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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연합(EU) 확대는 유럽의 정치적 의제의 최우선 순위로 등극했고, 유럽연합 확대는 유럽 안보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었다. 전략적 경쟁 증가, 세계적 불안정성 고조,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진 특징인 오늘날의 글로벌 정치 지형의 재편은 유럽연합 확대에 보다 많은 복잡성을 더했다. 지정학적 긴급성은 얼핏 유럽연합 확대를 서두르게 하지만, 그 확대 과정은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은 유럽연합이 서발칸 지역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은 유럽연합의 관점과 회원국의 주요 이니셔티브에 맞춰진다. 이 논문은 또 서발칸 지역으로의 유럽연합 확대로 ​​구체화된 이 지역 국가의 초기 야망과 희망이 유럽연합 확대의 피로감으로 어떻게 표류했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이 논문은 유럽연합 확대 과정과 그 과정에서 서발칸반도가 직면한 장애물, 유럽연합 확대를 되살리기 위해 이들 지역 국가들이 기울인 노력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입법 과정에서 유럽연합이 직면한 문제를 고려한다.

유럽연합 확대 - 엄격하지만 공정한가?

유럽연합 확대는 역사적으로 변혁적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유럽연합 확대는 남유럽 국가의 민주주의를 공고화했고 중부 및 동유럽 국가의 유럽연합 가입 과정은 이들 국가들의 안정, 민주화 및 경제적 번영을 촉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힘든 변혁적 과정은 서발칸반도의 경우 더욱 길고 험난했다. 북마케도니아는 유럽연합 가입 신청이 거의 20년이 다되었지만 여전히 가입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몬테네그로는 2011년부터, 세르비아는 2012년부터, 알바니아는 2014년부터 가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부분적으로 유럽연합 가입 승인 과정에서 법치주의 조건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유럽연합 가입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교훈은 한 국가에서의 법치주의의 변화가 긴 과정일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가입을 신청한 정부가 저항하는 등 그 장애물이 많았다는 것이다. 유럽연합 가입 과정에서 드러난 개별 국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크로아티아에 대한 2005년 협상 프레임워크는 유럽연합의 가입 공통 기준에서 기존 ‘정의, 자유 및 안보’에 관한 24장 이외에 ‘사법 및 기본권’에 관한 23장을 도입하여 법치주의 조건을 강화했다. 이러한 강화된 접근 방식은 지속되었고 특히 서발칸 국가의 유럽연합 가입 협상 동안 그 기준이 강화되었다.

서발칸 지역은 2000년 자그레브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유럽 가입 가능성”을 약속받았다. 테살로니키에서 열린 2003년 6월 유럽연합-서발칸 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은 서발칸 지역의 미래가 유럽연합과 함께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유럽연합 확대 과정은 서발칸 국가의 제도, 사회 및 경제의 민주화와 회복을 추진하고자 하는 유럽연합의 재정 및 기술 지원과 연계되었다. 유럽연합의 지원은 서발칸 지역이 (특히) 법치 특권 폐지를 포함해 ‘유럽 기준’(조건성)을 충족하기 위한 조건 마련을 위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접근 방식은 몬테네그로와의 가입 협상을 위해 2012년 6월에 채택된 협상 프레임워크, 북마케도니아(당시 구 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북마케도니아) 및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고위급 대화, 코소보와의 법치에 대한 구조적 대화에 반영되었다.

유럽집행 위원회는 서발칸 지역의 시민 사회는 이 지역 정부에 의해 개혁되지 못하고 그저 외관상의 조건 준수에만 매달린다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코소보와 세르비아 간 ‘브뤼셀 대화’는 이 두 국가 간 관계 정상화와 긴장된 속에서의 평화 상태 사이를 오가며, 2013년 4월 ‘관계 정상화를 지배하는 원칙에 대한 첫 번째 협정’(브뤼셀 협정이라고 함)에 양국이 서명하면서 일시적인 희망의 싹을 키웠다.

게다가,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권위주의 정치가 이 지역에 뿌리를 내렸다. 비공식적인 권력 구조, 집권당의 국가 장악, 후원 및 미디어 통제를 통해 통치하는 서발칸 지역의 독재자들은 유럽연합 가입과 보다 강력한 국내 통제를 결합하는 데 성공했다.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은 서발칸 지역의 민주주의의 퇴보에 눈을 감거나 이를 축소하며 (간접적으로) 권위주의를 강화한다는 비난을 받는 이 지역 독재자들을 지원했다. 이러한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니콜라 그루에프스키 마케도니아 총리, 밀로 주카노비치 몬테네그로 대통령,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을 들 수 있는데, 유럽연합 회원국은 처음에 이들이 코소보 지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랐다.

유럽연합 확대의 피로감: 결정적 순간

2008년 이후 유럽이 직면한 여러 가지 위기들, 즉 세계 금융 위기로 부터 2015년 이민 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와 그에 따른 에너지 및 인플레이션 위기는 서발칸 지역 국가의 유럽연합 가입을 부차적 문제로 치부했다. 융커 위원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는 유럽연합 확대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2019년 10월 유럽집행 위원회가 북마케도니아와 알바니아와의 유럽연합 가입 협상을 시작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서발칸 국가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측에서도 유럽연합 확대 과정에서 나타난 피로감을 잘 보여주었다.

각 국가가 지닌 장점에 기반한 유럽연합의 가입 승인 절차는 더 이상 개혁에 참여하는 잠재적 회원국에게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다. 북마케도니아는 2017년 5월 조란 자에프 총리가 선출되면서 권위주의 정치가 종식되고, 이어 2018년 6월 그리스와 역사적인 프레스파 협정을 체결하여 국가 명칭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 고비를 넘겼지만, 정작 2020년 3월 북마케도니아에 회원국 자격을 부여한 것은 유럽연합이 아닌 나토였다. 한 국가의 유럽연합 가입 절차는 종종 유럽연합 회원국의 거부권에 의해 인질이 되었는데, 이러한 거부는 가입 신청 국가의 경제적, 민주적 조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서발칸 지역 국가가 유럽연합 가입이라는 헛된 약속과 깨어진 꿈 때문에 느낀 짜증 때문에 유럽연합은 서발칸 국가의 가입 좌절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안적 시나리오와 플랜 B를 만들었다. 하지만 서발칸 국가의 좌절은 다른 경쟁 세력에게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기회를 제공했다. 러시아에게는 허위 정보를 통해, 중국에게는 인프라 투자를 통해, 터키와 걸프 국가에게는 투자와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 지역의 문을 활짝 열었다. 이들 국가들이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럽연합의 영향력을 손상시켰다.  

유럽연합 확대가 뒷전으로 밀려났지만 여전히 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방법이 환영을 받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외교적 이니셔티브인 ‘베를린 프로세스’는 유럽 통합 과정을 재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에 시작되었다. 서발칸 지역 6개국(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 고위급 지역 협력과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인 이 프로세스에는 유럽연합 기구, 국제 금융 기구, 그리고 이 지역의 시민 사회가 모두 포함되었다. 또한 2013년 ‘Brdo-Brijuni 프로세스’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시작한 민감한 양자 및 지역 문제에 대한 정치적 대화를 위한 이 지역의 플랫폼이다. ‘서발칸 지역 6개국’ 형식은 이 지역 국가가 유럽 집행 위원회의 전폭적 협조를 받아 이 공동 이니셔티브에 합의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은 다른 강대국(특히 러시아, 터키, 중국)들에게 유럽연합이 여전히 이 지역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했다.

유럽연합 확대 되살리기?

2018년 융커(Juncker) 위원회의 ‘서발칸 전략’은 전환점을 맞았는데 이 위원회는 서발칸 지역으로의 유럽 연합 확대를 다시 유럽 연합의 의제로 제시했다. 또한 융커(Juncker) 위원회는 2019-2024년 입법 의안 기조를 결정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2019년 유럽 의회 선거 이후 유럽 의회에서 유럽 연합 집행 위원장 지명을 확정하기 위한 투표를 앞두고 이를 위한 캠페인을 하는 동안 유럽 연합 확대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서발칸 지역에 대한 그녀의 지지 약속은 2019-2024년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를 위한 정치 지침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힘이 융커 위원회에서 폰 데어 라이엔으로 이동함에 따라 지정학적으로 “정치화된”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가 유럽 연합 회원국으로 부터 위원회에 더 많은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렇게 되면 유럽연합 조약의 수호자로서의 융커 위원회의 역할이 손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떤 면에서 2014년 ‘Spitzenkandidat 프로세스’로 부터의 이탈을 야기했던 유럽연합 회원국 간 비밀 거래는 유럽연합 확대 프로세스를 어떻게 다룰지를 보여주는 선례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촉구해 2020년 2월 개편된 ‘유럽연합 확대 방법론’은 유럽연합 확대 프로세스를 보다 신뢰할 수 있고, 더욱 역동적이며, 보다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연합 개혁에 대한 공허한 정치적 약속 뒤에 편안하게 숨어 있으면서 권위주의에 더 기대었던 유럽연합 후보국(특히 세르비아)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유럽연합 확대 과정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자 했다. 유럽연합의 의사결정 측면에서 마크롱의 새로운 방법론은 유럽연합 가입을 위해 개별 조항 대신 집단 조항을 개설함으로써 유럽 연합 집행 이사회에서 유럽 연합 회원국에 의한 거부권 행사 수(number)를 줄였으며, 이를 통해 유럽 연합 확대 과정이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유럽 연합 가입 대상 국가의 민주주의 개혁을 재활성화하고, 이들 국가의 외교 및 안보 정책 개편을 용이하게 하며, 이를 통해 서발칸 지역 국가가 새로운 유럽 연합 회원국으로 환영받는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함으로써 유럽연합은 서방과 경쟁하는 악의적인 비(非)자유주의적 세력으로부터 이들 국가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유럽연합 신규 회원국은 이러한 마크롱의 유럽연합 확대 방법론의 참신함을 유럽연합 가입 절차를 늦추는 또 다른 수단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가입 협상을 보류하고, 폐쇄된 조항을 재개하며, 자금 가용성을 재고하고, 최악의 경우 유럽연합 가입 협상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 국가의 법치주의 개혁(관련 기관의 감독 포함)에 대한 요구 사항을 더욱 강화했다. 게다가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가 이 새 방법론을 구현하는 데 3년 이상이 걸렸고, 이로 인해 서발칸 지역에서 느껴지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동시에, 특히 북마케도니아와 유럽 연합 가입 진행 상황이 북마케도니아와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수적 피해를 입은 알바니아는 유럽 연합 가입 진행과 관련해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 유럽연합 집행 ​​이사회는 2020년 3월(알바니아와 함께) 북마케도니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유럽연합 가입 협상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 이사회에서의 일치된 의견은 불가리아에 의해 좌절되었다. 불가리아는 2020년 3월 유럽연합 집행 이사회에 마케도니아어에 대한 언급과 불가리아에 마케도니아 소수 민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첨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불가리아에 의해 제시된 장애물로 사실상 유럽 연합과 북마케도니아나 알바니아와의 가입 협상이 시작되기 어려워졌다.

그런 관점에서 유럽연합 확대 과정과 관련해 더 많은 이니셔티브가 시작되어 논란이 일었다. 서발칸 지역에서는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가 2021년 8월에 시작된 ‘발칸 이니셔티브’(미니 솅겐으로 더 잘 알려짐)에 합의했지만, 이 이니셔티브는 2019년부터 논의되어 왔다. ‘발칸 이니셔티브’의 명시적 목표는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3개국 간 국경을 개방하고 이들 국가를 유럽연합 통합에 더 가깝게 만들어 줄 3개국 공동 시장을 만들어 이들 국가 간 정치적, 경제적 유대 관계를 심화하는 것이었다. 코소보와 몬테네그로는 이 아이디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지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지원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유럽연합의 확대: 전환점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연합 확대 논쟁에 새로운 긴박감을 불어넣었지만, 유럽 안보를 위해 유럽연합 확대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2022년 6월,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서발칸 지역의 유럽연합 회원국 자격과 관련해 명확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이들 국가의 유럽연합 가입 절차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유럽연합의 전략적 의제는 “평화, 안보, 안정 및 번영에 대한 지정학적 투자로서 유럽연합의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한 지정학적 긴급성으로 인해 마침내 2022년 7월 알바니아와 북마케도니아와의 유럽연합 가입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와의 가입 협상 개시도 가속화하고 2023년 12월 조지아에 대한 조건부 후보국 자격을 제안하면서 유럽연합 확대 추세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로 확대되었다. 유럽연합은 2024년 3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가입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정치적 결정은 유럽연합이 여전히 유럽연합 확대 과정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였다.

동시에 ‘코펜하겐 정치 기준의 일반적인 틀’과 2006년 ‘유럽연합 확대에 대한 유럽연합의 갱신된 합의’에 따라, 2023년 12월 12일 유럽연합 집행 이사회의 유럽 연합 확대에 대한 최근의 결론은 유럽 연합 가입을 위한 공정하고 엄격한 조건 마련과 자체 ‘가입 국가의 장점에 바탕한 승인 원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년 6월 몬테네그로 정부 간 회의(ICG)에서 법치 조항(기본 클러스터의 23장과 24장)을 승인한 것은 몬테네그로의 유럽연합 가입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가입 국가의 장점에 바탕한 승인 원칙’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동시에 마크롱 대통령이 주도하는 유럽 이사회는 유럽연합이 새로운 유럽 연합 회원국을 통합하는 역량을 포함하여 자체 역량 개발을 유지하고 심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럽연합 가입의 새로운 장애물과 관련해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 모두 유럽연합 가입에 대한 최근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의 결정을 “비교적 상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유럽연합 확대 절차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그 결정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 이외에 코펜하겐 기준과 관련 없는 양자 간 분쟁에 대한 거부권을 포함하여 유럽 연합 가입 지원국들이 유럽연합 가입으로 가는 길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북마케도니아가 그리스와 불가리아로부터 연속으로 가입을 거부당한 것 이외에도, 알바니아가 첫 번째 가입 협상에서 최근 선거 사기 혐의를 받은 그리스계 알바니아계 시장의 투옥으로 인해 그리스로부터 경고와 방해를 받은 점이 그 장해물의 존재를 잘 보여준다.

유럽연합 확대에 대한 추진력은 유럽연합의 ‘흡수 능력,’ 즉 유럽연합이 새로운 회원국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우려는 유럽연합 확대 이후 유럽 연합의 효과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유럽연합 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의 대부분은 긴급하고 복잡한 위기(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할 때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의 의사 결정 병목 현상과 관련이 있다. 유럽연합 확대의 법적 타당성 측면에서 리스본 조약에는 유럽연합이 조약의 변경 없이 새로운 회원국을 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및 의사 결정 절차와 관련된 필요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유럽 의회에 충분한 의석이 확보되어 소규모 신규 회원국의 흡수가 가능해졌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들은 유럽연합 내부 개혁을 추진하는 프랑스와 다른 몇몇 회원국들의 결의를 유럽연합 확대를 방해하려는 또 다른 시도로 본다. 

최근 유럽 의회 선거와 유럽연합 회원국의 총선에서 포퓰리스트 우파가 부상하면서 유럽연합의 “가치와 법치주의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우리의 나침반”이라는 구호가 확대되었다. 프랑스와 일부 회원국이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 확대에 대한 지원은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에서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여러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가 극우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올해 많은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더 많은 극우 정당이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를 이끌거나 또는 연립 정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와 유럽 의회는 2024-2029년 기간 동안 유럽연합 확대를 계속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차기 유럽연합 집행 위원장으로 다시 선출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유럽연합 확대를 유럽연합의 “도덕적, 정치적, 지정학적 필수 조건”으로 규정하고 그 확대에 전념하는 인물을 커미셔너로 임명했다. 유럽연합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폰 데어 라이엔은 또한 자신의 임기 첫 100일 동안 광범위한 유럽연합 확대를 위한 정책 검토를 제시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연합 확대 이후 하나의 단계가 더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 그녀는 또한 “법치와 근본적 가치에 대한 강조가...항상 유럽연합 확대 정책의 초석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법치와 근본적 가치에 대한 강조는 이미 설명한 이유로 유럽연합 가입 절차를 더욱 지연시킬 수 있다.

유럽 의회는 모든 리더십 직책(상임 위원장과 부위원장, 재무 위원장, 부의장)에 ‘봉쇄’원칙을 적용하여 유럽연합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입장(특히 극우)을 취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차단했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 확대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포함하여 유럽 의회의 주요 입장이 유지되기를 바란다. 이와 관련하여 David McAllister 독일의 유럽 의회 의원이 유럽 연합의 확대 진행 상황을 조사하는 위원회인 유럽 의회 외교 위원장으로 재선되었다.

2024-2029년 임기 동안 유럽연합 확대 이니셔티브

유럽연합에서는 유럽연합 확대를 추진하고 현재의 확대 추세를 가속화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논의되었다. 유럽연합은 또한 서발칸 지역국가들이 유럽연합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의 표현대로 점진적 통합 또는 “단계적 통합”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특히 법치주의, 지역 통합, 우호적 이웃 관계, 화해 및 양자 분쟁 해결에 대한 개혁을 장려하는 방법인 새로운 종류의 조건성을 만드는 아이디어는 ‘유럽연합 확대 방법론’의 약속을 넘어서는 조치이다. 유럽연합 확대 방법론은 2024년 5월 ‘서발칸 지역의 성장 계획’을 채택하면서 더욱 구체화되었는데, 이 계획의 명시된 목표는 유럽연합과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더욱 장려하여 서발칸 지역 국가들의 유럽연합 가입을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치주의와 기본권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및 근본적 개혁 추진에 대한 대가로 서발칸 지역 국가는 유럽 연합 가입을 위한 공통 요건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러한 조건 이외에도 세르비아와 코소보는 양국 간 관계 정상화에 건설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새로운 계획의 중심에는 서발칸 지역 개혁 및 성장 기금이 있다. 이 기금은 2024-2027년 기간 동안 60억 유로(보조금 20억 유로, 대출 40억 유로)를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 수단이다. 2021-2027년 유럽연합 장기 예산의 중기 계획 개정의 일환으로 이 기금에 추가로 20억 유로가 할당되었다. 유럽 연합 가입 각 후보국와 잠재적 후보국은 유럽연합과 관련된 개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자세한 개혁 의제를 준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광범위하고 까다로운 개혁에 대한 유럽연합의 재정 지원이 충분한지, 제공된 당근책이 서발칸 지역 국가 정부로 하여금 개혁 조치를 시행하도록 설득하기에 충분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유럽연합 집행이사회에서 유럽연합의 공통 외교 및 안보 정책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다수결 투표(QMV)제도를 도입한다는 아이디어(유럽연합 인구의 최소 65%를 대표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55%)는 전문가와 정치인 모두에게 유럽연합 확대의 중간 단계에서 다수결 투표 제도를 채택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유럽 의회는 지난 입법 기간 동안 이 아이디어를 강력히 지지했지만, 중요한 점은 이 아이디어가 유럽연합 확대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유럽연합 집행이사회 자체에서 지지를 얻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4년 1월 유럽연합 총회에 제출된 슬로베니아-독일 구두 서류는 유럽연합 개방 벤치마크 평가 보고서(OBAR)를 포함한 회원국의 가입 협상(오로지 가입)을 다수결 투표로 유럽연합 집행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제안했다. 이 제안은 약 15개 회원국에서 지지하였다. 전문가들은 다수결 투표 제도를 도입하면 회원국과 가입 신청국 간의 양자 분쟁으로 인해 유럽연합 가입이 거부되는 사태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수결 투표 제도가 서발칸 지역 국가에 현실적인 가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따라서 다수결 투표 제도는 유럽연합이 서발칸 국가로 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연합 확대 과정을 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광범위한 이슈를 결합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유럽연합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유럽연합 회원국이 유럽연합의 추가 확대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유럽연합가입” 방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이 방안은 유럽연합의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에 따라 유럽 연합 가입 시 새로운 회원국에 거부권이 아닌 다수결 투표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새 회원국’은 아방가르드로 간주될 수 있는데, 새 회원국은 거부권 행사에서 제외되게 되어 개편된 유럽연합에서 제도적으로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이러한 새 회원국의 사회화 기간을 통해 새 회원국은 유럽연합 정책 결정의 복잡성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된다. 

유럽 연합 확대에 대한 지정학적 요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강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 중국 및 기타 비(非)서방 국가는 서발칸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유럽연합이 사용하지 못하는 모든 기회와 전략적 혼란과 주저의 모든 순간을 활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유럽연합이 유럽 대륙에서 스스로 책임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 가입 문제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려면 단호한 유럽연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것은 서발칸 지역의 후보국들이 동부 유럽의 3개 후보국 뒤에 남지 않도록 유럽연합 확대 프로세스를 재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내년 후반에 시작되는 다음 회계년도 재정 프레임워크(MFF)에 이러한 유럽연합 확대가 우선순위로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지정학적 요구는 각 서발칸 지역 국가가 그 자신의 장점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고려될 수 없다. 궁극적으로 서발칸 지역의 유럽연합으로의 통합은 모든 국가들에게 윈(win)-윈(win)으로 이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