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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집단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원만을 투입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이고 나토가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캐나다의 그러한 약속은 환영받지 못하며 최소한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약속한 다른 모든 나토 회원국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준다.

캐나다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이 더 나쁜지 알기가 어렵다. 즉, 최근 미국 주방위군 소속 Teixeira 가 저지른 미국 국방부 기밀 문건 유출사건을 통해 미국 합참이 캐나다의 군사 능력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시각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과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한 메모를 포착하고 이 메모 내용을 독점 기사로 실었다는 사실 중 무엇이 더 나쁜지 알기가 어렵다. 이 메모는 캐나다가 GDP의 2% 지출이라는 나토의 최소 국방비 지출 목표를 결코 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근 나토 회의에서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한 발언을 말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트뤼도 총리가 말한 내용이 아니라 그가 그 말을 했다는 사실이다. 캐나다가 나토의 ‘GDP의 2% 국방비 지출’ 목표에 근접하지 못한 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캐나다 정부가 한동안 그러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가까운 나토 동맹국들에게 결코 그러한 목표에 도달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뭔가 색다른 사실이다.

트뤼도 총리의 메모는 캐나다의 동맹국들, 특히 미국이 우려, 긴장, 좌절, 실망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캐나다 군 지도자들이 “캐나다 정치인들이 그들을 지원하는 데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는 메모의 내용이다. 재정적 압박에 직면해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정적 제약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군이 자신들이 정치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실은 전혀 다른 얘기이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와 관련해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가 “신뢰할만한 동맹국”이라고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와 다른 캐나다 관리들은 약 700명의 캐나다 군대가 라트비아에 배치되어 나토군을 이끌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국제 무대에서 캐나다가 보여준 약속과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캐나다가 수행하는 역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수행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캐나다가 하지 않고 있고, 수년 동안 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인 방어 능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헌신에 필요한 정도의 동맹국에 대한 지원 능력을 보장하는 수준에 필요한 군비 지출을 우선순위에 두거나 유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메모 폭로가 캐나다 정부를 부끄럽게 만들어 태도를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실제로 캐나다 국민이 본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2022년 4월 캐나다 정부 예산이었을 것이다. 당시 그리고 예상밖으로, 우크라이나가 북쪽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있었고 남쪽 지역에서도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크라이나 인이 거주하는 곳이다. 우크라이나계 캐나다인은 정부 고위층을 포함하여 캐나다 사회의 곳곳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우크라이나계 이주민에 대한 지지를 넘어, 우크라이나 대의에 대한 캐나다 국민의 지지와 영토 보전 원칙을 위반한 러시아에 대한 캐나다 일반 대중들의 실망은 강력하고 광범위하다. 캐나다 정부가 국방비 지출의 대폭 증가를 발표할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토의 핵심에는 집단 안보 보장에 관한 5조가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서로가 상대방을 방어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그러한 약속이 철갑처럼 강력하다는 것이 나토의 강점이다. 이러한 나토의 강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진격하기 시작했을 때 나토 영토의 “한 인치”도 양보하지 않고 방어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러시아에 대한 경고에서 잘 관찰되었다. 이러한 강점이 나토를 함께 묶어 단합하게 하고 핀란드와 스웨덴과 같은 국가가 나토에 가입하기를 원하게 만드는 것이다. 캐나다가 ‘GDP의 2% 국방비 지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캐나다가 필요할 경우 나토 동맹국을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나토 회원국들이 회원국으로서 자신들이 준비해야 하는 어떤 기준에 대해 약속한 것과 같은 그런 헌신을 캐나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캐나다가 ‘GDP의 2% 국방비 지출’ 목표를 무시한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면 캐나다의 보다 큰 문제점이 보인다: 즉, 캐나다의 군사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또 한 번에 하나 이상의 주요한 약속을 실행할 능력이 없으며, 그런 상황이 중단기적으로 바뀔 것 같지 않다는 사실이다. 비록 나토 동맹국들이 메모의 폭로에 대해 적절하게 외교적으로 대응했지만, 이들 국가들이 캐나다가 ‘GDP의 2% 국방비 지출’ 목표를 달성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캐나다에 대한 이들 국가들의 무례 또는 경멸의 신호로 보인다.

캐나다는 지정학적으로 독특한 위치에 놓여있다. 캐나다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긴 무방비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인 캐나다 인구의 80% 이상이 미국 국경에서 150km 이내에 살고 있다. 캐나다는 확고한 미국의 동맹국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비(非)안보 위협 국가로서 미국 의 북부 지역에 단순히 존재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도 미국과 마찬가지이다. 캐나다의 남쪽에 완전한 비(非)안보 위협 국가인 미국이 단순히 존재함으로써 캐나다의 국가 안보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캐나다의 국방비 과소 지출에 대한 대부분의 설명은 이러한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캐나다는 국방비 지출을 극소화한다. 왜냐하면 첫째, 과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 캐나다 영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미국 영토에 대한 동등한 위협으로 미국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캐나다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캐나다의 암묵적인 방위비 “무임승차”는 사실이며 또한 캐나다의 선택이기도 하다. 그리고 다른 더 많은 일을 하거나 적어도 최소한의 일을 하고자 하는 캐나다의 열망이 그러한 이유가 된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할까요? 캐나다의 높은 국제적 명성은 역사적으로 두 차례의 세계 대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 2차 세계 대전에서 캐나다는 동맹국 중 가장 강력한 군대를 양성했으며 전장에서도 모든 기대치를 뛰어 넘는 성과를 보여 주었다. 나토 동맹국들은 위기 상황에서 캐나다가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고 있다. 문제는 국방비 지출이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최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