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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일부 국제 분석가들에게 2022년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이 통치하는 러시아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끄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러시아의 침공은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와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하르키우를 정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네오 나치 정부”와 “우크라이나 재벌”로 부터 우크라이나를 해방시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인명 피해와 전쟁 비용을 최소화하며 전쟁을 빨리 끝내려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침공은 크렘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느리게 진행되며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양상이 바뀌었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였던 크름 반도를 합병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의 친러시아 반군은 대중 봉기를 일으켜 우크라이나 군대에 대해 내전을 촉발시켰다. 2019년 친서방 대통령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집권하면서 양측 간의 충돌이 심화되었다. 2월, 러시아의 침공 전 푸틴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공화국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는 법령에 서명하였느데 그 자리에서 그는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 기구(나토: NATO)가 동진(東進)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러시아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협한다고 비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첫 주 동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군(軍) 총동원령을 발동했고, 미국과 유럽 연합(EU) 동맹국은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제재(에너지, 운송, 금융)와 200개 이상의 국가의 11,000개 이상의 금융 기관이 이용하는 세계 은행 간 금융 통신 협회(SWIFT) 시스템에서 러시아 은행을 축출한다고 발표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있는 이 SWIFT 시스템은 빠르고 안전한 국경 간 지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참여 회원국의 정보의 기밀을 보장하며, 유효성 및 접근성에서 장점을 발휘한다.

서방의 다국적 기업은 러시아에서 자산을 매각하고 러시아 기업과의 모든 파트너십을 취소했다. 이러한 서방의 조치는 푸틴을 놀라게 했지만, 러시아는 자국산 가스와 석유 판매를 위해 중국과 맺은 동맹 덕분에 서방의 제재, 봉쇄를 헤쳐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러 온 생활필수품의 가격 상승으로 소득이 감소한 러시아 근로자는 큰 타격을 입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은 계속 중단되었고, 러시아군은 나토로부터 무기와 보급품을 제공받은 우크라이나 군의 저항으로 진격이 힘들어졌다.

이 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이유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두 나라에 미친 경제적, 정치적 결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미국과 나토의 역할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분석을 제공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1세기 첫 10년 이후  나토,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영토적,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두 나라 간의 오랜 갈등의 연장선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나토는 푸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련 연방(USSR)이 해체된 후 동진(東進)을 계속해 왔다.

1.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시작된 위기

2014년 3월, 크름반도와 세바스토폴 자치구에서 우크라이나의 의견에 반해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이 투표에서 크름반도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친(親)러시아 주민은 러시아 연방과의 합병에 찬성했다. 이 국민투표 결과는 우크라이나, 미국, 유럽 연합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러시아는 크름반도가 원래 러시아 영토였다고 주장하며 크림반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했다. 한편, 2014년 4월에는 친러시아 민병대가 러시아로 부터 무기를 가져와 러시아와 인접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을 점령했다.

5월에는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서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이 지역이 독립 공화국으로 선언되었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러시아에 편입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2014년 유럽 안보 협력 기구(OSCE)의 후원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민스크 1 협정을 체결해 전쟁을 종식시키고 두 지역의 지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했다. 협정의 목표는 영구적 휴전, 권력 분산, 인질 석방, 러시아와의 국경 감시, 선거, 주민의 건강 상태 개선, 외국인 전투 요원 철수였다.

2015년에 체결된 민스크 2 협정은 즉각적인 휴전, 양측의 중화기 철수, 주민에 대한 연금 지급, 위생 구역 설치, 선거, 포로 교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국경 지역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에 대한 자치권 부여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스크 1, 2 협정 모두 실패했고 전투가 재개되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협정을 이행할 의도가 없었으며 군사적으로 입은 손실 때문에 이 협정에 서명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과 그 동맹국에 따르면 푸틴은 항상 협상이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두 지역의 독립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2.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 간 전쟁

푸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몇 달 전 미국 등 서방 강대국이 러시아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나토의 동진(東進)과 관련해 러시아와 협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도록 강요받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그러한 움직임이 러시아에 대한 안전 보장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침공은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었다. 러시아의 침공 몇 주 전 러시아 군대와 장갑차의 배치를 보여주는 위성 사진이 있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일관성이 없고 불분명하게 주장하였지만 러시아에 대한 안전 보장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의 중립 입장이 선언되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술적-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Sanahuja, 2022, 42).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우크라이나에 생화학 무기, 핵 무기가 배치할 수 있다. 러시아는 1991년 소련 해체와 함께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사라진 이후이러한 치명적 무기의 배치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의 목표는 NATO 확대와 미국의 군국주의적 의도로 자행될 수 있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자국 영토를 겨냥한 미사일 발사를 막는 것이었다.

여러 대륙에 걸쳐 전략적 이익을 가진 국가로서 주요 국제 행위자 중 하나인 러시아는 자신의 전략적 이익이 궁지에 몰리고 훼손되었다고 느꼈다. 러시아는 나토의 추가 확대를 막기 위해 이를 나토에 요구했고 자신의 국경에 대해 오래된 지정학적 스타일로 안전보장을 원했다. “경제적, 전략적 관점에서 러시아 국가는 중요한 분야를 계속 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탄화수소, 항공우주 및 인프라를 경영하는 주체는 국영 기업이다” (Zamora, 2022).

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자매 국가로 간주하는 러시아 민족주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21 세기 초 푸틴의 입장은 서방의 입장과 가까웠지만 나토 확대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가 무시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러시아 민족주의로 전향하여 옛 차르 스타일의 통치로 ‘어둠의 왕국’을 만들고 우크라이나에게 독립 국가 지위를 부정하였으며 대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살아야 할 역사적 부산물로 취급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또 다른 이유는 돈바스 지역의 두 “인민 공화국”인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 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은 적이 없는 이 두 지역을 “주권 국가”로 인정했다.   

푸틴의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에 근거한 것이다.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공화국의 두 “주권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정부에 의한 “대량 학살”이 자행된 국가는 유엔 헌장에 따라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러시아가 취한 조치는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두 독립 공화국을 공격하는 우크라이나 민병대를 통제하는 데 있어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우유부단함과 관련이 있다. 민스크 협정이 실패하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개입하기 전 미국과 그 동맹국은 우크라이나 군대를 재무장시킬 뿐만 아니라 돈바스를 침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현대 무기를 우크라이나 군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군대와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훈련받은 정보 기관 요원이 돈바스의 친러 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서방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지역 문제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 단계에서 러시아의 목표들은 우크라이나의 “네오 나치” 정부를 전복하고(비록 이 목표는 나중에 우크라이나의 저항과 서방의 제재로 인해 무산되었지만), 러시아 국경 근처에 미사일이 배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막으며, 또한 돈바스의 친러시아 주민을 방어하고, 크름 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을 인정받으며, 마지막으로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하거나, 나중에 이루어졌듯이 이 지역을 러시아 연방에 합병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엔 총회는 푸틴 러시아 지도자와는 생각이 달랐고 그 결과 2022년 3월 유엔 총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결의안 2022, A/RES/ES-11/1을 승인하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저지른 침략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비난”(제2조)하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무력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제3조)을 요구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 영토 내 에서 모든 러시아 군대를 즉시,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철수할 것”(제4조)을 촉구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을 강화하는 한편, 서유럽 국가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적응력 있게 싸우고, 지형 지식, 스파이, 위성 이미지와 미국과 동맹국이 제공한 드론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장소에서 탄력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바이든 정부가 2023년까지 승인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를 위한 렌드리스법을 통해 400억 달러에 달했다. (Sanahuja, 2022).

우크라이나 군대의 저항에 대한 과소평가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반(反)러시아 감정에 대한 과소평가와 결합되어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의 문제점은 더욱 심화되었고, 계획, 전술, 공급 및 물류 문제가 겹치면서 “우크라이나 재벌과 신나치 집단”과 싸우라는 크렘린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인과 싸우는 러시아 군인들의 사기는 크게 저하되었다.

게다가 푸틴은 서방과 우크라이나의 경고를 무시한 채 국민투표에서 러시아 연방과의 합병에 95% 이상의 찬성 투표가 나온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로지아 지역의 러시아로의 합병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은 유럽으로의 러시아 가스 공급이 확정적으로 중단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산업은 큰 불안에 직면했다.

3. 미국, 나토, 중국

현재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 가스의 주요 구매자로, 러시아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유럽 전체보다 더 많이 러시아 가스를 구매했다. 이것은 더 이상 세계가 단극이 아니라 다극적 국제 질서하에 있으며, 유럽은 쇠퇴하고 중국과 인도는 경제적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하다. 미국은 경제적으로는 러시아보다 강하지만, 중국보다는 약하다. 따라서 핵무기로 중국의 동맹국을 공격하면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지 않은 중국을 약화시킬 수 있다. 미국은 소련의 붕괴를 도모했고, 지금은 러시아의 붕괴 또는 적어도 정권 교체를 추구하며 푸틴을 권력에서 멀어지게 하고 새로운 러시아 정부가 서방과 더 우호적이 되도록 노력한다. 푸틴은 자신의 첫 임기 동안 나토에 가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거부되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러시아의 도움(중앙 아시아 국가에 미군 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수락)을 받았지만, 두 나라 모두 같은 적(탈레반과 알카에다)을 두고 있었다.

러시아는 달러 보유고를 서방 국가에 일부 보관했지만 제재 때문에 이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대(對)러시아 국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중국에 수출을 늘린 결과 가스와 석유 가격 상승으로 큰 이득을 얻었다. 이러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나토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켰다. 이 뿐만 아니라 광물과 에너지 가격 인상은 자본주의 국가에 큰 피해를 입혔고 역설적으로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는 러시아에게는 이로운 결과를 가져왔다. 러시아 경제는 예상보다 더 효율적으로 서방의 제재에 저항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하락했던 루블화 가치도 회복되었다. 대(對)러시아 제재 결과 타격을 입은 곳은 러시아 가스와 석유를 ​​수입하는 유럽이었다. 미국과 그 동맹국에게 있어 러시아 다음으로 물리쳐야 할 적은 중국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에 따르면, 글로벌 문제는 세계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중국은 러시아에 제재도 가하고 않고 비난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러시아는 나토에 의해 평화 위협 세력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강압과 합병을 통해 자국의 영향력 지대를 건설하고 재래식 및 사이버 수단을 통해 직접 통제 지역을 설치하며 동유럽과 남유럽 국가들을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자율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우크라이나 위기는 그러한 노력을 산산이 부수었다. 우크라이나 위기 이전 미국은 유럽이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을 높이는 등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날개 아래에 놓였고, 그들의 자율권은 사라졌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지만, 아직 회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트럼프는 푸틴이 수년간의 우크라이나 전쟁 끝에 러시아를 파괴하고 있으며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합의가 없어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자신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해결책이 필요한 전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제3차 세계대전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당신의 발언을 경청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당신의 정신을 환영하고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새 미국 행정부에 대한 푸틴의 접근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Infobae, 202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기한이 100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는 앞으로 몇 달 내 푸틴과의 회동을 모색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책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트럼프는 또한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경우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또 중국이 러시아에 압력을 가해 전쟁을 종식시키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요약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거의 3년간 지속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루는 것보다 멕시코 국경에서의 라틴 아메리카 이주민과 같은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마지막 코멘트

우크라이나는 서방 강대국에 의해 러시아의 반(反)단극적 국제 질서관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은 러시아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고 우크라이나를 통해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협력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한편으로는 전 세계에 미국의 군사 기지를 유지하여 그 군사력을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국가를 공격하거나 적어도 영향을 미쳐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이러한 미국의 안보 정책의 추구는 GDP 뿐만 아니라 생산성, 외국인 투자, 기술 개발을 증가시킨 중국과의 경쟁에 직면한 미국 경제의 쇠퇴로 이어졌다. 다시 말해, 오늘날 러시아는 미국의 주요 적대국이고 중국의 동맹국이지만 나중에는 중국에 의해 통제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추진한 미국의 외교 정책은 푸틴으로 하여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만들었다.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을 네오 나치라고 부른 푸틴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해방군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었지만 오히려 우크라이나로부터 격렬한 민족주의적 저항에 부딪혔다. 나토의 동진(東進)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은 안보적 우려와 관련이 있다. 러시아는 또한 서방 국가들이 저지른 불의를 지적한다. 즉, 러시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침공의 댓가로 러시아는 제재를 받았지만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제재를 받지 않았고, 나토도 리비아에 개입했을 때 제재를 받지 않았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 질서와 유럽 대륙에서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개입한 것은 과거 소련 연방 시절 그랬던 것처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자신의 지정학적 역할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침공하여 그 지역 대부분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포로를 사로 잡아 미래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고, 반면 그로 인한 인프라 파괴와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