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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 간의 안보 대화

4자 안보 대화(쿼드: QUAD)는 2007년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며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립되었다.

쿼드는 한때 일시적으로 해체되었지만 2017년에 부활했다. 그 이후 쿼드 회원국 국가 원수와 외무 장관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해상 안보, 현대 기술, 인프라, 기후 변화, 건강, 우주, 사이버 보안과 같은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무 그룹을 만들었다.

쿼드는 COVID-19 백신 제공, 탈탄소화 이니셔티브, 재생 에너지 촉진, 해상 감시 및 디지털 인프라 개선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쿼드는 공식적인 동맹이 아니라 상호 방위 공약이 없는 비공식 포럼이다.

독일과 유럽 연합은 해상 안보, 인프라 개발, 기후 보호와 같은 공통 목표를 촉진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쿼드 국가와의 양자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구조를 바꿀까?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비공식 동맹으로 2007년에 설립한 쿼드는 여러 어려움과 일시적인 해체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역 안보 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그 가치를 입증했다. 쿼드는 원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아울러 이 지역의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도전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설립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쿼드에서의 협력은 심화되었고 의제에는 해상 안보, 자유로운 운송 경로 유지, 테러와의 전쟁,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 촉진과 같은 문제가 포함된다. 모든 국가가 주권적으로, 강요나 강압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쿼드의 핵심 관심사이다.

쿼드 4개 회원국 간 협력의 시작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23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인 파괴적인 복싱 데이 쓰나미에 대응하여 미국, 호주, 인도, 일본은 자발적으로 한시적인 임시 그룹을 만들어 재해 지역에서 긴급 구호를 위한 자원과 역량을 모으고 조정했다.

이 임시 그룹은 2005년 1월 재건 지원이 종료된 후 해체되었지만, 협력의 긍정적인 결과는 그 이후 미래에도 실행 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고 따라서 인도-태평양 지역 4개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추가 이니셔티브의 길을 열었다.

쿼드의 첫 번째 설립 및 해체

2006년 말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새로운 외교 및 방위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통 이익을 위해 일본, 인도, 호주, 미국 및 기타 유사한 생각을 가진 국가 간의 ‘가치 기반 대화’를 촉구했다. 2007년 5월 25일, 4개국 대표는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ASEAN) 정상 회의 도중 간이 회담을 갖고 비공식적인 4자 안보 대화(쿼드)설립을 위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만났다. 2007년 9월, 미국과 인도 사이에서만 개최되었던 인도양의 해상 군사 훈련인 “말라바르(Malabar)”에 일본, 호주 및 싱가포르 해군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규모가 확대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 반발하며, 참가국 정부에 공식 항의 편지를 보냈다. 중국은 쿼드를 반(反)중국 이니셔티브로 묘사했고, 비평가들은 이 그룹을 미래의 “아시아판 나토”의 핵심으로 묘사했다.

쿼드 이니셔티브에 대한 중국의 가혹한 비판과 4개 참가국 중 일부의 정치적 변화로 인해 4자 안보 대화가 얼마 가지 못해 해체되었다. 2007년 12월 집권 행정부가 바뀐 호주는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대립을 피하고자 2008년 2월 쿼드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에서는 쿼드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인 아베 신조가 선거에서 패배한 후 2007년 말 총리직에서 사임해야 했다. 인도와 미국에서도 쿼드의 목적과 존재 이유에 대한 비판이 커져 2008년 4개국은 퀴드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중국을 고려해 쿼드 활동이 중단되었지만 기대했던 긴장 완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의 대규모 군사력 증강,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영유권 주장, 대만에 대한 위협적인 제스처,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압박 사용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동안 4개 쿼드 국가 간의 접촉과 협력은 양자 및 소규모 다자 차원에서 지속되고 강화되었다. 2011년 일본, 인도, 미국 정부 간 외무장관 수준의 첫 회의가 열렸다. 이와 유사한 3자 협력 회의가 2015년 일본, 인도, 호주 사이에서 설치되었다. 인도와 미국은 2015년 통신 호환성 및 보안 협정, 2016년에는 물류 교환 협정 각서에 서명했다. 이러한 협정은 두 나라 군대의 상호 운용성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 일본은 2015년 10월부터 인도와 미국과 함께 “말라바르”연례 합동 해군 훈련에 정기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2017년 인도군은 처음으로 호주 해군 훈련인 AUSINDEX에 참여했고, 2년 후에는 호주의 공군 훈련인 Pitch Black에도 참여했다. 호주는 2020년 이후 다시 말라바르 훈련에 참여했다.     

쿼드 부활

2012년 일본 총리로 복귀한 아베 신조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4자 안보 동맹(민주 국가 안보 다이아몬드)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치 의제에 올렸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 아이디어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여 2017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도중 열린 간이 회담에서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고위 대표단이 처음으로 회동하게 되었다. 쿼드가 부활했다.

2018년 6월, 4개국 대표단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회의의 막간을 이용해 회동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났다. 2018년 5월 31일, 4개 쿼드 국가의 외무장관 간 첫 공식 회의가 뉴욕의 유엔 총회에서 열렸다. 그 이후 4개국 외무장관은 매년 한 번씩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과제와 우선순위를 논의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4자 안보 대화를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격상했다. 2021년 3월 12일, 첫 번째 쿼드 국가 및 정부 수반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이 정상회담의 결과 4자 안보 대화의 주요 목표와 원칙을 명시한 최종 공동 선언문인 ‘쿼드의 정신’이 발표되었다. 2021년 9월 24일, 쿼드 정부 수반은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직접 만났다. 건강, 기후 변화 및 청정 에너지, 중요하고 현대적인 기술, 인프라, 우주 및 사이버 보안의 정책 분야를 다루기 위한 6개의 상설 실무 그룹이 구성되었다.

2022년 3월 4일, 4명의 쿼드 국가 정부 수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친 영향을 논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4개국 대화 파트너의 공약을 재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정상 회담을 가졌다.

4차 쿼드 정상 회담은 2022년 5월 24일 도쿄에서 열렸다. 2023년 5월 시드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후속 회담은 예산안 위기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취소되었다. 대신 쿼드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은 2023년 5월 20일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 회담 도중 간이 회담을 가졌다. 그 이전 3월 쿼드 외무장관들은 인도에서 회의를 가졌고,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실무 그룹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에는 쿼드 외무장관급 회의(7월 29일 일본 도쿄)와 쿼드 지도자 정상회담(2024년 9월 21일 미국 윌밍턴)이 한 번 열렸다.

2024년 9월 20일, 윌밍턴 정상회담 하루 전, 미국 의회에서 민주, 공화 양당 대표와 상원 대표로 구성된 쿼드 코커스가 결성되어 미국과 다른 쿼드 회원국(일본, 인도, 호주) 간 협력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미국 의회는 미국에게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양당의 인식을 강조하고 미국 정치 시스템에서 쿼드 파트너십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쿼드는 2017년 부활 이후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나?

2021년 설립된 6개의 쿼드 실무 그룹은 4개 회원국 간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분야를 다룬다.

1. 건강/보건 안보

COVID-19가 발발한 후, 쿼드 그룹은 2022년 말까지 10억 분의 백신을 생산하여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미국, 일본, 호주는 인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생산 확대를 지원했다. 4개 쿼드 회원국은 2021년과 2022년에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4억 분 이상,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분의 백신을 기부했다. 또한, 4개국 쿼드 그룹은 56억 달러로 코백스(COVAX) 이니셔티브를 지원했다. 2024년 9월, 자궁암 예방과 치료를 통해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쿼드 암 문샷” 이니셔티브가 발표되었다.

2. 기후 변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특히 기후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쿼드 의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고 재생 에너지를 촉진하며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깨끗한 수소 기술, 기후 정보 서비스 및 조기 경보 시스템의 확대와 공급망의 다각화가 포함된다.

3. 떠오르는 주요 기술

쿼드 국가는 인공 지능, 양자 컴퓨팅 및 5G와 같은 첨단 기술의 책임감 있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크로네시아 팔라우에서 개방형 무선 접속망 구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작업은 나중에 다른 태평양 섬 국가로 확대될 예정이다.

4. 우주

4개 쿼드 국가는 모두 자체 우주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많은 양자 및 소규모 협력 프로젝트로 연결되어 있다. 2022년에 시작된 ‘해양 영역 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 이니셔티브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파트너십은 주로 위성, 센서 및 기타 감시 기술의 데이터인 실시간 해상 감시 정보를 해당 지역 국가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소 연안국은 불법 어업, 밀수 및 해적 행위와 같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해상 활동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다.

5. 사이버 안보

2022년 쿼드 사이버 안보 파트너십은 사이버 범죄와 국가가 지원하는 사이버 공격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파트너십은 4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쿼드 국가는 사이버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한 부문을 맡아 주도적 역할을 한다. 이 4개 부문에는 중요 인프라 보호, 공급망 복원력, 기술 교육 및 소프트웨어 보안 표준이 포함된다.

6. 인프라

쿼드 국가는 지속 가능한 항구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연결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년에는 5년 이내 이 지역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최대 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3년에 출범한 쿼드 인프라 펠로우십은 이 지역 국가의 정부 관리와 인프라 전문가가 인프라 관리의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1,800개 이상의 펠로우십, 교환 및 기타 프로그램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이 6가지 주제 이외에도 쿼드 그룹은 다른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한다. 쿼드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수학, 컴퓨터 과학, 자연 과학 및 기술(STEM) 분야의 석·박사 과정 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며, 2024년부터는 아세안 10개국의 지원자에게도 이 프로그램이 허용되었다. 대테러 실무 그룹은 2023년에 설립되었다. 쿼드 계획에 언급된 또 다른 협력 분야는 지속 가능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대출 및 자금 조달 관행, 핵 안정성 및 중요 광물이다.

결론

4자 안보 대화인 쿼드는 최근 몇 년 동안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정책 대화 플랫폼임이 입증되었다. 쿼드는 중국의 부상과 영토 확장과 같은 도전에 직면하여 전략적 균형을 만들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구조를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쿼드는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4개 민주 국가인 미국, 인도, 일본, 호주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이들 간 협력은 항행의 자유, 영토 보전, 국제 규칙 준수와 같은 공유된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

쿼드는 공식적인 안보 동맹이 아니며 상호 방위 공약도 없다. 쿼드는 안보, 경제, 인프라, 기술, 기후 변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에 초점을 맞춘 유연하고 비공식적인 연합 포럼이다. 쿼드에는 제도적 기구도 없다. 쿼드 회원국 국가 원수와 외무 장관 간 연례 정상 회담이 있을 뿐이고 그 정상 회담의 결정은 회원국의 국가 기관에서 시행한다.

“말라바르” 연례 합동 해군 훈련 역시 쿼드의 공식적인 부분은 아니며 단지 회원국 간 군사적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훈련은 해상 영역에서 쿼드의 안보 목표의 작전 확대로 여겨진다.

인도는 쿼드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다. 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리적,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과 다극적 외교 의 관점도 제공한다. 인도는 남반구의 중요한 대표자로 여겨지며 이 지역 국가들에게서 중국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간주된다. 반면, 인도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부담을 갖지 않기 위해 쿼드가 명백히 반(反)중국 동맹으로 비춰지는 것을 피한다.

유럽 연합과 독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현실과 그들 자신의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쿼드에 대해 전략적으로 균형 잡힌 입장을 취해야 한다. 유럽 연합과 독일은 쿼드 국가와 함께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목표를 공유하는데, 특히 국제 해사법(UNCLOS)과 관련해선 더욱 그러하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독일과 유럽 연합은 인프라 개발, 새롭고 중요한 기술, 기후 보호 및 해양 안보와 같은 공통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쿼드 국가와의 양자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는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