의석 조차 확보하지 못했지만, 최근 총선 에서는 어느 정당이나 선거 연합도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데 근접하지 못했다. 따라서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새로운 연립 정부나 새로운 임시 협정에 의존하여 정부의 입법을 통과시키고 의회의 불신임을 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 신조어인 “연립 동거 정부”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미셸 바니에 총리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데 보다 적합하다.
국정 수행
또한 이러한 상황은 ‘원격 근무,’ ‘출근주의,’ ‘경영’ 및 ‘협업’과 같이 노동계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떠올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1980년대에 ‘경영’과 ‘관리자’라는 표현은 프랑스에서 조직에서 자원을 최적화하고 사람들을 관리하는 과제를 설명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다. 이 기간은 특히 영어에서 유래한 신조어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급증한 시기였다. 이러한 신조어는 개인 및 집단에서의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프랑스 기업이 점점 더 세계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990년대에는 “새로운 공공 관리” 및 “새로운 관리자주의”와 같은 표현이 영어권 국가에서 등장했다. 이러한 용어는 원래 건강 및 교육 부문과 같이 공익을 위해 일하는 조직에서 성과 목표(특히 재무 목표)를 설정하는 데 특히 적용되었다.
마크롱이 사용한 표현은?
“연립 동거”라는 용어는 대통령실 보좌관이 처음 만들었다. 우리는 이 용어가 집권당이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것을 과소 평가하고 다가올 동거 정부로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대통령이 총선에서 그의 집권 당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국에서 여전히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하나의 방책으로 볼 수 있다. “연립 동거”는 마크롱 대통령이 동거 정부를 현대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구성하여 이전과 차별화할 수 있는 의미적 도구로 기능한다.
하지만 “연립 동거”라는 용어와 경영에서 영감을 받은 신조어 사이의 연관성은 또한 마크롱의 “정치적 관리자”로서의 프로필과 정치에 대한 그의 경영적 접근 방식을 반영한다.
종종 “스타트업 국가” 개념과 관련된 자유 기업과 기업가 정신의 옹호자인 에마뉘엘 마크롱은 경영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정치 철학을 구현한다. 그의 임기는 팀 강화 세미나 & 민간 기업의 컨설턴트 사용과 성과 목표 달성에 실패한 직원 개편을 통해 두드러졌다.
갱신 불가능?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연립 동거”라는 용어는 또한 마크롱 브랜드의 일부가 된 “En même temps”(“동시에”)라는 표현에 대한 대통령의 애정을 반영한다. “동시에”라는 부사적 문구는 마크롱 대통령이 하나의 입장을 제시하고 이후 다시 입장을 번복하고 반대되는 입장을 지지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비평가들은 이것이 중도파 대통령이 하나의 명확한 입장을 채택할 수 없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인데, 마크롱 대통령은 한가지를 말하고 다음엔 반대되는 것을 말해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엉터리 표현을 선택했다고 대통령을 비난한다.
신조어인 “연립 동거”는 또한 반대 프로그램과 정치 세력 간에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마크롱주의의 “동시에” 철학의 새로운 형태를 구현한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연립 동거”라는 용어는 에마뉘엘 마크롱이 개발한 접근 방식의 적절성과 시의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협상가이자 온건파로서 새 총리 미셸 바니에의 프로필은 이러한 전략에 대한 재확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러한 신조어의 사용은 때때로 비효율적이거나 위험한 전략의 어려움을 은폐하는 데 사용되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프랑스어 어휘에 ‘경영’과 ‘매니저’와 같은 표현을 도입하는 것이 프랑스 기업과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을 정말로 바꾸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접근 방식의 때때로 작위적인 본질을 강조했다.
오늘날 “연립 동거”라는 용어에도 이러한 의문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 신조어는 에마뉘엘 마크롱이 대통령으로 재선된 밤에 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그의 정치 방식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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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IER GUYOTTOT는 Kedge Business School Bordeaux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버밍엄에 있는 English University of Aston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획득했다. 그의 전공 분야는 비즈니스 전략과 경영, 정치학과 국제 관계 간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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