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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미국의 이니셔티브를 실행하면 미국은 아세안의 정보 정책에 간섭하고 동남아시아 전체의 사이버 공간을 통제할 수 있다.

하나의 정상회담, 그러나 두 가지 측면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아세안: ASEAN)과 미국의 연례 정상회의가 10월 비엔티안에서 열렸다. 이러한 형식의 회의는 아세안에서는 일상적으로 개최되는 데 이 지역 밖의 강대국들은 이러한 회의에 아세안의 대화 파트너로 참여한다.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글로벌 문제에 대한 자국의 비전을 강요하려고 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성명은 본질적으로 반(反)러시아, 반(反)중국, 반(反)북한이었으며 남중국해와 미얀마에 대한 긴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번 회의의 타이밍은 교묘하게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는 아세안 국가와 외부 파트너 국가 간 다자간 협상을 위한 플랫폼인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이전에 열렸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의 의제를 재고하도록 강요하고 다가올 이번 회의를 활용해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아시아-태평양 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수장으로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보여졌듯이 미국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미국의 동맹국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지역 안보와 협력 구조를 훼손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지지하지 않았다.

미국-아세안 정상회의 결과 이들 간 의견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 회의 당사국들은 정치적 성격의 공동 선언문도 채택하지 않았다. 때문에 회의 결과는 당연히 예측이 가능했다. 아세안 국가의 경우 외부에서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아세안 지도자-블링컨 미 국무장관 간 회담은 러시아, 인도, 중국 등과의 다른 회의들과 함께 진행되었는데, ‘안전하고 보안성이 높으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촉진에 대한 성명’이 후속 조치로 채택되지 않았다면 이번 회의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선의로

미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인공지능(AI) 촉진에 관한 성명서에 따르면,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이라는 그럴듯한 구실 하에 미국은 아세안과 함께 다양한 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아세안의 AI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개발 논의’(하지만 아세안이 누군가와 계획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I 거버넌스에 대한 아세안 실무 그룹과의 상호 교류’(다시 말하지만, 아세안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려는 직접적인 의도), ‘책임 있는 AI를 위한 아세안 로드맵 작성’(따라서 활동의 내부 계획 과정에 포함)이 계획되고 있다.

또한 당사국들은 ‘AI 분야의 접근 방식과 표준에 대한 협력’(이러한 접근 방식과 표준은 유사한 미국 방식을 기반으로 함), ‘지식 교환, 기술 이전’(‘쥐덫 속의 무료 치즈’라는 속담이 무의식적으로 떠오름), ‘집단적 디지털 및 사이버 잠재력 강화’(다시 미국을 기반으로 하고 미국 규칙에 따라 구축), ‘AI 분야의 교육 확대’(역시 미국 규범에 따라), ‘AI 관리에 대한 상호 연관된 접근 방식 개발’(AI 관리가 심각한 문제이며 외부 참여가 국가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함)을 추진할 것이다.

더욱 야심찬 과제로는 ‘국가 디지털 및 AI 전략 개발 지원, 관리 및 규제 논의’(미국의 경우 국가 전략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으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가 제공됨), ‘아세안 국가의 디지털 개발부서와 협력하여 이니셔티브 실행,’ ‘아세안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정보 보안 지원 보장’(2025년 채택 예정, 여기서 미국은 다시 아세안 내정에 간섭) 등이 있다.

우리는 ‘인권’ 분야에서 전통적인 미국식 선동 정치에 무시당하지 않았다. 이 번 인공지능(AI) 촉진에 관한 성명서는 ‘AI 사용 시 인권 보장 및 모든 형태의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보호’와 가까운 미래에 ‘AI의 포용성과 접근성 보장’을 전제로 한다. AI의 대량 사용이 국민에게 안전할지 여부는 이 성명서의 작성자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들은 다른 과제에 몰두하고 있다.

이 성명서의 또 다른 구성 요소는 ‘외국에 의한 정보 조작, 허위 정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분야의 교육’이다(물론, 미국의 창시자들은 정보 출처에 라벨을 지정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민간 부문을 통해 국민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 촉진’이 예상되지만, AI, 디지털 기술 및 사이버 공간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국가만이 시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듯하다.

게임의 이름

이러한 협정을 분석하면 미국이 동남아시아의 경제나 기술 뿐만 아니라 정보 공간과 아세안 전체와 개별 회원국의 정보 정책을 통제하려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러한 미국의 급진적인 조치에는 아세안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전례 없는 오만함과 개방성)과 AI 및 사이버 영역을 통제하는 아세안 국가의 역할을 줄일 수 있는 기회 모색, AI 분야에서 아세안 국가의 과학 및 기술 작업에 대한 접근, 동남아시아 미디어 영역의 독점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아세안 국가 사람들이 읽고 볼 수 있는 정보와 ‘외국에 의한 조작’으로 판명되는 정보를 미국이 결정하는 것으로 절대적인 식민지적 접근 방식이다.

미국은 이미 이번 조치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었다. 11월 1일, AI 전문가이자 미국 과학계 특별 대표인 Rumman Chowdhury는 자카르타에 있는 아세안 사무국으로 날아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공동 성명을 이행할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여기서 미국의 아세안과의 협력은 객관적으로 미국 행정부의 교체와는 ​​별개로 고도로 전문화된 미국의 기관에 의해 실행될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무가 확립되었으며, 이행 메커니즘이 시작되었다. 더욱이 미국은 이러한 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 국가에 대해 개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고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의 ‘디지털’ 부서와 협력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방식은 미래 영향력 있는 미국의 충성스러운 요원을 선택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문제는 동남아시아의 정치권 및 전문가 집단이 외국 파트너 국가에게 민감한 사이버 영역에 대해 대규모 접근권을 허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지를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심지어 아세안 지역에 대해 오랫동안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일지라도 말이다. 이 국가는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시켜 통치’하며,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찾아 유인하고(두뇌 유출), 국제 문제에 대한 자국의 견해를 강요하고, 모든 종류의 유용한 데이터를 자국의 정보 기관에 전송하여 아세안 국가와 시장을 자국 기술에 의존하게 만드는 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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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은 항상 신식민주의에 반대하고 외부의 대화 파트너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일정 거리를 둔 다면적 정책을 지지해 왔다. 아마도 아세안은 미국으로 부터 자국의 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기대(이는 그 자체로 모순처럼 들린다) 하기 때문에 미국에 의한 정보 식민지화를 허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정책을 그대로 채택한 결과(만약 그들이 한 약속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면)는 자국의 디지털 주권, 기술 개발 및 독립에 재앙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