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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간의 전쟁 끝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을 발표하며 수십 년 만에 가장 극적이고 직접적인 분쟁을 종식시켰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모두 휴전을 준수하기로 합의했지만, 어떠한 휴전 위반에도 즉각 무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전이 유지된다면, (물론 큰 전제는 있지만) 핵심 질문은 이것이 지속적인 평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인지, 아니면 새로운 분쟁이 시작되기 전의 일시적인 휴식일 뿐인지 라는 것이다.

현대 전쟁 연구에서 잘 알 수 있듯이, 평화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지켜져야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즉, 한쪽이 완전히 패배하거나, 아니면 상호 억지력이 확립되는 것이다. 상호 억지력은 양측 모두 보복에 따른 예상 비용이 잠재적 이득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공격을 자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측은 무엇을 얻었을까?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오랜 대치 상황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었다.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이란 영토에서 장기전을 성공적으로 치르며 이번 분쟁의 성격을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무장 단체와의 충돌에서 이란 본토에 대한 직접 공격으로 전환시켰다.

이는 이스라엘이 지난 2년간 이란의 대리 무장 네트워크, 특히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시리아의 시아파 민병대를 약화시키는 데 성공한 덕분에 가능했다.

지난 2주 동안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 및 과학 엘리트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여러 고위 지휘관과 핵 과학자들을 사살했다. 민간인 사상자 또한 많았다.

또한 이스라엘은 미국을 이번 분쟁에 직접 끌어들임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협력하여 이란의 주요 핵 시설이 있는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명시된 주요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는 못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정권 교체를 지지하며 이란 국민들에게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이끄는 이란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을 촉구했지만, 이란의 고위 지도부는 여전히 건재하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시키지 못했다. (이란은 휴전 직전까지 공격을 지속했다) 그리고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전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한 것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특히 미국과 핵 협상 중이던 시기에, 대비 태세를 갖추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향해 수백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역량을 과시했다.

이란이 쏜 많은 미사일이 요격되었지만, 상당수는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고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에 떨어져 이스라엘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고 수십 명의 사망자와 수백 명의 부상자를 양산했다.

이란은 자신의 반격 능력을 입증했지만, 이스라엘은 다수의 이란 방공 시스템, 일부 탄도 미사일 자산(미사일 발사대 포함), 그리고 여러 에너지 시설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

이스라엘의 공격 시작 이후 이란 관리들은 핵 협상 중단을 거듭 촉구해 왔다. 이처럼 극심한 압박 속에서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장기적인 소모전이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양국 모두 전쟁이 지속될 경우 막대한 비용과 군비 고갈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 승리론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전쟁의 성공은 단순히 피해 규모 뿐만 아니라 핵심적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적의 저항 의지와 능력을 약화시켜야 가능하다.

이스라엘은 목표의 대부분을 달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란 핵 프로그램의 피해 규모는 아직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으며, 우라늄 농축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도 오리무중이다.

양측 모두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불안정한 대치 상태에 계속 머무를 수 있으며, 어느 한 쪽이 전략적 기회를 포착할 때마다 분쟁은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난제

이란은 이번 전쟁에서 벗어나면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란 지도부와 핵 인프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란은 억지력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첨단 방공 시스템을 도입하고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의 핵심 구성 요소를 복구하는 것이 포함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란이 이러한 억지력 유지를 위해 가장 강력한 미사일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란 관리들은 미국의 공격 이전 이미 60% 농축 우라늄 400kg 이상을 비축했다고 주장했다. 이 비축량은 이론적으로 90%까지 농축하면 9~10개의 핵탄두로 전환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능력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선언했지만, 유엔 핵 감시 기구 사무총장인 라파엘 그로시는 이란 시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만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계와 압도적인 보복 위협이라는 확실한 위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교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특히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새로운 긴장 고조를 감지할 경우 이란의 핵 시설이나 지도부에 대한 즉각적인 선제 공격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휴전은 이미 취약하고 위태로워 보인다. 핵심 쟁점, 즉 이란의 핵 능력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인 협상이 없다면, 적대 행위의 일시적인 중단은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

상호 억지력은 당장은 장기전을 막을 수 있겠지만, 균형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별다른 경고 없이 무너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