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lomacy
미국, 중국, 러시아: 억지력 대폭 증가
Image Source : Shutterstock
Subscribe to our weekly newsletters for free
If you want to subscribe to World & New World Newsletter, please enter
your e-mail
Diplomacy
Image Source : Shutterstock
First Published in: Sep.05,2024
Oct.14, 2024
적의 수(number)는 최소화하고 친구의 수는 늘리는 것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외교의 기본 원칙이다. 이러한 단순한 원칙을 실제 구현하는 데에는 엄청 복잡한 과정이 동반된다. 국제 관계에서 우정의 대가는 너무 커 활동의 여지가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공개적인 적대감 표명은 기존의 모순을 한계에 이르게 하여 한쪽 또는 다른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그러한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하기도 한다.
외교관에게 동맹을 확대하고 적대감을 최소화하라고 조언하는 것은 주식 시장 참여자에게 주식이 싸면 사고 비쌀 때 팔라고 조언하는 것과 같다. 경쟁자의 수를 최소화하면 자원을 절약하고 내부 개발에 보다 집중할 수 있으며 여러 전선으로 힘을 분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특히 원칙 문제와 관련하여 반대 측의 요구에 양보하는 것보다는 경쟁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국가들이 어떤 분야에서는 경쟁하면서도 다른 분야에서는 파트너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그래서 협력과 경쟁의 균형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국제 관계가 극단적인 형태의 경쟁으로 전환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역사는 그러한 일화로 가득 차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핵심 과제는 우정의 잔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다가올 전쟁에 대비하고, 대리인을 통해 전쟁을 벌이며, 적절한 순간에 대결에 돌입하는 것이다. 결론은 동맹과 경쟁자의 최적의 균형을 찾는 국가가 자원을 보존할 수 있고, 또 대결이 불가피하다면 그것을 견뎌내 승리하고 승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제 상황은 미국, 중국, 러시아라는 3대 군사 강대국 사이에서 억제력 과제들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들 각각의 과제에는 점점 더 많은 적대국이 관여되고 있다. 게다가, 적대국들의 수와 대립의 정도가 증가한 것은 미국, 중국, 러시아가 훨씬 더 유리한 외부 조건을 누렸던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비교적 유리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엔 경쟁자의 수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였고, 파트너십의 친밀도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좋았다.
20세기와 21세기 초, 미국은 주요 강대국 사이에서 사실상 경쟁자가 없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군비 통제 협정의 네트워크로 정의되었다. 군비 통제 협정들이 완벽했다고 부르기는 어려웠지만, 냉전 시대의 대립의 모습은 찾아보기 매우 어려웠다. 미국에게 있어 핵심적인 안보 문제는 테러리스트의 모습을 한 급진적 이슬람주의였다: 러시아는 국제 테러와의 싸움에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중국은 방해하지는 않았다. 북한과 이란은 미국이 제재를 통해 억제하려고 했던 핵 야망을 가진 “악의 축”을 형성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을 돕지 않았지만 적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약 20년 후, 미국의 상황은 매우 급변하였다. 중국은 모든 면에서 강력한 미국의 경쟁자로 여겨진다. 우리는 미-중 간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심지어 이념적 경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중국을 냉전 당시 소련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했다. 미국은 특히 미-중 두 경제 간 긴밀한 관계를 감안할 때 중국과의 경쟁을 통제하고 싶어하지만, 중국을 억제하는 임무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러시아는 약화되고 극도로 신중한 파트너에서 강하고 타협하지 않는 적수로 변화했다. 왜냐하면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이익이 침해되고 러시아 경제와 군산 복합체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의 적대감은 미국으로 하여금 우크라이나 지원을 여러 배로 늘리고, 유럽에 더 많은 미군을 주둔하게 하며, 러시아에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이 등장한 것을 고려하여 미국의 핵 전력을 현대화하게 만든다. 그 결과 군비 통제 체제는 산산조각이 났다. 미국은 긴장 고조를 통제하려 하지만 러시아와 전쟁을 불사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핵 전쟁의 가능성은 낮지만 그 위험은 점차 커지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와 이를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이제 북한을 분쇄하기가 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적대감과 미-중 경쟁은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란도 마찬가지이다. 미국-러시아와 미-중 관계 악화는 이란이 고립과 봉쇄를 극복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미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싸웠던 “악의 축”은 오히려 강화되었고, 러시아와 부분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악의 축” 국가들은 계속 강화될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도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중국 간 군사 동맹은 먼 미래의 일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군사 동맹 결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욱 가까워졌고, 미국은 더 이상 러시아를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매우 신중한 외교 정책을 추진해 왔다. 중국은 적은 최소화하고 친구는 극대화하는 원칙을 가장 일관되게 고수해 왔다. 여러 면에서 중국은 엄청난 경제 성장, 시민 복지 증진, 군 현대화를 위해 유리한 외교 정책 조건을 만드는 데 성공하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했다. 문제는 중국이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이 미국의 우려가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로 작정했고 중국 봉쇄가 미국 외교 정책의 주요 현안인 현실에 중국은 직면하게 되었다. 아마도 중국 지도부는 세계 평화의 혜택을 계속 누리고 최소한의 경쟁 조건 속에서 사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성공적인 현대화는 이제 미국에 대한 안보적 도전이 되고 있다. 즉, 중국은 반중(反中) 동맹 구축을 포함하는 미국의 대중(對中) 봉쇄 정책에 대응하여 살아야 한다. 여기서 미국 외교는 인도를 포함한 반중(反中) 동맹 구축에 베팅할 것이다. 그러나 인도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크고 강력한 나라이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유럽 NATO 동맹국들과 특별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서 중국은 러시아가 유럽 연합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경험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1 세기가 도래할 때 러시아는 사실상 심각한 경쟁자가 없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소련의 붕괴와 논란의 여지가 않은 개혁 조치로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러시아-서방 간 정치적 관계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점차 악화되었지만 심각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않았으며 대신 높은 수준의 경제 협력으로 보상받았다. 아시아에서 미국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유럽 안보 문제와는 달리 우호적이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맞서 싸우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우크라이나에 재정, 정보, 군사 전문가 등을 파견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 관계는 서방의 제재로 인해 오랫동안 훼손되었다. 일본과 특히 한국은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노선을 따르도록 강요되고 있다.
결론은 미국, 러시아, 중국 세 강대국 모두 다양한 이유로 봉쇄, 대결 확대, 안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무력 사용이나 무력 사용 위협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경제적 유대관계는 정치적 대립을 억제하지 못했다. 분명히 이것은 사태 악화의 시작에 불과하다. 두 주요 경쟁자인 미국과 중국 간 진짜 싸움은 아직 도래하지도 않았다. 억제력 증가의 근본 원인이 외교의 실패인지, 아니면 경쟁을 유발하는 객관적 요인이 있는 지에 대해 우리는 오랫동안 논쟁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이다. 세계 3대 군사-정치 강대국은 동시에 악화되는 외교적 상황에 직면했지만, 20년 전에는 세 국가 모두 훨씬 더 평화로운 환경에 처해 있었다. 미래 세계 질서의 운명은 여전히 이 세계 3대 강대국이 상호 경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느냐의 여부와 그러한 경쟁의 결과에 달려 있다.
First published in :
Ivan Timofeev는 러시아 국제문제협회 사무총장이다.
2015년부터 그는 Valdai Discussion Club의 회원으로 정치 경제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 그는 2009년부터 MGIMO 대학의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2006년 MGIMO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Timofeev 박사는 러시아 및 외국 학술 언론에 발표된 100개 이상의 출판물의 저자이자 공동 저자이다. 그는 외교정책과 정치학 분야의 학술지인 '비교정치학'의 편집위원이다. 그는 러시아의 경제 제재에 관해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전문가 중 한 명이다.
Unlock articles by signing up or logging in.
Become a member for unrestricted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