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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중국은 군사 동원, 상륙 작전 능력, 작전 표준화, 자원 비축과 같은 군사 및 민간-군사 조치를 재설계하고 강화하여 대만에 대한 강제적인 재통일 캠페인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2022년 8월 이후 대만 주변에서 확대되고 강화된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 훈련은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기 위해 보다 강압적이고 다차원적인 작전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군사 및 민간-군사 조치는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대만과의 강제적인 재통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거의 1세기 동안 중국과 대만은 대만 해협을 둘러싼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은 대체로 피해 왔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예외가 네 번 있었다. 1954-55년, 1958년, 1995-96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22-23년의 대만 해협 위기이다. 처음 세 가지 사례에서 현상 유지는 위기 이후에 회복되었다. 그러나 최근 사건은 중국 당국이 대만과의 강제적인 재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추세를 반영한다.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은 이미 대만과의 재통일을 2017년 제19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그의 대표작인 ‘중국몽’의 일부로 삼았다. 그러나 대만이 중국 최고 지도자들의 연설에서 두드러지게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정치학자 케티안 장이 그녀의 저서인 ‘China’s Gambit: The Calculus of Coercion‘에서 강조했듯이, 대만 합병은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간주되며, 2003년 이래 그 중요성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 정기적으로 되풀이되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시진핑이 2024년 12월 31일에 한 신년사인데, 그는 “조국 통일의 역사적 추세를 어느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수사(修辭)와 정치적 입장을 넘어 중국 인민 해방군(PLA)은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통일 의제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 COVID-19 팬데믹 이후 이러한 조치는 강화되어 중국의 무력 사용 의지는 더욱 확고해졌다. 이 논문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군사 및 민간-군사 조치를 강조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대만과의 잠재적인 강제적 재통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군 동원 기관 및 패턴을 변경하고, 군사 훈련에서 민간 인프라를 건설하고 사용하며, 대만 주변에서 점점 더 강압적인 군사 훈련을 통해 새로운 현상 유지를 수립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효율성, 효과성, 전투 준비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 인민해방군을 표준화하고, 자원을 비축하고, 특정 기술을 가진 제대 군인을 재입대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이 논문은 Oriana Skylar Mastro가 그녀의 논문 “대만의 유혹”에서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Oriana Skylar Mastro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민족주의 감정의 증가로 중국이 대만과의 재통일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2020년 이후 중국의 세부적인 군사력 증강 사항을 설명하지만 재통일의 시기, 중국의 대만과의 재통일 시도에 대한 잠재적인 외교적 반발 또는 대만 침공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논의는 다루지 않는다.

최근의 군-민간 조치

2015년 이래 중국은 국가 방위 동원 체계(NDMS)를 강화하기 위해 상당한 조직적, 법적, 구조적 개혁을 단행했다. 중국 학자 데빈 손이 최근 미-중 경제 안보 검토 위원회에 한 증언에서 강조했듯이, 국가 방위 동원 체계는 중국이 평시에서 전시에 이르기 까지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사회적 및 기타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은 국경 지역에서의 긴장 고조, 국내 불안정, 자연 재해 등 여러 광범위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군사 물류를 강화한다. Thorne이 강조했듯이 군 물류 분야에서의 주요 발전 사항으로는 2017년 국가 방위 수송법 제정, 2018년과 2021년 천연자원 프로토콜에 관한 감사 강화 및 조사 데이터 도입, 2022년 12월부터 새로운 국가 방위 동원 체계 사무소 설치, 2021년부터 새로운 유형의 고도로 훈련되고 전문적인 지역 민병대 창설, 2024년부터 민병대 간 훈련 이니셔티브 강화 등이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국가 비상사태 기간 동안 국가 방위 동원 체계를 통해 민간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인도, 대만 해협,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고조 활동을 포함한 잠재적 우발적 분쟁 사태에 대비하려는 중국의 결의를 강조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교훈은 이러한 중국의 노력을 더욱 강화시켰다. 국가 방위 동원 체계가 작동하면 궁극적으로 중국이 대만과의 강제적 재통일 시도 시 민간 및 군사 자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원과 병력을 동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국은 대만 침공을 위해선 잠재적인 긴장 고조의 위기적 상황 가운데 대만 해협의 반대편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장악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상륙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여전히 없다는 주장을 일축한다. 상륙작전(상륙 강습)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합동작전에 관한 첫 번째 문서화된 교리인 합동 작전 개요에서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기 위해 자세히 논의된 5대 중요 작전(상륙 방지, 섬 봉쇄, 국경 지역 반격 및 반공습 작전과 함께) 중 하나이다. 대만은 169,000명의 현역 군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166만 명의 예비군이 이들을 지원한다. 전직 해군 장교인 할런 울먼이 설명했듯이, 미국 War College에서 가르친 공격자와 수비자의 3:1 비율을 감안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최소 507,000명의 군인을 동원해야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또 중국 인민해방군이 상륙 작전을 수행해 폭 106km의 대만 해협을 건너려면 수천 척의 함선이 필요하다. 이 숫자는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보유한 작전 함선 234척보다 훨씬 많은 수치이다. 그러나 중국은 오랫동안 군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 인프라를 동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예를 들어, 중국은 차량을 운반하기 위해 부두나 해변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RO-RO (滾裝船) 선박의 건설에 중점을 두어 왔다. RO-RO 선박 한 대는 최소 300대의 차량과 약 1,500명의 승객을 태울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2012년 중국의 주요 조선 회사에 “전략적 투사 지원 선박 함대”를 설치한 이후 RO-RO 선박 생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현지 해운 회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해군 전략가 J. Michael Dahm에 따르면, 2023년 1월 중국은 약 31척의 RO-RO(滾裝船) 선박을 운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제 전략 및 연구 센터는 중국 조선소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최대 200척의 RO-RO 선박을 인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인민해방군은 2019년부터 대만 해협에서 실시하는 군사 훈련에 이러한 RO-RO 선박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최초의 15,000톤 선박인 Bang Chui Dao RO-RO 선박(棒槌島滾裝船)은 2019년 중국 인민해방군의 상륙 강습 훈련에 참여했다. 그 이후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러한 군사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2020년 7월 중국 인민해방군은 민간 선박을 이용해 해변으로 상륙 강습함을 진수하는 실험을 했고, 광둥성 해안에서는 심야 훈련을 실시했다. 2021년 8월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10,000톤급 민간 선박을 사용하여 군사 훈련에서 이 선박을 상륙시킨 바 있다. 또한 2022년 8월 당시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한 후, 보하이 페리 그룹 회사(渤海輪渡集團公司)가 운영하고 중국 인민해방군 해상 민병대 8수송 여단에 소속된 이러한 RO-RO 선박 6척이 대만에 가장 가까운 샤먼으로 향했다. RO-RO(滾裝船) 선박은 2023년 7월과 9월에 교차 수송 군사 훈련에서 더욱 자주 사용되었다. 또 2025년 1월에는 중국이 광저우 조선소에서 선박의 선수에서 뻗어 나오는 비정상적으로 긴 도로 교량이 있는 상륙 바지선을 최소 5척 건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이러한 상륙 작전과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RO-RO 선박과 바지선은 대만의 F-16 전투기, 군함, 잠수함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지만,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해군, 공군, 로켓군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대만 주변의 중국의 강압 조치와 군사 훈련의 변화

2020년 9월 17일, 대만 국방부는 대만의 사실상 방공 식별 구역에 대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침입을 기록한 실시간 군사 업데이트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Ben Lewis와 Gerald C. Brown이 세심하게 기록한 대로, 2025년 1월까지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의 방공 식별 구역을 약 8,000회 위반했으며, 여기에는 양국 중간선을 여러 번 넘은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 전투기가 1999년 이후 처음으로 2019년에 중간선을 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022년 8월에 대만을 방문하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은 자신의 활동을 확대할 구실을 얻게 되었고, 결국 대만 주변에서 여러 차례 첨단 군사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2022년 8월 이후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5회 실시했다. 대부분의 군사 훈련은 중요한 정치적 사건과 맞물려 시행되었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 첫 대규모 군사 훈련이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맞춰 이루어졌다. 이어 2023년 4월, 당시 대만 총통 차이잉원이 미국을 방문하고 당시 미국 하원의장이었던 케빈 매카시와 회동한 것과 동시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첫 합동 훈련인 ‘검’ 훈련이 실시되었다. 이후의 군사 훈련에는 2024년 5월 실시된 합동 훈련 ‘검 A’와 2024년 10월의 합동 ‘검 B’ 훈련이 포함되었다. 이 대규모 훈련은 라이칭더 대만 새 총통의 임기 시작과 국경일 연설에 맞춰 실시되었다. 2024년 12월에 실시된 가장 최근의 군사 훈련은 라이칭더 총통이 미국을 방문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주목할 점은 라이칭더 총통이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주요 미국 지도자들과 교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군사 훈련은 대만 해협에서 점점 더 강압적인 활동을 통해 이것이 ‘새로운 노멀’상황임을 보여주려는 중국의 기회주의적 행동임을 알 수 있다.

‘검 A’ 및 ‘검 B’ 합동 군사 훈련과 2024년 12월의 훈련은 중국의 강압 패턴과 군사 태세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 ‘검 A’ 및 ‘검 B’ 합동 군사 훈련은 사전에 통보되었고 대만 근처에서 반(反)개입 및 상륙 작전에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 최근 2024년 12월의 훈련은 봉쇄, 전략적 억제 및 반(反)개입 훈련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의 군사 훈련은 푸젠, 저장, 서태평양 지역과 같은 확대된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중요한 점은 2024년 12월 실시된 훈련에서 처음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3개의 전구 사령부(북부, 동부, 남부)가 모두 중국 동부 해역에서의 작전에 공동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합동 작전 역량을 달성하려는 리더십의 핵심 요구 사항이었다.

특히, 2024년 12월 실시된 훈련 사례는 중국 지도부가 상륙 작전 및 외부 세력에 의한 간섭 방지 작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자신의 기존 약점을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략적 억제 및 기습 훈련을 활용하면서 대만과의 재통일의 전제 조건인 합동 전투 작전 역량 강화를 추구했다. 지리적으로 이러한 훈련은 대만 해협을 넘어 복건성, 저장성, 상하이 및 서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보다 넓은 지역을 포괄하여 제 1 열도선의 주요 해상 구역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중국 인민해방군 육, 해, 공군과 3개 전구 사령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주요 전략적 목표인 대만을 표적으로 하는 이러한 합동 훈련은 보다 미묘하고 다층적인 성격을 나타냈다.

중국 인민해방군 내의 다양한 표준화 작업

지난 7년 동안, 특히 Covid-19 팬데믹 이후 중국은 중국 인민해방군과 보조 지원 시스템(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비(非)전투 시스템 및 구성 요소)에 대한 포괄적 표준화 작업을 수행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지도부는 막사 건설, 군사 장비 조달, 표준화된 군사 훈련장 설치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균일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많은 지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표준화 작업 노력은 자원 할당, 엔지니어링 조달, 장비 지원, 물류 운영, 의료 서비스, 통신 인프라, 사이버 보안 시스템, 정보 수집 및 분석 메커니즘의 표준화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표준화 작업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 작전 내 표준화를 가능하게 하여 군의 전반적인 효율성, 효과성 및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물류 운영, 장비 유지 관리 및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포함한 주요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여러 영역에서 통합 합동 작전을 수행하는 역량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표준화는 서비스, 전장 및 무기 간 상호 운용성을 용이하게 하여 지상군, 해군, 공군, 우주 및 사이버 부대 간의 원활한 조율을 가져온다. 이러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다중적 영역에서 통합 합동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며, 강력한 대만 재통일을 위한 요구 사항이다. 또한 이것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작전 준비 태세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특히 이는 대만 재통일 작전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남중국해 및 서태평양과 같은 원거리 및 근거리 지역에서의 작전 확대와 관련이 있다.

자원 비축

자원 비축은 잠재적 분쟁에 대비하는 한 국가의 준비 태세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여기에는 전시에 필수적인 중요한 자재, 에너지, 식량 공급 및 산업 투입물의 체계적인 비축이 포함된다. 이러한 비축 활동은 종종 자립자족을 보장하고, 취약성을 완화하며, 금수조치, 무역 중단 또는 봉쇄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한 국가의 회복력을 위해 수행된다.

농업 경제학자 Gustavo F.C. Ferreira는 미-중 경제 및 안보 검토 위원회에서 중국이 에너지 자원, 특히 석탄, 원유 및 천연 가스를 크게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하 저장 시설을 포함하여 18억 배럴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광범위한 원유 저장량을 자랑한다. 또한 Ferreira는 중국이 석탄 생산이 크게 늘리기 위해 단 ​​1년 만에 유럽 연합의 연간 석탄 생산량과 비슷한 양을 확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승인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중국이 에너지 자원 이외에도 식량(곡물 및 단백질 공급원), 전략 금속(희토류, 구리 및 리튬) 및 기타 기술 요소(반도체)와 같은 다른 중요한 자원을 비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중국의 조치는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분쟁이나 긴장이 고조되는 동안에도 국가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마찬가지로, 2024년 중국의 대두 수입이 기록적인 1억 503만 톤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다. 이는 2023년 대비 6.5%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대두 수입 급증은 특히 미국과의 무역 긴장이 심화될 것을 예상하여 중국이 비상 사태에 대비하려는 노력일 수 있다. 연구원 Zongyuan Zoe Liu는 러시아에 부과된 국제 제재에서 교훈을 얻은 중국이 자국 경제를 잠재적인 서방의 제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본다. Liu는 중국이 자국 경제를 국제 제재로부터 면역화시키고 미국의 잠재적 제재에 대한 재정적 회복력을 구축하여 자국의 경제적, 기술적 자립을 높이려는 시도에 주목한다.

제대 군인의 재입대

중국 인민해방군은 2017년부터 특정 기술을 가진 제대 군인에게 입대 명령을 통보했다. 주요 목적은 제대 군인을 입대시켜 민간과 군의 역할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해 선언하고 밝힌 중국의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대 군인을 전문 부대에 재입대시키는 정책에 의해 뒷받침된다. 예를 들어, 대만 침공 작전의 경우 중국 인민해방군은 상륙 작전, 사이버 전쟁 및 미사일 시스템에 능숙한 제대 군인을 재입대시켜 이들 작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려는 의도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2022년 이후 예비군, 민병대 및 신속 동원 부대와 같은 부대의 중요한 역할에 이러한 제대 군인을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이러한 여섯 가지 조치 이외에도, 중국이 동부 해안의 항구와 비행장과 같은 이중 용도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대형 075형 상륙함과 Y-20 항공기와 같은 상륙 및 공수 전력 역량을 발전시키며, 공격적으로 정보 및 사이버 역량에 투자하고, DF-15 및 DF-21과 같은 전략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며, 인민해방군와 함께 해상 민병대를 훈련시키고 필요할 때마다 군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민병대를 확대하고, BeiDou 항법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전장 인식을 통합하는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추구하는 것이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에 대한 잠재적 재통일 침공 공격을 위한 준비를 확실히 하려는 판단으로 보인다.

결론

중국이 통일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결정이다. 서방 학자들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준비 부족과 통일을 위한 대만 침공 도중 또는 그 이후에 중국이 부담하게 될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이유로 중국의 통일 캠페인 추진 주장을 일축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강조했듯이, 중국은 이러한 고려 사항을 예리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침공으로 인해 야기될 후폭풍을 제한하거나 아예 없애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논문은 중국이 강제적으로 통일 캠페인을 시도할 지의 여부나 그로 인한 비용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는다. 대신 이 논문은 중국이 통일 캠페인을 위해 군사적 조치와 민간 조치를 결합하여 군사 및 경제 부문에서의 잠재적인 중대한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특히 2023년과 2024년 의도적으로 이뤄진 군부 숙청 이후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해협을 가로지르는 양안 작전을 실행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여기에 언급된 모든 조치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단독으로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조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는 군사 물류와 민간의 체계적 통합이 포함되어 야 하며 아울러 필요할 때 신속한 물적 인적 자원의 배치와 지속 가능성이 가능해야 한다. 중국이 꾸준히 군사 역량을 축적한 것은 대만 해협을 가로질러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중국의 정치-군사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의도적인 준비를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