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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을 오랫동안 관찰해 온 연구자으로서, 나는 이란 정권이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란-이라크 전쟁이 끝날 무렵에도 현재와 비슷하게 절박한 순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조차도 현재의 위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관리 부실, 부패, 전문성과 지식 보다 우위를 가지는 종교/신앙이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심각한 적은 거의 없었다.

이란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스 ​​매장량이 많고 네 번째로 많은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지만, 이란 국민은 매일 정전을 견뎌내야 한다. 연료와 전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대학, 사무실, 기업이 문을 닫았다. 이러한 사태 발전은 연료 부족과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투자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이란은 20기가와트의 전력이 부족하다. 이를 쉽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듯하다.

물 또한 주요 애로 사항이다. 이전에 나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이란의 물 위기와 비효율적인 농업 개발에 관해 논문을 썼다. 전기 차단 이외에도 물은 여름에 정기적으로 공급이 중단되는 또 다른 필수품이다. 물에 관한 권리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을 이전하는 것은 종종 시위를 일으키는 주요 문제이다.

휘발유 가격은 또 다른 불안정 요인이다. 추정에 따르면 최대 5천만 리터의 휘발유가 이란에서 이웃 국가로 밀수된다고 한다. 이란의 휘발유 가격은 현재 리터당 약 0.01-0.02달러(토만/달러 가격으로 80만 리알로 계산)인 반면 파키스탄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0.91달러로 휘발유 사업은 파키스탄에서 매우 수익성 있는 사업이다. 밀수되는 양을 고려할 때 이란 군(軍) 및 준군사 조직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이란의 휘발유 가격은 엄청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정부는 현재의 낮은 가격으로는 공급을 유지할 수 없다. 이전 휘발유 가격을 인상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국민들의 항의 시위로 성공하지 못했다.

인플레이션과 통화 위기도 새로운 일이 아니다. 현재 이란의 통화 가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 1 달러는 현재 약 830,000 리알로 평가되고 있다. 내가 2016년 이란을 떠났을 때 이 수치는 33,000 리알이었다. 이란에서는 모든 것이 달러화로 평가되고 있으며, 통화 가치의 변동과 상승으로 이란 사람들이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이란의 중산층은 2011년에서 2021년 사이에 무려 800만 명이 줄었다. 나는 이것이 최근 몇 년 동안 더 악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측면에서 이슈를 살펴보면, 2022년 9월 이란 도덕 경찰의 구금 중 마흐사 아미니가 사망한 후 촉발된 여성, 생명, 자유 운동 이후, 이란인들의 정당한 요구는 결코 응답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란 정부는 더욱 엄격한 복장 규정을 시행하고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더욱 억압하기 위해 엄격한 “히잡 & 순결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이란 정부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권이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구민들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려는 결의를 보여준다.

전략적으로 이란은 매우 취약한 입장에 놓여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억지 전략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란의 왕관 보석으로 불리는 이란의 대리 세력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심한 타격을 받고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으며 거의 ​​의미있는 세력으로 기능하기가 힘들어졌다.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공격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고 큰 고통을 겪었다. 이란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 공을 들인 시리아의 전(前) 독재자 알 아사드도 권좌에서 사라졌다. 시리아는 이란의 대리 세력에게 무기와 자금을 공급하는 중요한 경로였는데, 알 아사드의 손실은 이란 정권에게는 큰 좌절이다. 이란 또한 연이은 정보 실패를 겪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하마스의 리더였던 하니예가 테헤란에서 살해되었다. 한편, 폭발하는 무선 호출기 사건만으로도 이란 정보 커뮤니티는 큰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이란은 또한 이스라엘의 마지막이자 아마도 가장 큰 이란 영토에 대한 공격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이란의 탄도 미사일 생산 인프라와 같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 타격을 입었고, 흠잡을 데 없다고 광고되었던 이란의 방공망과 레이더 사이트도 타격을 입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사용된 이란의 탄도 미사일의 정확도가 낮다는 것은 이 미사일이 이란이 제시했던 것처럼 슈퍼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외교적으로 이란은 점점 고립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이란 핵 협정(JCPOA)이 부활할 가능성은 아주 낮아졌다.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면 이란 경제를 압박하는 제재가 지속될 것이다. 게다가 이란의 외교 정책에 광범위한 변화가 없는 단기 협정은 이 지역 경쟁국들과 미국의 동맹국이 보이콧을 재개하려고 하면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나아갈 길

이란은 증가하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두 가지 놀라운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 첫째,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분쟁을 해결하여 경제 제재 완화를 보장 받아야 한다. 이란은 베트남의 외교 정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란이 발전하기 위해선 “정상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란에 지속적인 평화가 찾아 오고, 투자 위험이 줄어들게 된다. 이란의 석유,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이란의 경제 회복을 위해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과 미국과 관련된 첫 번째 변화는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 이란의 대리 세력이 약화되고 이란이 공격을 받으면 이란 정권은 핵 확산 방지선을 넘어 핵무기를 획득하기로 결심할 수 있다. 나는 핵 억지력이 이란 정권에 심리적 안정과 국내와 지역 내에서 사악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된다.

둘째, 이란은 광범위한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 부패는 근절되어야 하며, 현재의 연고 기반 시스템을 성과 기반 시스템으로 대체해야 한다. 시민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회복되어야 하며, 현재 대리 세력과 전 세계의 시아파 모스크와 종교 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이들 기관에 대한 관리와 같은 “소프트 파워”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자원은 국내 사업을 위해 재지정되어야 한다.

변화는 가능할까?

하지만 그러한 혁신적이고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전망은 희미해 보인다. 이스라엘-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란(과 현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 아야톨라)의 이념적 입장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이란 정권은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듯하다. 마찬가지로 이란의 내부 개혁도 뿌리 깊은 부패와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방해를 받는다.

최근 왓츠앱과 구글 플레이 접근 금지의 해제나 여성이 축구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게 된 것(국제적 압력 하에)과 같은 사소한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이것만으로는 현재 이란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하다.

그러면 이란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막중한 도전 과제의 무게(경제 붕괴, 사회적 불만, 외교적 고립, 군사적 좌절)와 이를 해결하려는 이란 정부의 의지 부족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잠재적 몰락을 예고한다.

여성, 생명, 자유 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시위의 규모, 진행 기간, 확산은 이란의 몰락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전례 없는 시위는 이란의 보안군을 지치게 만들었고,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이 아닌 여러 달에 걸쳐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또 다른 예로, 이란 정권은 2009년 6월 12일 이란 대선 이후에 일어난 정치 운동인 녹색 운동을 진압하는 데 성공했다. 그 이유는 이 운동이 테헤란과 몇몇 대도시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규모 마을에서 보안군을 버스로 호송해 시위를 진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규모 전국적 시위에는 그럴 수 없다.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의 몰락으로 시리아의 마지막 총리가 월급으로 140달러만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이란의 많은 보안/국방 기관에서도 다르지 않다. 많은 경찰과 군 장교들이 돈이 부족해 생존을 위해 두세 개의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물/전기/가스 부족, 인플레이션, 자산 평가절하를 겪고 있으며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 편을 바꾸고 정권의 반대쪽에 설 수도 있다.

나는 2019년 휘발유 가격 인상 후나 2018년 계란 가격이 올랐을 때처럼 전국적인 시위가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 중 하나 또는 문제가 극대화되면 사람들의 분노는 가마솥에 불을 붙이고 이번에는 정권을 불태울 수 있다.

이러한 이란 정권 붕괴가 임박해서 일어날 지 아니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전개될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그러한 붕괴에 따른 결과는 이란의 미래와 이 지역의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