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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차기 신임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2025년 2월 23일 보수 연합이 총선에서 승리한 후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많은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다른 주류 독일 정당과 마찬가지로 메르츠는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총선에서 크게 약진했지만 극단주의에 대한 “방벽”을 설치하기 위해  이 극우 정당을 연립 정부 파트너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메르츠가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총선 결과가 나온 직후, 메르츠의 즉각적인 초점은 유럽 연합의 미래와 유럽 연합-미국과의 관계에 맞춰졌다: “나의 절대적인 우선순위는 가능한 한 빨리 유럽을 강화시켜 점진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다.”

독일이 지금 왜 그렇게 유럽 연합의 미래와 유럽 연합-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우려하는지, 그리고 미국으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The Conversation은 American University의 미국-유럽 관계 전문가인 Garret Martin에게 해답을 구했다.

Merz의 “진정한 독립” 노선 추구를 촉발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독일 정치권에 충격을 준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일련의 조치와 행동에 대한 대응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와 행동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러시아와 직접 협상할 것이라는 갑작스러운 폭로가 포함되지만, 유럽이나 우크라이나는 이 협상에 관여하지 않는 듯하다. 이러한 사태 발전은 특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재정 지원을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일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게다가 독일 정치권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최근 일련의 발언에 눈살을 찌푸렸다. 뮌헨 안보 회의에서 밴스 미국 부통령이 “유럽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강력히 비판한 연설은 독일 지도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난하면서 독일 동맹국들에게 별로 호감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독일 총선 개입과 극우 정당인 ‘독일의 대안’에 대한 그의 공개 지지는 메르츠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총선 후보였던 메르츠는 머스크가 독일 총선에 개입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은 어떻게 달성될까?

미국으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고 대서양 관계에 이처럼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메르츠가 얘기한 “진정한 독립”이라는 말이 독일이 더 이상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를 위해 그가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통과해 할 것이다.

메르츠는 먼저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에게 미국으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이라는 자신의 비전이 올바른 목표라고 확신시켜야 할 것이다. 총선 결과 결국 독일 정부는 연정 협정을 맺어야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메르츠는 독일 국방비를 크게 늘려야 할 것이다. 현재 독일의 연간 국방 예산은 900억 달러가 조금 넘으며 GDP의 2%에 해당한다. 하지만 싱크탱크인 브뤼겔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독일이 미국의 지원 없이 유럽을 방어하기 위해선 연간 국방 예산을 1,450억 달러로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려면 메르츠가 국가의 “부채 브레이크”를 위반하고 국방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 국가의 “부채 브레이크”에 관한 2009년 독일 헌법 규칙은 본질적으로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연간 적자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채 브레이크” 메커니즘을 뒤집으려면 독일 의회의 상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이번 총선에서 메르츠의 기민/기사 연합은 28.6%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따라서 주요 중도 좌파 정당인 사민당의 지원을 받더라도 메르츠는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실질적 독립”은 다른 유럽 연합 파트너 국가들이 그와 함께 그 길로 나아가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의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가 나토를 더욱 약화시킨다고 가정하면, 유럽 연합(EU)은 유럽 대륙의 보다 강력한 안보 행위자가 되기 위해 개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메르츠가 암시했듯이, 미국이 더 이상 나토 국가를 방어하지 않으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영국과 프랑스가 자신들의 핵무기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논의는 안보 분야에서의 “실질적 독립”을 다루는 것으로 무역 및 에너지와 같은 다른 중요한 정책 분야에서의 “실질적 독립”은 배제한 것이다. 독일과 미국을 한데 묶는 경제적 유대 관계의 현 수준과 미국의 관세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무역 및 에너지와 같은 다른 중요한 정책 분야에서의 “실질적 독립”도 똑같이 어려운 일이다.

미국으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은 독일-미국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메르츠의 “실질적 독립” 성명은 누구에게서 나온 생각이든 주목할 만한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메르츠가 미국을 깊이 존중하고 로널드 레이건 전(前) 미국 대통령을 자신의 롤모델로 삼는 헌신적인 대서양주의자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그의 비전은 놀라운 것이다.

올해 69세인 메르츠는 냉전의 마지막 시기 성인이 되었는데, 그때 미국은 독일 재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메르츠는 미국-유럽의 긴밀한 관계를 추진하는 로비 단체인 Atlantik-Brücke에서 수년간 일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을 100번 이상 여행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이 미국과 독일이 완전히 이혼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두 나라를 묶는 유대감이 너무나 깊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은 필요하면 미국에 대해 보다 공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독일과 유럽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메르츠가 지적했듯이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의 운명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EU에서의 독일의 입장에 대한 메르츠의 견해에 어떤 ​​신호를 보일까?

메르츠의 총선 승리는 확실히 EU에서 독일의 입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유럽 연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의 전임자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경제 침체, 유럽 연합 내부 분열, 우유부단한 리더십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숄츠 독일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아 EU의 리더십에서 핵심 국가인 프랑스-독일 파트너십도 좌초되었다.

메르츠는 전임자인 숄츠 총리와는 달리 EU에 대해 매우 독특한 접근 방식을 취할 계획이다. 미국으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에 대한 그의 주장은 유럽이 자체 안보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온 프랑스에서 확실히 매우 환영받을 것이다. 따라서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관찰했던 것보다 프랑스-독일 간 관계가 훨씬 더 긴밀해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러시아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메르츠는 우크라이나에 보다 강력한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