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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macy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는 어디인가?

제10차 태평양도서국 지도자회의

Image Source : Wikimedia Commons

by Kerryn Baker , Theresa Meki

First Published in: Sep.05,2024

Oct.14, 2024

태평양 섬 포럼이 끝났지만 근본적인 의문은 여전히 ​​남았다: 누가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소리와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누가 그렇지 않은가? 

 

대부분 개발도상국인 소규모의 섬나라로 구성된 태평양 지역의 섬들은 점점 더 치열해지는 전략적 공간의 한가운데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관심도가 높아지고 보다 면밀히 관찰되는 장소가 되었다. 8월 말, 태평양 섬 포럼에 참가한 이 지역 섬 국가의 정부 수반들이 통가에서 연례 지도자 회의를 위해 모였다. 태평양 지역 섬 국가 정부 수반들과 함께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우 구테흐스를 포함한 다른 고위 인사들도 참석했다. 연례 지도자 회의는 이 지역 정치 일정의 정점을 이루는 행사인데 기후 변화, 국가 간 범죄, 건강권과 같은 이슈를 포함하여 여러 복잡한 의제가 함께 논의되었다. 그러나 태평양 섬 포럼이 직면한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실존적 문제이다: 회원국 자격에 대한 논란과 지정학적 갈등이 강조하듯이 이 포럼이 누구를 대표하고 무엇을 대표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그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지역 국가 내 분열이 뚜렷해졌는데, 그 이유에는 원래 남태평양 포럼이라고 불렸던 이 포럼에서 북태평양 국가들이 소외되었다는 인식이 포함된다. 이러한 분열은 2021년 미크로네시아 5개국이 포럼을 탈퇴하기로 결정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이후 미크로네시아 5개국은 생각을 바꿨다. 포럼의 최종 성명서는 태평양 지역 섬 국가 지도자들이 건강, 교육, 어업 및 기타 주요 문제와 관련된 합의를 포함해 많은 문제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후 변화는 ‘태평양 지역의 우선순위 문제’이자 이 지역 전체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강조되었다. 이 지역을 위한 다국적 경찰대를 만들고 하위 지역의 경찰대를 육성하려는 새로운 제안인 ‘태평양 경찰 이니셔티브’가 지지를 받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일부 논쟁이 일어난 만큼 이 지역 지도자들은 추가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상하는 지정학적 갈등

 

그러나 성명서의 최종 버전에 대한 논란은 포럼의 지속적인 분열을 강조한다. 금요일 오후 처음 온라인에 게시된 성명서의 66째 문장에는 ‘이 지역 지도자들은 대만과의 관계에 대한 1992년 지도자들의 결정을 재확인했다’고 적혀 있다. 이 문장은 대만이 이 포럼의 ‘개발 파트너’라는 확립된 지위를 나타낸다. 중국의 태평양 지역 특사인 첸 보가 이 문장에 대해 비판한 공개 성명을 발표한 후, 성명서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옮겨져 수정되었고, 대만을 언급한 문장은 삭제되었다. 포럼 관계자들은 이러한 혼란이 행정적 오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태평양 섬 포럼 소속 18개 정회원 중 3개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다. 마셜 제도, 팔라우, 투발루가 그 국가들이다. 태평양 지역은 한때 대만의 외교 전략의 핵심 지역이었지만, 솔로몬 제도, 키리바시, 나우루가 중국의 외교 공세에 변심하여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이 지역에서 대만의 영향력이 약해졌다. 점점 더 논란이 되는 지정학적 맥락에서 살펴볼 때 이 포럼과 관련된 대만의 지위는 포럼 회원국들에게 어려운 이슈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 지역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태평양 섬 포럼의 회원국 자격 문제도 이 포럼의 미래에 관한 실존적 의문을 제기한다. 2016년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와 폴리네시아가 이 포럼의 정회원국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정치적 지위는 이 포럼에 흥미로운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뉴칼레도니아에서 최근 일어난 폭동과 지속적인 긴장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포럼 공동 성명에서 이 지역 지도자들은 뉴칼레도니아에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한 결정을 재확인했는데, 이러한 결정은 위험한 조치였다. 회의 전 태평양 지역 주재 프랑스 대사는 ‘뉴칼레도니아는 프랑스령이며 태평양 섬 포럼에 누가 가입할지 결정하는 것은 [프랑스] 국가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성명은 또한 뉴칼레도니아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가 태평양 섬 포럼에 가입한 것처럼 이 포럼의 정회원국 자격을 취득하려는 야망이 분명한 미국령 괌과 아메리칸 사모아의 준회원 자격 신청을 승인했다. 주권 개념은 이 포럼에서 항상 비교적 유연하게 적용되었다: 태평양 섬 포럼 창립 회원국에는 뉴질랜드의 구성 국가로 뉴질랜드와 자유 연합 관계를 맺고 있는 쿡 제도와 니우에가 포함되었는데 쿡 제도와 니우에는 유엔 회원국이 아니며 자체 여권도 발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2016년 결정은 이 포럼의 회원국 자격의 원칙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 주었는데, 이 결정으로 쿡 제도와 니우에 같은 섬들이 자신들이 정회원국 자격이 있다는 주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으로 태평양 섬 포럼이 더 많은 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포함해 이 지역의 정치적 지위에 놀라운 다양성을 인정하였고 그 결과 보다 대표적 조직이 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회원국이 확대됨에 따라 프랑스와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영향력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된다. 창립 회원국인 호주와 뉴질랜드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프랑스와 미국,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모두 이 지역에서 식민지를 가졌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식민지 국가로서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 국가들의 포럼에서의 현재와 미래의 역할은 이 포럼이 진정한 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위한 공간이 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피지의 전 총리인 프랭크 바이니마라마와 같은 지도자들은 기후 변화와 같은 핵심 문제에 대한 국가들 간 차이와 정책 차이를 감안할 때, 미국, 프랑스와 같은 큰 국가의 포럼에서의 역할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 왔다.

 

이러한 모든 결정과 논란의 배후에는 근본적인 질문이 존재한다: 즉, 포럼에서 누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누가 그렇지 못한가; 또 누가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누가 그렇지 못한가. 주요 지역 기구로서 이 포럼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은 시급하고 실존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포럼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이 지역에는 마셜 제도의 힐다 하이네 대통령과 사모아의 피아메 나오미 마타아파 총리라는 두 명의 선출된 여성 정부 수반이 있고 작년 활력을 되찾은 태평양 지역 지도자들의 성평등 선언을 지지한 이후에도 2024년 공동성명에는 성평등이 빠져 있다.

First published in :

International Politics and Society (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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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ryn Baker

Kerryn Baker는 ANU 태평양 지역 연구원이다. 그녀는 웰링턴 빅토리아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학사학위를, ANU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녀는 프랑스 태평양, 파푸아뉴기니(부겐빌 포함), 사모아, 솔로몬 제도, 통가 및 바누아투에서 연구 경험을 갖고 있다. 그녀는 Pacific Affairs, Government and Opposition,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Parliamentary Affairs 및 Third World Quarterly를 포함한 주요 저널에 정치 참여, 선거 개혁 및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녀의 저서 "Pacific Women in Politics: Gender Quota Campaigns in the Pacific Islands"는 2019년 University of Hawaii Press에서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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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a Meki

Theresa Meki는 코랄 벨 아시아 태평양 문제 학교(Coral Bell School of Asia Pacific Affairs)의 태평양 담당 연구원이다. 그녀의 연구는 파푸아뉴기니 선거 역사에서 여성의 존재와 투표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녀는 멜라네시아의 선거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더 광범위하게 관심이 있다. 그녀의 박사 학위 연구는 젠더 관점에서 파푸아뉴기니의 2017년 총선에서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탐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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