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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필리핀 간 유대 강화는 동남아 지역의 해양 안보 협력의 폭과 범위를 보여준다.

2023년이 시작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동아시아와 남중국해 문제에 관여하느라 매우 바빴다. 최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의 방미 기간, 양국은 5월 3일 미국-필리핀 간 방위 협력에 대한 ‘기본 규칙’ 을 제정했다. 미국과 필리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조약에 기초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러한 양국간 파트너십은 1951년 상호방위조약(MDT) 서명으로 시작되었다. 이 상호방위조약은 양국 간 군사 협력 및 상호방위의 틀을 확립하여 필리핀을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미국의 동맹국으로 만들었다.

예상대로, 중국은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중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자신의 작은 패거리로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시도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손을 내밀 때 마다 중국은 미국이 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 지역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에 대항하게 만들어 그들을 미국의 포로로 만들려고 노력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이 주권적 정체성을 희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남중국해는 외부 국가의 사냥터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중국 국영 외국어 뉴스 채널인 CGTN은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미국을 향한 ‘위험한 구애’에 대해 경고했다.

미국-필리핀 간 방위 파트너십 범위 확대 강화

흥미롭게도, 필리핀의 조약 파트너로서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을 재차 강조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할 강력한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 이외에, 양국 정상간 공동 성명은 양국이 세계 평화와 안보의 불가결한 요소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고 말했다. 미국-필리핀 간 방위 유대는 처음에는 남중국해 그리고 지금은 대만 해협까지 확장되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반복적이고 확장적인 군사행동과 대만에 대한 압박에 대항할 성벽이 될 이 지역의 안보 틀이 꾸준하게 통합,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만 해협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과 800마일 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만 해협의 안보가 미국-필리핀 간 조약 동반자 관계의 확장된 범위에 포함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국-필리핀 간 상호방위조약의 기본 틀에 따라 미국과 필리핀은 외부 침략자의 공격이 발생할 경우 서로를 돕기로 합의했다. 이 상호방위조약은 양국 간 긴밀한 군사 협력과 합동 군사 훈련의 기반을 제공하는 미국-필리핀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미국은 필리핀에 군사 원조를 제공하여 필리핀군을 현대화하고 해양 안보 및 대테러와 같은 분야에서 필리핀군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인권 및 법치와 같은 이슈를 둘러싼 일시적인 마찰에도 불구하고, 미국-필리핀 조약 파트너십은 양국 간 외교 정책 의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아시아의 지정학적 지형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미국-필리핀 조약 파트너십은 이 지역의 안정과 협력의 중요한 기둥으로 남을 것이다.

이제 미국-필리핀 조약 파트너십은 미국과 필리핀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과 도전에 대한 정보 공유” 분야로 확대되었다. ‘철갑’ 동맹과 같은 갱신된 미국-필리핀 간 동맹 약속은 미국-필리핀 간 방위 협력 강화 협정(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에 따라 필리핀의 해양 안보 강화 및 현대화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미군 기지가 제공될 여지를 만들고 있다. 또한 미국-필리핀 조약 파트너십은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난 구호 제공에 있어 필리핀 지방 정부 및 필리핀의 공유 역량 향상에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더 큰 공간을 만들어 낸다.

미국-필리핀 조약 파트너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한국 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직후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때 미국은 최근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핵잠수함을 한국에 보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4월 초 필리핀은 합동 훈련, 장비 사전 배치, 활주로, 연료 저장고, 군인 주택과 같은 시설 건설을 위해 미국이 4개의 추가 군사 기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중 이사벨라와 카가얀 군 기지는 대만을 마주보고 있고, 팔라완 기지는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오랜 분쟁의 원인인 난사군도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군 기지에 대한 미국의 접근권은 대단히 중요하다. 양국은 남중국해에서 공동 해상 순찰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으며, 필리핀은 미국과 일본을 모두 포함한 삼자 안보 협정도 검토하고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방미 이전인 4월 중순, 양국은 남중국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 훈련인 발리카탄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필리핀 간 새로운 관계 발전의 속도와 범위에 확실히 분노하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와 같은 양국 간 관계 발전은 전략적이며, 이 지역 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 간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강력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양국 간 관계 발전은 이 지역에서의 해양 안보 협력의 폭과 범위가 더욱 확대, 강화되는 과정에 있음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