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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벨라루스에 핵탄두를 배치하겠다는 러시아의 위협 – 당신이 알아야 할 사항
Image Source :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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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ublished in: Jun.13,2023
Jul.10, 2023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은 “실제적”인 위협이며 “절대적으로 무책임한” 위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벨라루스가 러시아 전술 핵무기를 이미 인수했다고 믿느냐는 언론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러시아가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 국경 밖에 핵탄두를 배치한 첫 사례이다. 칼리닌그라드 지역에 주둔한 러시아 핵 미사일이 이미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을 사정거리 내에 두었기 때문에 벨라루스에 러시아 핵탄두 배치가 즉각적인 나토와의 핵 긴장 고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 핵 무기를 사용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가 있다는 사실은 유럽 안보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 배치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 관계의 본질을 바꾸고, 벨라루스를 더욱 러시아의 통제 아래 두게 만들 것이다. 두 나라는 1990년대 중반 벨라루스의 오랜 지도자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와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일련의 조약에 서명한 후 이미 “연합 국가”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 국가”는 양국 간 외교 정책과 군사 활동의 조율뿐만 아니라 “심화된 경제 통합”과 “단일 경제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만들어졌다.
양국간 연합 상태는 2020년 벨라루스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루카셴코가 필사적으로 러시아와 훨씬 더 긴밀한 경제적, 군사적 통합에 동의할 때까지 상대적으로 느슨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쟁 연구소에 따르면, 이것은 푸틴의 이전 핵무기 수사(修辭)에서 더 발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벨라루스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지배력을 높이려는 포석에 더 가깝다.
핵 탄두는 아직 러시아 통제 하에 있을 것이다. 핵 저장 시설은 7월 초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벨라루스에 핵 탄두 배치는 벨라루스에 상당한 규모의 러시아군의 주둔과 영구적인 군사 기지를 필요로 할 것이다.
벨라루스인들은 그들의 땅에 러시아 핵무기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벨라루스에서 정기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영국 싱크탱크 채텀 하우스(Chatham House)의 연구원은 2023년 3월 설문 조사에서 벨라루스 응답자의 74%가 러시아 핵 탄두의 벨라루스 배치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벨라루스인들의 핵무기에 대한 거부감은 응답자들이 이용하는 미디어를 분석하면 더욱 극적이다. 벨라루스 국영 언론은 줄기차게 친러시아 입장을 대변한다. 국영 언론을 이용하지 않는 벨라루스인들 중 97-98%가 러시아 핵 탄두의 배치에 반대한다.
2022년 6월 채텀 하우스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24%만이 러시아 군사 기지 설치를 지지했다. 2023년 3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러시아-벨라루스 간 단일 외교 정책 수립과 러시아-벨라루스 통합군에 대한 지지는 9%에 불과했다.
이러한 설문 조사 결과는 최근 벨라루스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일어났던 2020년 시위에 의해 명백히 드러난 벨라루스 정권과 국민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이다.
벨라루스인들은 전통적으로 정치적 동맹과 관련하여 한쪽 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리고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을 투표로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친러시아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과 서유럽과의 긴밀한 관계를 선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벨라루스는 점점 분열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채텀 하우스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벨라루스인의 47%가 그 침공에 반대했고, 33%만이 찬성했다. 또 다른 여론 조사에서는 93%의 벨라루스인이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벨라루스인들은 핵무기에 강력히 반대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 즉, 1986년 체르노빌 핵 발전소 재앙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체르노빌 핵 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낙진의 약 70%가 벨라루스 영토에 떨어졌고,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구름을 뿌려 방사능 비가 모스크바로 이동하지 않고 벨라루스에 떨어지도록 했다는 증거도 있다.
체르노빌 핵 발전소 사고의 정치적 여파는 훨씬 느리게 나타났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수년에 걸쳐 체르노빌 핵 사고를 기념하는 행사는 반(反)루카셴코 야권 성향의 시민들을 위한 연례 집결지가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벨라루스가 구(舊)소련 연방 공화국들 중에서 소련의 핵무기를 포기한 첫 번째 국가가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 벨라루스 국민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루카셴코는 이러한 점들을 잊어버린 것 같다.
벨라루스에서는 반대 의견이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모든 정권 비판에 대해 가해지는 국가에 의한 테러가 더욱 심해졌다. 체포되어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6월 21일 현재 벨라루스에는 1,492명의 정치범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벨라루스 억압 통치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야당 활동가, 시민단체 활동가, 독립 언론인뿐만 아니라 2020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연루된 사람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사람은 누구나 체포될 위험이 있다. 최근 유엔 인권 사무소 보고서는 벨라루스에서 불법 구금, 폭력 및 고문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벨라루스 시민을 위한 공간과 기본적 자유가 거의 완전히 파괴될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벨라루스 정부를 비난했다.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이미 상당한 수준인 벨라루스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서방의 제재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벨라루스의 무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49%에서 2022년 말 60%로 증가했다. 이전 벨라루스가 반대했던 러시아와의 공동 조세 협정은 최근 조세에 대한 벨라루스 정부의 통제권을 축소시켰다.
독립적인 벨라루스 모니터링 기관인 Hajun Project에 따르면, 러시아 핵 탄두가 벨라루스에 도착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그러나 러시아 핵탄두를 배치하게 되면 러시아군의 영구적인 벨라루스 주둔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루카셴코 대통령과 그의 장군들에게는 더 많은 권위의 상실을 의미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벨라루스에서 핵무기가 발사되고 이후 보복의 소용돌이는 벨라루스에서 발생하게 되어 푸틴으로선 핵 사용이 훨씬 쉬운 결정이 될 것이다.
벨라루스에 대한 그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푸틴의 제국주의 야망에 중요한 전략적 승리가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몰두하느라 벨라루스에 대한 명확하고 단호한 정책이 없는 서방은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위협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벨라루스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위험한 순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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