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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 모하메드 알줄라니(현재 아흐마드 알샤라로 알려짐)가 이끄는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그룹이 시리아에서 권력을 장악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 직전,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해, 전 세계는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된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렸다. 새 시리아 정부는 다른 어떤 국가 정부 보다 트럼프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트럼프의 대시리아 정책이 시리아와 시리아의 미래를 크게 좌우할 것임을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다.

한편, 새 시리아 지도부는 집권 6개월 간 많은 노력을 기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리아 내 주요 사회경제적 문제, 즉 군축 및 무장 세력의 국가 통합군으로의 편입 문제, 시리아 국경과 무장 세력 무기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소수 민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국내 치안 확보, 그리고 포용적인 정치 과정 시작 등과 같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물론,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외부 세력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최근 몇 주 동안 일어난 여러 사건들, 특히 미국의 대시리아 제재 완화 조치는 시리아와 이 지역에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의 제재 완화가 시리아, 중동 지역, 그리고 러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제재 완화

5월 13일, 중동 순방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에 대한 모든 제재 해제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발표는 다소 예상치 못한 조치였는데, 그것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시리아를 비롯한 이 지역 국가들에게 트럼프의 이러한 제재 완화 발표는  오랫동안 학수고대해 온 조치였다.

이후 5월 23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시리아에 대한 일반 허가(General Licnse) 25호를 발급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에 따라 제재 완화 절차를 개시했다. 특히 시리아에 대한 제재 규정에 따라 금지되었던 시리아 및 시리아 정부와의 모든 거래가 승인되어 기존의 제한이 사실상 폐지되었다. 이에 앞서 2025년 1월 6일부터 일반 허가 24호가 이미 6개월 동안 발효되어 시리아 정부 및 중앙은행과의 특정 거래가 허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 허가 25호는 본질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시작된 대시리아 제재 완화 조치를 확대한 것이다. 일반 허가 25호 이외에도 미국 국무부는 카이사르법 또는 시저법에 명시된 대시리아 제재를 180일 동안 유예했다. 미국의 계획에 따르면, 이는 외국 파트너, 미국의 동맹국, 그리고 지역 국가들이 시리아의 새로운 정부와 경제 및 금융 교류를 시작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6개월간의 일시 유예 조치는 제한적 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재에 대한 점진적인 접근법을 시사한다. 그런데 제재 완화는 그렇게 간단하거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첫째, 1979년 이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미 의회가 승인한 법률을 포함하여 시리아에 수많은 제재가 부과되었다. 이로 인해 제재의 완전한 철회는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일부 제재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둘째, 모든 제한이 해제된 것은 아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제한조치를 비교적 쉽고 빠르게 복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근본적으로 대시리아 제재법을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일반 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했다. 즉, 새 시리아 당국이 외국인 전투원 추방,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소수 종교 및 민족 보호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미 해외자산통제국은 일반 허가 25호를 취소하고 기존의 제한 조치를 다시 시행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 국무부는 시저법 180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미국은 시리아의 상황과 새 시리아 당국의 이후 조치들을 분명히 주시해 볼 것이다. 따라서 일반 허가 25호와 시저법의 유예는 단순히 트럼프의 선물이 아니라, 미국이 시리아 새 정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도구로 간주되어야 한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해제의 대가로 새 시리아 정부로부터 다소 문제가 있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5월 14일 시리아의 새 대통령과의 예상치 못한 회동에서 백악관 대변인은 그에게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아브라함 협정 가입이나 새로운 협상 타결 등)를 촉구했다. 이는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내부의 급진파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수용하기 매우 어려운 조치이며, 궁극적으로 시리아 내 긴장 고조를 촉발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시리아 군에서 외국인 전투원과 테러리스트를 제거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알줄라니가 여전히 외국인 전투원과 테러리스트에 의존하고 있으며, 군 내 요직에 그들을 계속 승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 요청 역시 수용이 쉽지 않다. 더욱이 외국인 전투원과 급진파를 제거하면 알줄라니와 그의 지지 세력들에 대한 불만과 보복 조치가 촉발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새시리아 정부는 매우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다. 급진적인 이슬람주의자이자 테러리스트로 집권한 이들은 정치적 생존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바로 미국의 제재 해제와 외부의 재정 및 경제 지원 확보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리아에서 권력을 장악했던 세력을 제거해야 하며, 이 문제 해결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제재 완화는 시리아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트럼프의 시리아 제재 해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첫째, 제재 완화는 새 시리아 정부에 엄청난 정당성을 부여하고 일반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게 해 줄 것이다. 시리아 국민들은 오랫동안 제재 해제를 기다려 왔다. 국민들은 2020년 이후 악화된 인도적, 사회경제적 상황이 개선되고 국가가 전면적으로 재건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의 제재 완화 결정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이는 다시 신생 시리아 정권에 대한 지지를 증가시켰다.

둘째, 시리아 내 급진 이슬람 세력은 알샤라(알줄라니)가 서방과 관계를 맺는 것을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위협으로 여긴다. 그들의 관점에서 알샤라는 서방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혁명적”이고 “이슬람주의적” 가치를 배반하고 “그것들을 팔아넘기기” 시작한 것이다. 살라피 이념가 중 한 명인 아부 무함마드 알 마크디시가 최근 파트와에서 시리아 임시 대통령인 알샤라(와 그의 지지자들)를 “이슬람 율법을 버리고 인위적인 법을 고수하는” 이슬람 불신자라고 선언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이슬람 국가 ISIS는 최근 새 시리아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무장 세력에게 탈영을 촉구했다. 이러한 무장 세력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알샤라가 궁극적으로 서방으로 부터 완전한 인정과 경제적 지원을 받고 그 대가로 이들을 금지하고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동시에 시리아 내 “반(反) 지하디스 세력”의 급성장은 새 시리아 정부가 아직 영토 전체를 통제하지 못하고 무기와 무력 사용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의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리아와 이스라엘 간 관계 정상화 가능성 또한 알샤라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시리아 강경파의 불안을 고조시켜 새 시리아 당국에 커다란 도전 과제를 안겨줄 수 있다.

셋째, 알줄라니는 동시에 자신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5월 14일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은 지역 내 및 국제 사회에서 그의 이미지를 개선했다. 이 회담에서 이루어진 미국의 지원은 그에게 가장 급진적인 동료들에 맞서 행동하고 그들을 서서히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시리아가 곧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방 및 걸프 국가들의 재정, 경제, 군사 지원은 알줄리니로 하여금 이슬람 극단주의자를 포함한 가장 급진적인 반대자들에 대해 일반 대중의 지지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더욱 자신감 있고 엄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그에 대한 국제적 인정이 많아지고 높아질수록 알샤라는 국내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게 되고, 이에 따라 그는 자신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급진파를 약화시키고 국가를 통제하기 위해 더 이상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넷째,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완화 발표는 걸프 국가와 유럽연합의 시리아에 대한 경제 원조와 투자를 촉진할 것이다. 미국이 5월 23일 일반 허가 25호를 발표하자 유럽연합도 뒤이어 5월 28일 시리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이 시리아의 인권 상황과 3월 시리아 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시리아에 대한 모든 잠재적 기부자와 투자자들은 시리아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그래서 대규모 자금 유입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 단계적 접근 방식이 더 유력해 보인다.

다섯째, 시리아에서의 인도주의적 및 경제적 상황의 점진적인 개선은 궁극적으로 해외로 떠간 시리아 난민의 대량 귀환으로 이어질 것이다(유엔 자료에 따르면 약 45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며, 약 750만 명의 실향민이 시리아 내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 시리아 난민의 대량 귀환은 시리아 정부의 재정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알샤라의 반대 세력과 급진 세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리아 난민의 대량 귀환은 시리아 당국이 일반 대중의 지지를 확대하고 국가와 경제 재건에 필요한 잠재적 인력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게 해 줄 수도 있다. 동시에, 최근 유엔의 시리아 보고서는 “깊은 민족 간 분열, 장기간의 실향/추방, 그리고 국내 실향민과 난민 귀환의 복잡한 역학 관계로 인해 시리아의 사회적 응집력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분쟁은 민족 및 종파 집단 간 분열을 심화시킨 반면, 최근 정치 지형의 변화는 정치적 대표성과 포용성, 토지 소유, 자원 접근성, 그리고 안보 통제에 대한 불만을 심화시켰다. 따라서 새 시리아 당국은 국가 기능의 회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수단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지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첫째, 걸프 협력기구 국가, 특히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가 시리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투자 확대, 경제 프로젝트,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리아 내 터키와 카타르의 영향력을 균형 있게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 지역 국가들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 경제 프로젝트들이 다시 논의되고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 요르단과 시리아를 거쳐 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아랍 가스 파이프라인이 재개되면 시리아와 레바논의 전력 공급 상황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둘째, 해외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이 고국으로 대거 귀환하면 이들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 국가들, 특히 터키, 레바논, 요르단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셋째, 시리아는 유럽연합으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받게 될 것이며, 이는 시리아의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유럽연합이 시리아에서 경제적 입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시리아의 경제 회복은 레바논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양국은 이미 직접 접촉을 하면서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새 시리아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 간접적 접촉은 2024년 12월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줄라니 정권의 잠재적 반대 세력이 이를 어떻게 이용할지, 그리고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또는 정상화 논의)가 시리아와 이 지역에 불안정한 영향을 미칠지 의 여부이다.

러시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첫째, 러시아는 시리아에 주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동시에, 미국의 일반 허가 25호는 러시아, 이란, 또는 북한에 유리한 거래(또는 이들 국가와의 상품, 기술, 소프트웨어, 자금, 금융 또는 서비스의 이전이나 제공과 관련된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이는 러시아의 시리아 경제 지원 능력을 제한한다. 만약, 미국이 시리아와 러시아의 관계에 대한 모든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면, 러시아는 국방 분야(소련/러시아 군사 장비 유지 보수 포함), 산업 복구 분야(소련/러시아 기반 시설), 농업, 교육 분야에서 시리아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트럼프의 대시리아 제재 해제 계획이나 유럽연합의 제재 해제 계획 모두 시리아 내 러시아 군사 기지 철수를 제재 해제 조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점(적어도 공개적으로는)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시리아 내 군사 시설 유지에 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협상할 가능성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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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시리아 제재 완화 조치는 주로 새 시리아 정부가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 즉 심각한 사회경제적 여건, 에너지 공급 문제, 군 개혁 및 구조조정, 사회기반시설 복구, 급진 이슬람주의자 및 외국 무장세력 퇴출, 이슬람 국가(ISIS)와의 전투, 그리고 시리아 영토 전체에 대한 통제권 회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시리아 제재 완화 조치는 시리아, 특히 알샤라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여 향후 시리아의 민주적인 과도기 과정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셋째, 이번 해제 조치는 “적임자”가 집권하고 서방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경우 서구의 제재가 해제될 수 있음을 분명히 시사한다. 넷째, 이러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 완화 조치는 본질적으로 시리아에 대한 서방의 영향력과 압력의 도구이다. 왜냐하면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특정한 행동과 명시적으로 연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리아에 대한 제재 해제 과정은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이 지역의 상황 안정에 큰 관심을 가져온 이 지역 국가들에게 시리아로의 재정 및 경제적 투자 진입로를 열어줄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시리아에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듯하며, 시리아의 새 정부 당국자들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떤 성과를 낼지 지켜보면서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지역에 서방의 관심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이 지역 국가들의 활동과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서방이나 걸프 국가들의 시리아 투자가 시리아 정부 거버넌스의 질, 개혁 이행 정도, 또는 전환기의 포용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당연히 서방은 대시리아 제재를 점진적으로 해제함으로써 현 시리아 당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서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영향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을까?

1.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은 러시아에서 활동이 금지된 테러 조직이다.

2. 이슬람국가(ISIS)는 러시아 영토 내에서 활동이 금지된 테러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