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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SEA)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함께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 지역은 다시 한번 “강대국” 간 경쟁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 과거 냉전 기간 동안 일부 국가는 미-소 대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오늘날 경제, 기술 및 교류가 통합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아세안: ASEAN) 회원국은 다양한 권력 중심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우선시하도록 그들의 외교 정책을 재편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동남아시아는 상당한 경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그들에게 협력은 유익하고 갈등은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 현대 지정학적 상황에서 가혹한 현실주의가 유혹적인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이 지역에는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이상주의와 복잡한 상호 의존의 전통을 위한 공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익이 주장보다 보다 더 중요할 때

10월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는 인도를 포함한 “대(大)동아시아” 국가 간 다차원적 대화를 위한 플랫폼이 되었다. 거의 모든 참석 국가는 논란이 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특히 일본의 신임 총리 시게루 이시바는 일본의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 반면 “아시아판 NATO”구상에 대한 논의는 회피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대립으로부터의 자유와 힘의 균형을 바꾸려는 일방적 시도에 대해 유사한 생각을 표명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정보 기술, 제약 및 인프라 현대화 분야에서 아시아 국가 간 다자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 이러한 협력은 COVID-19 팬데믹 이후 생산 및 유통 체인의 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리창 중국 총리는 이 지역 질서를 방해하는 주범으로 “외부 세력”을 지목했다.

리창 중국 총리에 따르면 중국은 아시아 공동 시장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각 아세안 국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리창 총리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가 서로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방은 필연적으로 상호 번영에 기여하여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3년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 무역 거래액이 2년 연속 9,0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지난 10년 동안 거의 두 배 증가했다. 가장 큰 무역 활동은 중국-베트남, 중국-말레이시아 간 무역에서 관찰되었는데, 양국간 무역은 각각 2,300억 달러와 1,910억 달러를 차지한다. 즉, 오늘날 동남아시아 국가는 미국이나 유럽 연합보다 중국에 더 중요한 무역 파트너(규모 면에서)이다.

아세안 정상회의 틀 안에서 열리는 수많은 양자 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행사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협력에는 무역 장벽을 더욱 제거하고, 운송 경로를 최적화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포함된다. 리창 총리가 제27회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 갱신에 관해 말한 성명은 협력의 경제적 요소가 안보 문제, 이념적 차이 및 기타 의견 불일치보다 분명히 우세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라오스가 의장국 자격으로 정치적 문제를 경제적 문제와 의도적으로 분리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만이 홀로 중국 해안 경비대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모하고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비난했다. 10년 전 필리핀 해병대의 전초 기지로 사용된 아윤긴 암초에 고의로 좌초시켰던 “시에라 마드레” 호에 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 중국-필리핀 간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7월 무모한 행위을 했다고 필리핀은 비난했다.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오늘날 남중국해는 가장 바쁜 해상 통신 경로 중 하나이다. 매년 최소 50만 척의 선박이 남중국해 지역을 통과하는데, 남중국해는 전 세계 화물 물동량의 약 40%를 차지한다. 또 매년 100만 대 이상의 민간 항공편이 이 해상 지역의 영공을 횡단한다. 이러한 엄청난 수준의 운송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 설정, 스프래틀리 및 파라셀 섬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중 간 지정학적 긴장 고조 속에서 안전한 운송 보장이 매우 중요해졌다. 공식적으로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 간 이 지역에 위치한 섬과 해양 지역에 대한 분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9월 베이징에 위치한 남중국해 전략 상황 조사 이니셔티브 연구소는 이 지역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 작성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공격적 전략을 추구했으며, 특히 남중국해의 “불안정 요인”을 활용하여 다자간 분쟁을 확대시키고 반중 감정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 작성자들은 또한 유엔 해양법에 대한 자체 해석과 “규칙 기반 질서” 개념에 따라 미국은 아세안 국가가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영유권 주장을 하도록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아세안 국가의 영유권 주장과 중국-아세안 국가 해안 경비대 선박 간 사고가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이 지역의 항행의 자유와 항공 교통에는 큰 혼란이 초래되지 않았다. 게다가 중국은 대부분의 선박 간 접촉이 “전문적이고 안전했다”고 언급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다양한 국가의 공군, 해군, 해안 경비대가 중국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 보다 공세적으로 행동하는 등 긴장이 고조될 경우 해상 물류 경로가 재조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이 지역 경제 전체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동남아시아 상황에 특별한 지정학적 중요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상황은 여전히 ​​관리 가능하다. 중국은 여전히 ​​평화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China Daily는 중국 국제학 연구소(CIIS)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했는데, 이들은 국제 무역 흐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남중국해에서는 항행의 자유가 위협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 대신 이들은 군사적 차원에서의 불안정성은 주로 미국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소는 남중국해에 군함과 항공기를 파견하여 힘을 과시하는 미국의 활동이 이 지역의 국가의 주권과 국경에 대한 분쟁만 유발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미국의 행동은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 사이에 중국의 힘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미국이 개입하여 중국에 대한 압력을 통해 이 지역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위험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중국에 대한 악마화와 끊임없는 비난은 이미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중국 간의 양자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 지도부는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상당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이 지역 국가 및 외부 지역 국가를 모두 포함해 군사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외에도 일본, 호주, 유럽 NATO 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도 이 지역의 군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미 해군은 이 지역에서 매년 1,600시간 이상 군함을 운항하며, 예비군이 최소 3,000시간 추가 선박을 운항한다. 2023년 남중국해 상공에서는 여러 국가의 전투기와 헬리콥터가 약 30,000회 출격한 것으로 기록되었는데, 그 중 3분의 1은 외부 지역 국가 항공기였다. 특히 미 해군, 공군, 해병대 소속 항공기가 출격한 것은 무려 7,800회에 달했다.

미국은 자신의 군사 행동을 통해 이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가 보장된다며 자신의 중요성을 “자랑”하지만, 중국 국제학 연구소는 미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공로가 없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이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을 결코 방해하지 않으며 다른 국가의 순찰 및 훈련도 이해한다. 그러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에 가장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두 나라(필리핀과 베트남) 간 합동 해상 훈련과 인도네시아가 주도한 “아세안 전역”에 걸친 해군 기동 훈련은 중국 인민해방군 사령부의 큰 관심을 끌었다. 중국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국가는 미국으로, 미국은 선박 및 항공기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수립한 “규칙”을 무시하고 있다. 또 실제 이 지역의 가장 큰 위협은 미군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이 지역에 지속적으로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행동은 “전략적 후퇴”에 직면한 미국이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고, 불안정한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다자간 신뢰 구축 조치를 훼손함으로써 이 지역 국가가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시도로 여겨진다.

아세안 국가와의 무역, 경제, 투자 협력 문제를 영토 분쟁과 분리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방침은 스프래틀리 제도의 일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가 이를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세안 국가의 입장은 미국의 선동으로 이들 국가의 급진파 세력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협상을 통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는 국제법 원칙에 따라 서로의 이익과 우려를 고려하여 남중국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행동 규칙을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분쟁 상황에서 직접 대화를 시작하고, 지속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유지하며, 건설적인 협상을 유지하고, 평화적 해결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은 명백히 중국과의 대립을 원하지 않지만, 여전히 함께 개발해야 하는 해역과 대륙붕에서의 모든 활동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협력은 분리될 수 없고, 안보에 대한 집단 책임은 변함없이 다차원적 관계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 양자 간 무역 규모가 더욱 늘어나고, 세계 지도에 협력의 바다가 출현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