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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현재의 혼란을 이해하기 위한 네 가지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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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ublished in: Mar.25,2025
Apr.07, 2025
3월 19일 이스탄불 시장인 에크렘 이마모을루가 체포된 이후 대규모 시위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터키의 현재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실제 터키어 단어를 잘 살펴봐야 한다. 이 터키 단어들은 공적 영역에 다시 등장했는데 이것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치 규칙을 다시 쓰고 있음을 반영한다.
3월 19일 수십 명의 파트너들, 선출된 당 대표, 공화인민당(CHP, 케말리스트) 당원과 함께 “부패, 테러, 쿠르드 노동자당(PKK) 지원” 혐의로 체포된 이스탄불 시장 에크렘 이마모을루(53세)는 2019년 이스탄불 시장에 선출되었고 2024년에 재선되었는데, 3월 23일에 시장직을 박탈당하고 투옥되었다.
터키 당국은 이마모을루의 학사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터키 헌법에 따르면 터키 공화국 대통령은 대학 졸업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32년 전 이스탄불 대학교에서 취득한 이마모을루의 학사 학위는 당국의 압력으로 방금 취소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신이 주장하는 대학 학위를 실제로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가 졸업했다고 주장하는 대학이 실제로 그가 그 대학의 학생이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대학에 재학했다는 증거(사진, 증언 등)는 제시되지 않았다.
세속적 유권자와 보수층 모두에게 어필했으며 2028년 대선에서 에르도안에 맞설 야당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터키의 주요 정치인인 이마모을루에 대한 이러한 잔혹한 대우는 즉각적으로 광범위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지난주 터키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투옥된 지도자에 대한 연대를 표명하는 거대한 시위의 물결에 휩쓸렸다. 시위대에는 젊은이와 학자로 부터 전통적으로 집권 정의개발당(AKP)에 충성하는 도시민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주류 언론은 이상하게도 이 시위에 침묵을 지키고 있고, X는 이미 터키 당국의 요청에 따라 수많은 야당 계정을 차단했다. 야당인 공화인민당 사무총장이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시위자 수는 100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폭발적인 시위가 벌어져, 혼란에 빠진 터키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몇가지 중요한 터키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현재 공개적 담론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특정 용어를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비밀 증인 (Gizli tanık)
첫 번째 용어: Gizli tanık는 프랑스어로 “비밀 증인”을 의미한다. 터키에서 “비밀 증인” 사용은 2007년 12월 27일 법률상 채택되어 가능해졌고 2008년 1월 5일에 관보에 게재된 증인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26호에 의해 합법화되었다. 이를 주도한 당시 귈렌주의 운동은 집권 정의개발당과 힘을 합해 터키 사법부를 장악했다.
이 Gizli tanık 시스템은 증인의 반대 심문을 방지하고 모든 정치 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재판 전 구금과 그에 따른 유죄 판결을 용이하게 한다. 비밀 증인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증언하기만 하면 된다.
이 “비밀 증인” 관행은 2007년 에르게네콘 재판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2009년 쿠르드 공동체 연합(KCK) 재판에서 쿠르드족을 상대로 활용되었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법정 사건에서 이 관행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 터키 당국은 이 “비밀 증인” 제도를 사용하여 이마모을루를 부패와 테러 혐의로 투옥시켰다.
시장 해임 및 관리자(카이윱)로 대체
우리의 두 번째 용어인 카이윱은 “보호자”라는 중요 인물을 일컫는 단어이다. 터키에서 카이윱은 법원이나 당국이 재산, 특히 부동산 등을 관리하도록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카이윱 임명은 한 기관의 책임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법률에 의해 직위에서 해임될 때 적용된다.
터키의 지자체에 카이윱을 임명하는 것은 법령 제10호에 따라 합법화되었다. 제10호 법령은 2016년 7월 15일 쿠데타 시도 이후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 기간인 2016년 9월 1일에 발표된 674호 법령을 말한다. 이 법령은 내무부에 테러 조직과 관련이 있다는 혐의를 받은 시장을 해임하고 대신 다른 행정가를 임명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 규정이 채택된 후, 특히 친쿠르드 인민민주당(HDP)이 통치하는 많은 지방 자치 단체가 이러한 행정적 조치하에 놓였다. 2016년 이후 총 160건의 카이윱 임명이 이루어졌다.
이마모을루에 제기된 혐의 중 하나는 2024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인민민주당과 체결한 “도시 협정”이라는 선거 협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 혐의는 정부가 쿠르드 운동을 무장 해제하기 위해 쿠르드 노동자당의 역사적 지도자인 압둘라 외잘란과 비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시기에 제기되었다.
2025년 3월 23일 새벽, 판사는 에크렘 이마모을루를 “부패” 혐의로 구금시키라고 명령했지만, 카이윰을 임명할 수 있는 유일한 혐의인 “테러리즘” 혐의는 논의 중이었다.
게지 공원: 2013년 동원의 추억
세 번째 용어는 게지로, 문자 그대로 “산책로”를 의미한다. 게지는 정치 시위와 동원의 메카인 탁심 광장에 인접한 이스탄불 중심부에 있는 공원을 말한다.
“게지 운동”은 2013년 5월 터키에서 일어난 시위의 물결을 말한다. 이 공원은 이스탄불 중심부에 있는 몇 안 되는 녹지 공간 중 하나이며,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 처음에는 환경 운동가들이 시위를 주도했지만, 에르도안 정부의 권위주의와 공공 생활에 대한 간섭 증가로 시위는 반(反)에르도안 성격의 대규모 시위 운동으로 빠르게 바뀌었다. 게지 공원을 철거하려는 조치는 반대 세력의 전통적인 모임 장소를 제거하려는 행보로 해석되었다.
게지 시위는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되었고, 그후 게지는 터키의 민주주의 저항의 상징이 되었으며, 정부 당국과 시민 사회 사이에서는 지속적으로 대립을 보였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시위는 어떤 면에서 게지 운동을 연상시키지만, 이번에는 동기가 순전히 정치적이다. 시위 목표는 무엇보다도 정부 권력자들이 민주주의 규칙을 조작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다.
이번 시위에 쿠르드계가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2013년 쿠르드족은 집권 정의개발당과의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개별적으로게지운동에 동원되었지만, 오늘날 친(親)쿠르드 인민민주당(DEM)(2023년 HDP 인민민주당을 대체함)은 공식적으로 친(親)이마모을루 집회에 지지를 보낼 수 있었다. 2016년 이후 감옥에 갇혀 있던 쿠르드계 전(前) 지도자 셀라하틴 데미르타스가 작년 42년형을 선고받았고, 압둘라 외잘란은 최근 쿠르드 노동자당의 해체를 촉구하면서 인민민주당의 입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쿠르드족이 조직적으로 이마모을루를 지지하는 시위에 합류한다면, 시위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게지 운동에서 처럼 쿠르드 정치 조직(주로 쿠르드 DWS와 쿠르드 노동자당)이 터키 정부와 진행 중인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면, 무질서한 쿠르드계 청년들은 다시 한번 최루탄에 직면하여 무력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물론 야당인 공화인민당이 시위 운동을 이끌 것이다. 하지만 쿠르드계의 전투적 경험은 공화인민당을 지지하는 중산층, 청년들의 경험을 훨씬 능가한다. 개인주의적이고, 열정적이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은 수십 년 동안 싸워 온 쿠르드족으로부터 인원 동원 측면에서는 배울 것이 많다.
나쁜 패배자(Mızıkçılık)
번역: Mızıkçılık는 “패배를 거부하고, 게임 중에 규칙을 바꾸고,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악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간단히 말해,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쁜 패배자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시위대가 집권 정의개발당의 행동을 지칭하는 데 널리 사용된다. 이 용어는 거의 10년 전 정의개발당의 행동을 연상시킨다.
2015년 6월 치르진 터키 총선으로 정의개발당은 절대 다수 의석을 잃었지만, 쿠르드 노동자당과 군부가 쿠르드 문제와 관련하여 충돌해 야기된 폭력 사태로 인해 정치 과정이 중단되었다. 이러한 상황 전개로 정치 불안정이 조성됨에 따라 2015년 11월 조기 선거가 치러졌다. 이 선거를 통해 정의개발당은 절대 다수 의석을 되찾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의 입지가 강화되었다.
오늘날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전략은 다음 선거 실시 전에 잠재적 도전자를 제거하는 데 다시 사용될 수 있다. 한데 이 복잡한 그림에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었다. 많은 서방의 시장들이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터키정부의 공격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이마모을루와의 연대를 보여 주었다.
하지만 터키 정부가 선전 목적으로 이러한 서방의 지원을 조작할 수 있을까? 모든 국제적 지원의 제스처가 면밀히 조사되는 분위기에서 이러한 서방의 연대가 고립된 국가의 이미지를 강화하거나 실제 국내 문제로 부터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궁극적으로 터키의 상황은 여전히 매우 불안정하다. 1,5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대도시 이스탄불에서 이 정도 규모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무력화하는 도박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 특히 청년과 학계가 열렬히 시위대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예측할 수 없는 역전 드라마로 점철된 터키의 역사적 궤적은 일반 대중의 저항이 결국 정부를 물러나게 만들어 이마모을루에게 유망한 정치적 미래를 가져다 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셀라하틴 데미르타스에게도 같은 말을 했다. 그는 거의...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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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m Akgönül은 역사가이자 정치학자이며 스트라스부르 대학교와 CNRS의 연구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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