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vider of in-depth & balanced analysis on hot issues around the world

Read in English	Leer en español	In Deutsch lesen
Gap
اقرأ بالعربية	Lire en français	Читать на русском

미국이 인도 상품에 부과할 관세는 2023년 17%에서 2025년 26%로 인상될 예정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인도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의 이러한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경제적 호재로 여길 수 있다: 즉, 글로벌 시장으로의 낮은 통합 수준,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자급자족 인도’(Atmanirbhar Bharat) 정책, 그리고 중국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입지 때문이다.

미국은 인도의 최대 고객이며, 인도 수출의 19%를 차지한다. 인도는 4월 2일 발표된 미국의 새 관세 정책에 비교적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시행일을 다시 연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인도 상품에 대한 관세는 2023년 17%에서 2025년 26%로 인상될 것이다.

이 26%라는 수치는 인도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부과된 관세보다 훨씬 낮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의 관세율은 37%, 베트남은 46%, 태국은 36%이다. 의약품과 같은 인도 산업의 핵심 분야는 미국의 추가 관세로 부터 면제되었다. 이러한 면제는 인도의 대미(對美) 제네릭 의약품 수출이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것은 가변적인 기하학적 관세 전략이다.

미국에 보복할 계획이 없는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미국 방문 이후 2025년 2월에 시작된 양자 협상 덕분에 비교적 유리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인도의 재산업화?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정책을 인도의 재산업화를 위한 기회로 보고 있는데, 재산업화는 인도의 고용 증대에 절실히 필요하다. 인도는 지난 몇 년 동안 방글라데시, 태국, 베트남과 같은 다른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특정 분야에서 비교 우위를 잃었다. 베트남은 미국으로부터 인도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받았으며, 관세율 또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인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을까? 그러나 이를 위해선 장기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인도의 산업 전략은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생산 능력 구축을 위한 보조금을 도입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보다 진보된 분야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해 왔다. 이는 우선 순위 분야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 분야는 인도를 반도체 제품의 제조 허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큰 수혜를 입었다. 반도체 분야는 270억 유로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목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인도의 재산업화를 위해서는 규제 개혁과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어쨌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인도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면 인도의 산업 정책이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이는 현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무역으로의 통합 미흡

인도의 세계 상품 무역 참여율은 경제 규모에 비해 미미하다. 2023년 인도의 세계 무역 시장 점유율은 2%였다. 이 때문에 대미 무역 흑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관세 인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 이는 인도의 수입이 미국 전체 수입의 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가치 사슬에 거의 통합되지 않은 인도 경제는 사실상 새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다. 인도 경제는 세계 다른 지역과의 교역 규모가 작지만, 수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부문은 관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며 새 미국 관세 정책의 적용 범위 밖에 있다.

인도 보호무역주의: “아트마니르바르 바라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입장은 인도 정부가 자국 경제가 세계 상품 무역에 미미하게 통합되는 것이 옳다는 확신을 강화할 수 있다. 인도 경제는 그다지 개방적이지 않아 왔으며, 무역 정책은 오랫동안 보호주의적 경향을 보여 왔다. 인도의 산업 정책 계획인 “아트마니르바르 바라트(Atmanirbhar Bharat, 자급자족 인도)”는 제약, 태양 에너지, 전자 등 여러 분야에서 수출 증진과 인도 경제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메이드 인 인디아(Made in India)’ 프로그램 이후, 인도의 산업 정책은 수출을 통한 성장보다는 주로 인도 시장을 겨냥한 생산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데 주력해 왔다.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시작되었지만 급격히 증가했다. 2013년에는 451억 5천만 달러였고, 2022년에는 836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그 어느 때보다 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인도는 국제 무대에서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14억 명의 잠재 소비 시장과 중국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한 입지 덕분에 인도 경제는 이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변덕스러운 행보는 특히 유럽인들에게 인도와의 협력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

2022년에 임기를 시작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2025년 2월 뉴델리를 방문하였다. 그녀의 인도 방문으로 다시 주요 의제로 부각된 유럽연합과 인도 간 무역 협상이 유럽인들의 눈에 새로운 차원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도의 현 정부는 인도가 국제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힘써 왔다. 국제 무대에서 차지하는 이러한 주도적 역할은 나렌드라 모디의 국내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또한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