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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중심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세계가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의 부족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 질서에 초점을 맞춘 논의는 사라지고 있다. 이전 질서는 더 이상 기능하지 않은데 새로운 질서가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수년 전 Valdai 연례 보고서의 작성자들이 우리가 아는 질서는 결코 출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 그들의 가설은 기껏해야 절제된 논평을 불러일으켰을 뿐이었다. 하지만 질서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구조화된 국제 시스템하에서 사는 습관은 비교적 최근에 형성되었다. 인류의 정치적 역사는 대체로 규제되지 않은 국제 관계로 특징지어졌다. 국제 관계는 국가 간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형성되었고 빠르게 진화했다. 우리가 지금 습관적으로 다극 체제 또는 다심적 세계라고 부르는 것은 그 형태상 20세기 초에 발발한 제1차 세계 대전 이전의 국제질서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현재와 제1차 세계 대전 이전의 국제질서 간 유사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국제 관계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째, 두 기간 간의 극명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여전히 통합적이고 상호 연결된 곳이다. 분쟁이 국제 관계를 끊지는 못한다. 오히려 그 관계를 왜곡하며, 때로는 매우 심하게 왜곡한다.

둘째, 19세기와 20세기 초 또는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강력한 세계 질서가 수립된 1945년과 비교해도 현재 국제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행위자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런 행위자에는 주요 강대국 뿐만 아니다.

평화적 또는 군사적 수단을 통해 글로벌 균형을 확립하려는 이전의 접근 방식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은데, 아직 혁신적인 도구나 방식은 출현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이 도구를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잘 적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현재 진행 중인 사태 발전을 재해석하고 이전 시대에 우리의 관점을 정의했던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작년 보고서에서 우리는 ‘위계 기반 접근 방식’을 중심으로 국제 관계를 구조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가올 시대의 특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일어난 사건들은 국제 상황이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음을 보여주었다.

전면적 냉전은 피하라

1945년, 우리가 오늘날까지 모범적인 것으로 보는 국제 질서가 등장했을 때, 작가이자 수필가인 조지 오웰은 그의 에세이 “You and the Atomic Bomb”에서 실망스러운 결론을 내렸다. 즉, 방대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의 강력한 군사력은 영구적인 냉전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든다. 냉전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 간의 대립을 넘어 − 아마도 훨씬 더 중요한 요인 − 핵 보유국과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다른 국가 간 대립을 포함한다. 위계적 국제 질서에서 주요 핵 강대국 간의 관계는 항상 다른 종류의 관계보다 우선시되고, 핵 강대국 간 대립과 분쟁은 글로벌 또는 지역적 협력 체제가 결코 구축되지 못하게 하며 대신 경쟁 체제를 만들 뿐이다. 이러한 핵 강국이 내놓는 이니셔티브는 이들 핵 보유국과 파괴적인 역량에서 그들과 맞먹는 세력과의 관계만을 규율할 뿐이다. 따라서 국제 정치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아닌 평화”의 영구적 상태로 운명지어진 것처럼 보였다.

지금까지 글로벌 안정의 운명은 실제 미국, 러시아, 중국과 같은 가장 강력한 국가들 간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하지만 격렬한 대립 속에서도 세계가 지난 세기처럼 경쟁 블록으로 분열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가진 고통을 참아야 한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까요? 서구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경쟁 블록 시스템 경험은 인식된 성공에도 불구하고 복제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념과 엄격한 규율로 특징지어지는 구속력 있는 동맹이 규칙보다는 예외임을 시사한다. 다른 국가들이 서구와 유사한 그런 동맹을 형성하려 한다는 징후는 없다.

새로운 규칙은 힘의 균형의 변화에서 생겨났고, 현대 세계를 예로 들면, 소수의 국가 집단이 더 이상 국제 사회의 나머지 국가에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생겨났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상호 존중에 기반하는 독립적 국제 질서에 대한 추진은 떠오르는 지역적, 그리고 아마도 국제적 질서의 구조적 기반이 되었다.

오늘날의 상황은 다소 아이러니하다. 한편으로는 국제 질서에서 거대한 변화가 전개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이전의 변화보다 규모와 깊이가 더 크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본질적으로 혁명적이지 는 않다. 무엇인가가 붕괴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전 규칙과 규범의 변형으로 이어진다. 사실, 아무도 급진적인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현재와 미래의 국제적 긴장 고조는 미리 계획된 전략이라기보다는 무모한 행동이나 대안적 아이디어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처럼 보인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은 과거와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것이다.

국가의 기존 역량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전개되는 것과 같은 비참한 시나리오에 대한 보호 장치 역할을 하는 안정화 메커니즘에 대한 요구가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한 탐색은 영토와 인구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인 유라시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곳이 가장 유리한 전제 조건이 개발된 곳이 때문이다. 유라시아는 세계의 나머지 지역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유라시아는 세계 다른 지역과 식량, 에너지, 환경과 같은 중요한 안보 및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각각의 유라시아 시스템의 개발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안전보장을 의미한다

특정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까지

아이디어와 실제 프로젝트로서 유라시아 안보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수많은 장애물에 직면한다.

하지만 각 국가의 개발 목표가 분쟁과 경쟁을 유발하는 요소보다 우선시될 수 있다면 이 광대한 공간에서 유라시아 안보 협력 시스템은 가능하다. 거대한 유라시아에서 분쟁은 주변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고 영토 내부로는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안보 조율을 통한 안정성 유지는 상당히 달성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 동안의 글로벌 사건은 개별 국가가 다양한 개발 경로를 추구하며, 특정 블록 내에 갇히는 것을 피하려는 추진력이 이념적 또는 전략적 노선에 따른 분열의 관성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20세기 후반 이념적, 군사적 경쟁이 절정에 달했을 때에도 많은 “제3세계” 국가는 이등분된 세계의 어느 쪽과도 연합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심지어 두 반대 블록이 국제 정치의 핵심을 형성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 국가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 블록 간 경쟁이 구조적 특성을 잃었고 이념에 따라 세계를 민주주의와 독재로 나누려는 시도가 인위적이며 국제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는 지금, 이들 국가의 이러한 주저함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다양한 정도의 자신감과 단호함으로 글로벌 문제에 대한 자국의 고유한 권리를 옹호하고 있으며, 개발 및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체 경로를 탐색하려고 한다. 현대사는 공동 번영을 목표로 한 협력 이니셔티브의 사례를 제공하는데, 그 중 아세안(ASEAN)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협력은 정치적 문제에서 독재적 일방통행을 배제하고 각국의 고유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상호 작용을 확대하는 데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현대 세계에서 지역 안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지에 대한 그 출발점을 제공한다. 지역 안보 시스템은 보편적 글로벌 안보의 토대를 형성한다.

유라시아의 안보는 세계 안보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하다.

첫째, 러시아와 중국의 안보는 미국과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다. 이것은 국제 정치의 중요한 요소로, 대체로 국제정치의 내용을 정의한다. 따라서 미국의 전략적 야망은 유라시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유라시아의 서쪽 끝에 있는 유럽은 서구의 일부로 남아 있으며 그 집단적 이익을 추구한다.

유럽의 미래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국제 정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이다. 유럽이 세계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지만, 경제력과 기술적 역량 덕분에 다른 지역에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매력적인 파트너로 여전히 남아 있다. 2022-2024년의 글로벌 사건은 대서양 관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문제에서 유럽의 역할을 약화시켰으며, 유럽의 역할은 미국 정치의 영향력에 좌우되었다. 그러나 세계적 변화의 속도와 규모를 감안할 때 이러한 상황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 주요 유라시아 강대국은 국제 시스템 변화의 여파로 유럽의 위치가 향후 몇 년 안에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일부 유럽 국가가 광대한 유라시아 프로젝트에 참여할 있도록 하려 한다.

둘째, 유라시아 국가들의 안보도 집단 안보의 일부가 된다. 이들 국가 중 다수는 유라시아 밖에서 자국의 개발을 위한 주요 재정, 기술 및 문화적 자원을 찾는다. 또한 유라시아 국가들은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 세계의 수많은 개발/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 국가의 중요성과 글로벌 문제에 대한 이들의 참여는 유라시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유라시아 국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대적 안정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며 또 유라시아에서 공통 안보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뒷받침해 준다. 유라시아 국가가 관련된 주요 군사적 분쟁이 2차 세계 대전 이후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유럽의 서쪽은 수세기 동안 진행되어 온 유럽의 “제로섬 게임” 접근 방식으로 인해 예외이다).

대항해 시대와 유럽의 식민지화 활동 이전의 유라시아와 그 주변의 역사적 경로와 여정은 세계 정치 및 경제 시스템이 계속 다양화됨에 따라 활력을 되찾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과 그 동맹국이 러시아에 부과한 징벌적 경제 제재 조치는 대안적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경제적 유연성과 대안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유라시아는 지구상 거주 가능한 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러 문명과 수십 개의 국가가 이 지역에 있으며,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한다. 이 지역이 유라시아의 심장부를 글로벌 프로세스의 중심지로 보았던 고전적 지정학 이론가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유라시아 안보는 글로벌 안보와 분리할 수 없는데 그것은 어떤 특정 원칙, 국가 간 협력 메커니즘, 제도적 형태가 단 하나의 지역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라시아의 국가 간 관계는 복잡하지만 이들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상호 관계 시스템을 추구하고 쓸모없는 제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유럽 ​​안보의 원칙과 제도적 형태에 대한 대안을 개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유럽의 고유한 문화적, 역사적 배경 때문에 보편적일 수는 없다. 회의를 조직하고 이어 유럽 안보 협력 기구(OSCE)를 만든 ‘헬싱키 프레임워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안보를 확립하는 데 있어 유럽이 이룬 가장 중요한 성과였다. 그러나 OSCE는 1946~1990년 냉전 기간 새로운 힘의 균형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유럽에서는 지속적으로 주요한 군사적, 정치적 위기가 발생했다.

일반적인 것에서 특정한 것으로

유라시아는 국제 안보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킬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잠재력은 한편으로는 세계 안보 및 개발 문제와 분리할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존적 위협이 없는 안정적인 환경에 대한 이 지역 국가들의 관심에 의해 뒷받침된다. 세계 경제에서 유라시아의 위치는 서방 국가의 경우처럼 동맹 조직의 회원국이 어떤 혜택을 얻기 위해 단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유라시아에서 지정학적, 문명적 장벽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새로운 글로벌 추세에 대응하는 이 대륙의 매우 색다른 경험은 결국 세계적 변화를 위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유라시아 안보의 기반이 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이 대륙의 공간적 통합성과 거기에 경계선을 그을 수 없음을 인식한다.

공동의 이익과 집단적 리더십을 인정한다.

규모나 잠재력에 관계없이 이 지역의 모든 국가에 정치적 평등을 보장한다.

유라시아에는 생존을 위해 자신들의 정치 체제를 수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혁명적 또는 수정주의적 국가가 없다(과거 소련이나 미국이 한 것처럼 사회 정치적 모델을 수출). 급진적인 아이디어는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극단주의 집단에서 나온다. 이를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유라시아의 공통된 목표이다.

유라시아 지역 안보 시스템은 오웰에 따르면 주요 핵 강대국 간 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글로벌 안보 문제와는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고, 핵 보유국의 회복력을 의미하는 외부적 도전에 대한 이 지역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부의 위협에 대한 방어와 내부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엄격한 블록 규율이 아닌 다자간 협력을 통해 달성된다. 현재 이 지역의 실용적인 목표는 유라시아 국가가 핵 강대국의 개입으로 오웰식 냉전에서 한쪽편을 들도록 강요하지 않는 외부 위협을 파악하는 것이다.

독립 국가가 질서의 기반을 형성한다는 공통된 이해는 이 지역 국가의 통합성과 평등성을 침해할 수 있는 모든 움직임을 포기한다는 핵심 원칙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핵심 가치는 서로의 사회-정치적 시스템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과 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대한 확고한 거부에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자명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1990년대~2010년대에 서방 지도자들이 군사 개입 등 적극적인 외부 개입을 통해 한 주권 국가를 강제적으로 변화시키려 했던 접근 방식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주권적 평등은 정의를 가능하게 만든다. 주권적 평등 개념은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국제 정치의 핵심이다. 미래의 국제 질서는 과거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해체되더라도 공정한 관계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미래의 규칙이 공정성을 보장할수록 무력 충돌을 예방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유라시아의 집단적 목표는 모든 유라시아 국가의 핵심 이익과 가치에 대한 정의를 옹호하는 것이다. 

유럽과는 다르다

미래의 다음 단계에서 지난 수세기 또는 수십 년 동안 유럽에서 일반적이었던 상황이 어떻게든 재현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미래의 지역 안보에 대해 말하자면, 전통적인 인식 패턴과 익숙한 해결책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수적이다. 러시아 이익과 서방의 이익이 겹치는 유럽과 달리 유라시아에는 헬싱키 프레임워크와 같은 집단적 지역 안보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공통된 주요한 과제가 없다. 유라시아 지역의 경우 자국 또는 블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적대적인 강대국이나 블록이 없을 것이다. 유라시아에는 2등 국가나 2등급 이익이 없다. 가장 큰 강대국조차도 다른 국가에 자국의 규칙을 부과할 수 없다.

우리가 보았듯이 주요 유라시아 국가가 자국의 생존에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유럽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힘의 균형이 유라시아 지역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러시아, 중국, 인도 간 힘의 균형과 영향력은 - 가끔 긴장이 고조되더라도 - 생존 가능성 또는 개발 목표 달성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요 유라시아 강대국 간 차이점은 존재하지만 그 차이가 국제 정치에서 나타나는 수준과는 다르다. 협력에 이 매우 중요한 유라시아에서 이러한 차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힘과 감정

유라시아의 구성이 독특하지만 유라시아가 국제 시스템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라시아는 국제 체제나 역사적 패턴에서 분리되지 않았다. 비교적 높은 규제와 국제 기구에 대한 의존 기간(이러한 질서는 1945년에 확립됨) 이후 국제 관계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갔다. 힘은 여전히 ​​핵심 사항이며 힘의 사용(또는 사용하겠다는 위협)이 다시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지도자들의 감정 & 개인적 자질과 국가의 전략적 문화의 결합은 이제 두 강대국이 대결하던 시대의 질서, 규범 및 규칙보다 주요 강대국 간의 관계를 더욱 규율한다. 이러한 시대는 전환기 내내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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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과 분노는 국제 문제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감정이다.

기존 상황 이외에도 이러한 감정은 각 사례에서 각 국가의 역사적 경험에 의해 식별된다. 의심과 공포 그리고 불안 등 다양한 두려움은 국가의 행동 이면에 있는 주요 원동력 중 하나이다. 짜증과 원망에서 격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노는 국제 관계를 주도하며 테러를 포함한 보복과 폭력 행위로 나타난다. 두려움과 분노는 종종 정치 지도자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감정은 한 국가의 안보가 설정, 정비되고 이해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때때로 국가는 힘의 관점에서 국제 질서의 진화 과정을 관찰하며, 평온함과 확고함과 같은 힘에서 파생된 감정의 입장에서 이를 주시한다. 힘의 역학은 주요 군사 강대국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원동력이다. 두려움과 분노와 같은 기본 감정과 자신의 우월한 힘에 대한 자신감에 뿌리를 둔 평온함은 이전 역사적 시대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핵심 전략, 즉 제거(섬멸)과 위치 전략의 선택을 결정한다.

섬멸 전략은 항상 자산과 힘에서의 우월성, 적극적인 움직임, 상대방에 대한 신속한 압도적 제압에 의존한다. 반면, 위치 전략은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양보하고 먼저 진군하고 행동하도록 한다. 위치 전략은 자원의 집중과 점진적인 증강의 중요성에 의존한다. 위치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 또는 국가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결정적인 전투를 피하고, 자신이 질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만 전투에 참여한다. 일반적으로 시간은 위치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 또는 국가에게 유리하다.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유라시아 국가는 위치 전략을 우선시해 왔다. 예를 들어, 유라시아의 고전적 군사 사상은 중국의 손자병법에도 담겨 있으며, 이 손자병법은 위치 전략을 잘 설명한다: “따라서 최상의 전략은 애초에 적의 계획을 저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은 적군의 합류를 막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현장에서 적군을 공격하는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강한 인내심과 장기간의 대결을 견뎌내려는 의지가 항상 군사 및 정치에서 중요했는데, 예를 들어, 중세 모스크바 군주들의 전술이나 1812년 러시아 애국 전쟁의 장군들의 전술에서 이러한 인내심과 의지가 잘 드러났다.

이러한 생각들은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사태 발전과 직접 관련이 있다. 현재 힘의 균형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점점 더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정책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자신의 힘에 대한 확신에 근거하지 않고, 적대 국가들의 도전에 대한 분노와 좌절, 그리고 이 도전의 규모를 과소평가하는 자국 내 내부 원망에서 비롯된다. 분노 이외에,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사태 발전에 미국은 익숙하지 않고 불안정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 그 불안정의 시나리오에서 힘의 균형은 미국 등 서구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감정의 충돌은 냉전 시대 제도 이후의 세계의 특징이다. 

다른 국제회의

유라시아에는 특정 세력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 그러나 이것이 유라시아에는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유라시아의 각 국가 또는 세력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힘의 균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형성될 것이다. 그러나 유라시아의 이점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두려움이나 분노로 가득 찬 여러 국가 간 깊이 뿌리박힌 오랜 갈등이 없다는 사실이다. 주요 유라시아 강대국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불화할 필요가 없다. 광대하고 풍부한 땅은 다양한 문화, 문명, 외교 정책 우선순위를 수용할 수 있다. 이것이 유라시아가 신뢰, 확고함, 상호 이익에 기반한 인내심 있는 위치 전략에 의존하며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이유이다.

유라시아 집단 안보 시스템은 명확한 의무가 있는 군사 동맹의 원칙에 의존하지 않는다. 동맹 블록에서 흔한 규율이나 엄격한 제도적 구조도 배제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1970년대에 유럽에서 수립된 모델도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유럽에 등장한 “안보 및 협력 회의”라는 개념은 지속적인 다자간 협의를 위한 메커니즘으로 유라시아 공간에 잘 맞는다. 유라시아와 유럽 간 주요 차이점은 유럽 안보 협력 회의(CSCE/OSCE)가 원래 유럽에서 만들어졌지만 이후 미국의 대서양 관계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안보 협력 회의는 유라시아에서는 실행 가능한 옵션이 아니다. 유라시아 강대국 간 안정과 안보에 대한 책임의 균등한 분배는 특정 국가의 지배력을 포기하는 데 그 기반을 둔다.

1997년 발표된 ‘다극 세계와 새로운 국제 질서 수립에 대한 러시아/중국 공동 선언’에서 처음 설명된 다심성(다극성)의 원칙에는 내정 불간섭, 상호 이익 존중, 평등, 공동 국경의 비무장화 또는 주요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중소 완충 국가에 대한 안보 보장 제공과 같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 접근 방식에 대한 헌신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원칙은 이제 다자간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유라시아 안보는 폐쇄된 구조에 의존할 수 없다. 유라시아 안보는 단일 국제 기구에 맡겨된 것이 아니라 양자 및 다자간 협정과 다양한 회의의 네트워크속에 구현되어 있으며, 이것은 집단 안보의 모든 측면(군사적, 정치적 측면 뿐만 아니라)의 안보를 총괄적으로 포괄한다. 유라시아에서 긴장을 조장하기 위해 중소 국가의 두려움과 분노를 활용하는 외부 세력의 존재를 축소하고 그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다. 유라시아 안보 시스템은 지역 행위자의 참여로 모든 주요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주요 강대국 간 상호 핵 억지력은 절대적인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지금은 상대적인 승리를 거둘 때이다. 절대적인 승리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러시아와 서방, 미국과 중국, 인도와 파키스탄, 이란과 이스라엘 등 유라시아에서 관찰되는 모든 주요 갈등은 위치적 대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여기서 섬멸 전략은 높은 위험을 안고 있어 대체로 비생산적이다. 군사적, 정치적, 힘의 기반 측면에서 유라시아 안보 구조는 자신의 힘에 대한 자신감과 국제 관계의 전반적인 흐름에 의존할 것이다.

안보와 이점

현대의 국제 안보는 군사적, 정치적 틀을 초월하는 복잡한 구조이다. 경쟁이 문화와 경제를 포함한 모든 활동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안보도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상식적으로 경제 협력은 대립 없는 정치적 관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

러시아-EU 간 경제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했다. 심지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도 무역은 2,586억 달러에 달했다. EU는 러시아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자 러시아 에너지의 주요 시장이었다. 러시아 기업이 EU 파이프라인 자산 지분을 소유하거나 오펠과 같은 개별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보다 깊은 통합은 2014년 크름 반도 위기가 발발하기 훨씬 이전 정치적 이유로 보류되었다. 러시아-EU 간 높은 무역량이 러시아-EU 간 관계 악화를 막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정치적 대화는 붕괴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 역시 2014년 크름 반도 사태 이후에도 높은 수준의 상호 의존성을 보였다. 2021년 양국 간 무역은 1,220억 달러에 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이런 정치적 입장 차이는 완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었다. 201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러시아-유럽 간 경제 관계가 좋아 겉보기에는 평화롭게 보였던 문제가 무력 충돌로 끝을 맺는 심각한 위기의 시작으로 이어졌다. 미-중 간 최고 수준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2023년 양국 간 무역 규모 6,900억 달러)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정치적 경쟁이 확대되었으며 미국은 대중(對中) 수입 제한 조치를 부과했고 또한 중국의 기술 성장을 방해하려고 시도했다. 반대로 중국과 인도 간 복잡한 정치적 관계는 양국 간 무역 규모가 1,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가운데에서 전개되고 있다.

경제와 국제 정치 간 비선형적 관계의 예는, 특히 안보 문제에서 풍부하다. 경제적 혜택은 정치적 협력을 위한 조건을 만들 수 있지만 근본적인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를 상호 대립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

정치화와 이에 맞서는 방법

현대 세계 경제는 금융과 무역 측면에서 매우 글로벌화 되어 있다. 세계화는 비용을 크게 낮추고 공급망을 간소화하며 여러 경제를 기술 및 부가가치 사슬에 통합하여 경제 성장과 현대화를 촉진했다. 미국 달러는 국제 지불과 준비금을 만드는 데 편리한 도구가 되었고, 기술 플랫폼은 여러 국가를 하나의 경제적 유기체로 모았다. 그러나 금융, 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중심지로서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요 기구”는 서구, 주로 미국의 관할권하에 있었다. 미국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제적 경제 상호 의존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때문에 신뢰를 잃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대안은 잘 보이지 않는다. 

미국 달러가 국제 무대를 지배하면서 개별 회사나 개인이 달러 지불에서 배제되면 상당히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미국 달러는 국제 지불 네트워크에서 거래의 48.03%를 차지하는 반면, 유로의 점유율은 23.2%로 급락했다. 국제 금융 거래 차단은 미국의 제재 수단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유럽 연합, 영국, 캐나다 및 기타 국가에서도 널리 활용된다. 러시아는 이러한 제재 조치의 주요 대상국이 되었지만, 이란, 북한, 중국, 심지어 터키나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도 이러한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만 제재 규모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무역 및 기술적 유대관계도 정치적 주요 이슈가 되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는 수출 및 수입에 대한 광범위한 금지 조치가 포함된다. 미국은 미국산 기술, 제조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수출 통제를 부과한다. 수입 제한은 러시아 석유, 정제 제품, 금, 다이아몬드, 강철 및 기타 제품을 포함한다. 특히 전자 및 통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중국의 전자 서비스는 미국에서 금지되고 있고 일부 중국 회사는 서방 국가에서 계약 제한에 직면한다. 이란은 전면적인 수출 및 수입 금지를 받고 있으며 북한에는 더욱 엄격한 금지 조치가 부과된다. 심지어 EU 회사조차도 2차 제재를 피하기 위해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운송 및 디지털 인프라 분야도 영향을 받는다. 제재 조치에는 러시아 석유 운송에 대한 가격 한도 설정, 이란 석유 부문과의 대규모 거래에 대한 제재, 해상 공간 및 공동 수역, 항구, 공항, 게이트웨이 및 기타 인프라 시설 사용에 대한 제한이 포함된다.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 분야에서의 온라인 솔루션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재를 받은 개인은 이메일,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 수집기와 같은 관례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다.

제재 대상 국가는 대응책을 강구한다. 러시아와 중국은 서구의 금융 제재에 대응하는 조치를 입법화했다. 러시아는 자국의 제조 장비 수출을 금지하고 적대 국가의 경제 주체에 대한 특별 조치를 시행했다. 중국은 전략적 경제 분야에서 “이중 순환” 시스템을 구현하고 자체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이란과 북한은 오랫동안 부분적 또는 거의 완전한 자급자족을 실천해 왔다. 미국 동맹국은 금융 자산의 다각화를 고려하고 있다.

시장으로 돌아가기

위에서 언급된 사태 발전은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으며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 발전은 이제 치열한 제로섬 게임과 같은 군사적 및 정치적 경쟁을 경제 분야로 이동시킨다. 이 때문에 본질적으로 상호 이익에 기반한 시장 원칙이 무시된다. 경제적 유대감과 상호의존 네트워크가 무기화되면서, 그러한 경제 유대감을 끊거나 적어도 다양화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그러한 조치가 시장 관점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안보적 위험을 완화하는 수단으로서 불가피하다.

금융 결제를 다양화하려면 미국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를 사용해야 한다. 국가 통화는 부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는 것은 광대한 중국 시장의 가용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러시아-인도 간 무역의 경우 인도 루피에 투자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덜 발달되거나 덜 전문화된 경제 시스템과의 무역에서 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전략적으로 여러 주요 경제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다 보편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아마도 브릭스 메커니즘이 좋은 대안이다.

지불을 다양화하는 방법에 대한 탐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브릭스 통화”가 곧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엇보다 기술적 이유로 시기상조이다. 아마도 보다 나은 길은 달러를 대체하는 “脫 달러 통화"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금융 서비스를 우회할 수 있는 다양한 양자 또는 다자간 결제 협정을 만드는 것이다. 러시아는 경제 규모와 부과된 경제 제재 수를 감안할 때 이러한 노력의 최전선에 서 있다.

혁신적인 기술 체인과 국내 생산 능력을 만드는 것과 제조 상품 및 기술의 대체 공급업체를 찾는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최근 우리는 서양산 부품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때 심각한 취약점을 목격할 기회가 있었다. 국내산 대체품은 덜 효과적이고 더 비쌀 수 있지만 보안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서방의 금지 및 제한 조치 상황에서 이러한 대체품은 해결책을 제공한다. 오늘날 우리는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던 곳에서 새로운 대체 메커니즘이 생겨나는 것을 본다. 특히 러시아-중국 관계와 관련하여 그렇다.

미국의 강경 정책은 전 세계 경제 주체가 더욱 독창적이 되어 경제 유연성을 높였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미국의 인프라 제한 조치는 “그림자” 유조선 함대, 대체 보험 시스템, 거래소,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새로운 현상의 출현 또는 확장을 촉진했다.

유라시아의 대규모 운송 프로젝트가 다시 제 궤도에 올랐다. 남북 연결 회랑에서 그 진전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유라시아 지역 전역에 단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서로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유라시아 국가들에게는, 특히 이들 국가들이 미국과 서방 국가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 이들 국가 간 상당한 경제적 격차도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그러한 단일 시스템은 다양한 분산화된 양자 및 다자 형식을 통합하고 개별 국가 간 거래를 위한 금융 도구와 브릭스와 같은 국제 협회를 위한 결제 시스템, 틈새 시장의 기술 프로젝트, 타겟 인프라 솔루션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은 필연적으로 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유라시아 경제는 제재 무기로 사용되는 서구 중심의 상호 의존의 그물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 그물을 당장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자의적인 정치화에 대한 보호 장치로서 백업 도구가 필요하다. 유라시아 경제 안보는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한 유연하고 분산된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유라시아는 실제 훨씬 더 시장 기반의 경제 유대 시스템으로 복귀하기 위한 글로벌 프로세스에서 주력 세력이 될 수 있다.

강압 없는 신뢰

국가 간 평화롭고 생산적인 관계는 양자 관계든 다자 관계든 신뢰에 기반을 두고 구축될 수 있으며, 이것은 개발과 안보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국제 관계에서 신뢰의 기반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서구의 답변은 문화적, 이념적 동질성을 강조하는데, 나토는 이러한 접근 방식의 산물이다. 현대 서구 국가는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해 엄격한 블록(자기 편)동맹의 규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유엔 총회와 G20에서 그들이 하나로 통일돼 투표하고 통일된 정책을 보이는 것에서 잘 확인될 수 있다. 계급을 깨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재빨리 제자리로 돌아간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극적 세계에서 경쟁 우위를 제공하고, 내부 강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유연성이 부족하고 이념에 따른 독단주의가 특징이며,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비(非) 서구 세계에 자극제가 된다.

세계 다수 국가(러시아에서 비(非)서구 남반구 및 동방국가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는 블록 동맹의 규율을 따를 필요가 없다. 현대 세계를 분열시키려는 첨예한 지정학적 갈등에 직면하면 이것은 오히려 약점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때때로 G20 플랫폼에서 對 서구 대응책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즉, 다양한 국가가 궁극적인 유연성을 달성하려는 노력으로 이를 통해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고 도달 가능한 모든 개발 자원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즉, 수많은 모순으로 인해 찢겨진 다양한 커뮤니티 내에서 어떻게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비(非)서구 국가 간 독립적인 협력의 전통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져 왔으며, 1955년 반둥 회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제 3세계 또는 비동맹 운동의 일부로 분류된 국가들은 공유된 목표와 목적을 선언했다. 이 반둥 선언은 서구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공동의 대의에 대한 헌신을 확인하고, 그들 사이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참여국의 평등을 인정했으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공유된 이익을 증진했다. 나중에 아세안은 이와 유사한 원칙을 채택했고, 이 선언은 이제 브릭스와 상하이 협력 기구로 이어졌다.

아프리카에서도 유사한 과정이 관찰된다. 아프리카 단결 기구(OAU)는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에 대한 반대와 같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직면한 공유된 가치와 목표를 그 기반으로 해 탄생했다. 아프리카 단결 기구 창립 인물들이 떠오른다. 탄자니아의 초대 대통령인 줄리어스 니에레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통일을 통해서만 아프리카가 실제로 아프리카를 통치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 1세는 아프리카 단결 기구가 설립된 1963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개회사를 하면서 통일의 중요성과 연대를 이루기 위한 개별 국가의 차이 극복을 강조했다: “통일은 허용되는 목표입니다. 우리는 수단에 대해 논쟁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인 경로를 논의합니다.”

“우리는 기술과 전술에 대한 토론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의미론이 벗겨지면 우리 사이에는 거의 논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인 연합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기조연설 또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강조했다. “우리는 아시아 친구와 형제들과 함께 뭉쳤습니다. 아프리카는 아시아와 식민주의, 착취, 차별, 억압이라는 공통의 배경을 공유합니다. 반둥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는 두 대륙을 외국의 지배로부터 해방하는 데 헌신했고 모든 국가가 외부의 간섭 없이 각자의 방식으로 발전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반둥 선언과 그 회의에서 선언된 원칙은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에게 유효합니다.”

반둥과 아디스아바바 회의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고 세상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선언된 원칙과 목표는 관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상호 신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바람을 맞이하고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의 경험을 요약하면, 비(非)서구 세계의 정치적 관행에 의해 시험되고 승인된 몇 가지 원칙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서로 다른 국가를 통합하는 공통 목표를 인식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그들의 정책에서 부인할 수 없는 우선순위이다.

둘째: 특정한 차이점이 공통 목표를 향한 진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한다.

셋째: 특정한 차이점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인정한다. 각 국가는 고유한 특성과 따라야 할 길이 있다. 신뢰는 차이점과 타협에 대한 관용을 의미하며, 차이점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넷째: 유연한 제도적 및 절차적 메커니즘, 신뢰와 차이점 인정의 결합은 경직된 제도적 틀과 제한을 우선순위 목록에서 제거한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멤버십과 약속을 가진 서로 다른 구조의 공존과 가능한 얽힘이 실질적인 결과가 된다.

다섯째: 필요한 조건을 육성하는 점진적인 내부 통합을 이룬다.

여섯째: 세계 다수 국가 간의 신뢰에 기반한 연대를 강화한다.

일곱째: 지역 문제에 대한 지역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개별 국가의 개발 권리가 새로운 세계적 제약에 인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역적 접근 방식의 합계로서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제안은 기존의 블록 동맹 규율보다 길고 복잡하지만, 점점 더 다양해지는 세상에서는 단일대오를 결성하려는 국가가 적기 때문에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경로일 수 있다.

세계 질서에 대한 합의가 가능할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시대에는 국제 정치 및 경제 시스템을 구조화하는 데 있어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접근 방식이 도입되었다. 당시 만들어진 국제 기구의 성과는 부인할 수 없지만 어떤 결과물도 영원하지 않다. 글로벌 지형의 지속적인 심오한 변화는 축적된 경험을 폐기하기보다는 깊이 재고하려는 노력을 요구한다. 21세기 2분기에 일어난 사건은 이전의 세계 구조에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적응할 길을 제시한다. 결국, 전후 세계를 설계했던 건축가들을 인도했던 이상은 여전히 ​​유효하며 세계적 추세와 일치한다.

모든 국가의 평화로운 발전, 번영, 자아 실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개방된 세계 공간은 오늘날 세계에서 공유되는 목표이다. 사실, 우리는 80년 전 전후 질서가 논의되던 때보다 이 목표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갔다. 당시 세계 대부분은 여전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고, 주요 강대국은 체계적인 이념적 대립에 빠져 있었다. 오늘날 이러한 조건들은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의 잔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잔재를 해결하는 것은 새로운 글로벌 체제를 만드는 노력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글로벌 조직의 출현은 매우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대규모 지역 수준에서는 일방적인 노력은 아마도 부족할 것이고, 보다 안정적인 협력 형태를 위한 추진이 우세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하이 협력 기구, 유라시아 경제 연합, 투르크 국가 기구,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같은 새로운 구성체가 유라시아에서 시험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이니셔티브와 기존 또는 미래의 이니셔티브는 본질적으로 실험적이다. 시간이 좀 지나야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이고 기능적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는 보편적인 지역 플랫폼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목표를 가진 특정 지역의 다양한 협력 기구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중반 세계는 탑 다운(top down) 방식으로, 계층적 피라미드의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건설되었다. 새로운 시스템은 그렇게 일관적이지는 않겠지만 훨씬 더 민주적일 것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상향식 접근 방식(bottom up)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개별 지역 내 국가 간 자체 조직화와 협력에 의존하며, 그곳에서 그들은 공동으로 시급하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인류가 과거와 같이 후퇴하게 될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지역 수준에서의 실질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지구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포착하고 이러한 특성을 개발의 장애물에서 성장의 기반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생겨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