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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 Security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현실주의자의 주장 분석

일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

Image Source : Shutterstock

by Oguejiofor Princewilliams Odera

First Published in: Mar.31,2024

May.07, 2024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군은 여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여, 하르키우와 수도 키이우와 같은 도시들을 폭격했다. 러시아의 침략은 유럽을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안보 위기로 몰아넣었고 NATO와 서방 동맹국들로부터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과 경제 제재를 대규모로 촉발시켰다(Ramzy 2022). 러시아는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 국경에 1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집결시켰으며, 동유럽에서 NATO의 존재를 철회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사전에 경고의 사인을 보냈다(Roth, Dan, David, Nana 2022).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 침해와 무력으로 영토를 획득할 수 없다는 근본 원칙(United Nations 2022)에 반해서,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략은 여전히 충격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 규범, 국제법 및 인권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러시아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만 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근거를 현실주의자의 주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6가지 핵심이 있다; 안보 딜레마와 지리적 불안정, 영향력을 되찾으려는 시도, 공격적인 현실주의 전략의 실행,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 수정주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자 하는 전쟁 이론, 독재적인 불안정과 국내 정치 등이다.

 

 

현실주의자 이론과 핵심 원리


현실주의는 국제관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의 하나로써, 투키디데스, 마키아벨리, 홉스와 같은 사상가들로부터 비롯되었으며, 나중에 E.H. Carr, 한스 모겐토, 케네스 왈츠와 같은 20세기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버칠, 앤드류와 리처드 2013). 국제정치는 무정부 상태와 자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주권적 국가들 간의 권력투쟁으로 특징지어진다고 가정한다(Waltz 1979). 

 

아래와 같이 주요 가정들은 대부분 현실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1. 국가는 초국가적인 권한이 없는 무정부적 국제 체제에서 주요 행위자이자 분석의 기본 단위이다. 

 

2. 모든 국가들은 서로에게 잠재적으로 위험한 공격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3. 각 국가들은 불신과 최악의 시나리오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른 국가의 미래의 의도나 행동을 확신해서는 안된다. 

 

4. 이와 같은 자립 체계에서, 국가는 자신의 국익과 생존을 주된 동기로 삼아야 한다(Waltz 1979; Mearsheimer 2014). 

 

5. 경제적, 문화적 요인들도 중요하지만, 현실주의 분석에서 군사력과 권력 정치가 우선이다. 

 

현실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결함이 있고 이기적이며, 세계 평화나 국제 협력과 같은 고매한 이상을 불신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이 필요로 할 때,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도덕적 원칙과 윤리보다 실용주의를 강조한다(Car 1964). 군사력과 경제력의 축적은 무정부적이고 제로-섬(zero—sum) 세계에서 국가들이 자국의 상대적인 힘과 안보를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한다(Mearsheimer 2001). 

 

한스 모르겐타우(Hans Morgentau)와 같은 고전적인 현실주의자들은 국제 관계에 관한 이해에서 인간의 본성과 의사 결정 엘리트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들은 정치가 인간의 본성에 뿌리를 둔 객관적인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고 주장한다(침니 2017). 특히, 모르겐타우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정치 사상가 중 한 명이자, 역대 가장 위대한 현실주의 사상가 중 한 명으로 묘사되고 있다(침니 2017). 고전적인 현실주의자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들의 비관적인 비전이 정치와 국제 관계에 반영된다고 믿고 있다. 이에 반해서, 케네스 왈츠(Kenneth Waltz)와 같은 신현실주의자 또는 구조적 현실주의자들은 국제 체제의 무정부적인 구조에 의해 부과된 제약을 강조한다(Lobell 2017). 1979년에 발간한 그의 저서, 국제 정치 이론에서 처음으로 개요를 설명한 왈츠의 신현실주의는 국제 관계에서 힘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국제 구조의 본질이 질서의 원칙, 무정부의 상태 그리고 능력의 분포(국제 체제 내의 강대국 수에 의해 측정됨)에 의해 정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Waltz 1979). 

 

신현실주의 학파 내에는 두 가지 주요 사상학파가 있다: 방어적 현실주의와 공격적 현실주의이다. 왈츠에 이어, 방어적 현실주의자들은 국가는 단지 생존을 위해서 기존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국제체제의 무정부적 구조가 국가들로 하여금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건하고 유보적인 정책을 유지하도록 장려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공격적인 팽창이 국가가 힘의 균형이론을 따르는 경향을 저해하고, 그로 인해서 국가의 주요 목적을 감소시키면서 안보를 보장한다고 주장한다(로벨 2017). 그와 반대로, 존 J. 미어스하이머와 같은 공격적인 현실주의자들은 국가가 상대적인 이익과 패권을 위한 기회를 집요하게 추구한다고 본다. 미어스하이머는 그의 획기적인 저서 "강대국 국제 정치의 비극"에서, 국가는 지배와 패권을 통해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극대화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힘의 불균형을 만들어야 국가가 안보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위벨 2020; 위벨 2017).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현실주의적 근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1,500마일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핵심 영토는 1991년까지 러시아의 일부였다(플록키 2023). 모스크바의 관점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방과 동맹을 맺고 NATO와 통합할 것이라는 전망은 러시아 권력에 대한 실존주의적인 위협이었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Lindsay 2022). 현실주의자들은 NATO와 동맹을 맺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국경 근처에 공격용 무기를 배치해서, 수세기 동안 갈망해 온 따뜻한 항구인 흑해에 대한 접근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McCallion 2023). 현실주의 이론의 핵심이 경고했듯이, 무정부적이고 자립 시스템의 기본 구조는 국가가 다른 국가의 미래의 의도나 행동에 대해 결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Waltz 1979). 한 국가가 안보를 강화하면, 다른 국가의 안보가 침식된다. 미어스하이머에 따르면,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가 공격적인 목적으로 공격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2014, 77)고 말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의 침공은 임박한 전략적 위협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무력화하려는 선제적 조치로 합리화될 수 있다. 

 

강대국 지위에 대한 주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영향권이나 완충 지대를 추구하는 국가들의 현실주의자 개념이다. 현실주의자의 주장은 러시아를 포함하여, 역사상 모든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인근의 약소 국가들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인접 지역의 안보 역학을 통제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Mearsheimer 2019). 러시아와 유럽 사이의 지정학적인 전략적 위치에 있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원하는 영향권에서 매우 중요한 지형으로 간주되고 있다. 현실주의자들은 러시아가 서구 자유 민주주의의 확장보다는 주변부의 권력, 안보 체계 및 완충 국가에서 유리한 균형을 재정립하기 위해 침공할 근본적인 동기가 있다고 주장한다(Trenin 2022). 우크라이나가 NATO와 밀접하게 결합하여 잠재적인 공세를 수용하는 것은 모스크바와 너무 멀리 떨어진 조치라고 생각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 지역에서 감지된 안보 위협에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지역 패권을 확립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힘을 증강하려는 끈질기고 기회주의적인 노력에 의한 공격적인 현실주의의 계산된 전략을 반영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Mearsheimer 2001). 이러한 관점에서, 푸틴은 서구의 기회와 약점의 창을 이용하여 유럽의 경계와 영향권을 다시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푸틴은 현재 독립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조지아 및 우크라이나와 같은 옛 소련 공화국을 주로 수용하는 동유럽에서 러시아의 영향권을 재건하기를 원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소련이 붕괴된 후에, "상실"에 관해 자주 한탄했다. 푸틴은 또한 러시아가 여전히 초강대국이라는 것을 서방(및 러시아인)에게 증명하고 싶어할 수 있다(Tisdall 2022, para. 2). 

 

공격적 현실주의자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부 현실주의자들은 러시아의 침공을 냉전(코토울라스 2022) 이후에 등장한, 미국이 지배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 수정주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러시아는 NATO에 의한 포위, 우크라이나와 그의 영향권과 관련하여 자국의 이익을 무시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사크와 2022). 현실주의자의 관점은 소련이 붕괴된 후에도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고 NATO의 꾸준한 동쪽 행진에 갇힌 느낌을 주는 방식으로 계속 확장했다는 것이다(스미스 앤 도슨 2022). 이러한 관점에서, 러시아는 결국 자유주의 질서를 뒤엎고 무차별적인 무력을 사용하여 주변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재건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푸틴 대통령 하에서, 러시아는 미국이 운영하는 자유주의 세계 질서에 진입할 의사가 없으며 대신에, 전면 거부권은 아니더라도, 러시아가 봉쇄 위치를 누리는 다극 세계(multipolar world)를 원하고 있다. 푸틴 자신이 서구 자유주의에 이념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그랜트 2022). 현실주의자의 주장은 우크라이나를 근거로 하여 국경과 사실을 강제로 변경함으로써, 러시아가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지역 지배력을 주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 다른 현실주의자의 해석은 지도자들이 국내의 혼란이나 인기 없는 정책으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외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전쟁 이론의 관점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바라보고 있다(Levy and Vakili 1992). 1939년 스탈린의 핀란드 침공부터 푸틴의 체첸 전쟁, 2008년 조지아 침공(Feraro 2023)까지 러시아 지도자들이 국내 목적을 위해서 해외에서 무력을 사용한 전례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푸틴은 경제적 불안, 만연한 부패와 부의 불평등으로부터 2020년과 2022년 초에 그와 같은 반체제 시위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르기까지 2022년에 많은 국내 문제에 직면했었다(Sharifulin 2023; McHugh 202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의 역사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불러 일으키고 러시아의 국수주의가 받아들여지게 함으로써 인기를 얻으려는 푸틴의 시도일 수 있다"(Rogers and Yi 2022, Para. 3). 전술한 바로 미루어 볼 때, 역사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국수주의적이고 불필요한 캠페인을 시작하는 것은 푸틴의 국내적인 지위를 강화시키고 내부적인 불만으로부터 논의를 전환하기 위해서 계산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국내 청중이 휴식을 취하게 되면, 지도자들이 애국적인 지지와 합법성을 결집시키기 위해 공격적인 외교 정책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게 현실주의자의 논리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국내 정치에 뿌리를 둔 다른 현실주의자의 설명은 독재적 불안정 이론, 즉 푸틴과 같은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들이 타협하거나 약하게 보이면, 그들의 정권의 생존이 흔들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점이다(쿠친스와 제베레프 2012). 핵심 이익과 이해관계가 그들의 존재의 이유일 때, 국가들이 선제적이고 타협 없이 행동할 것이라는 방어적 현실주의 논리와 일치한다. 이 주장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계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인구들을 방어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을 때,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2022년 사건들을 그의 정권의 생존과 합법성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으로 보았다는 것이다(피퍼 2023).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을 잃는 잘못된 계산은 국내에서 국수주의자의 반대를 부추기고 매우 고양된 푸틴의 강한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었다. 푸틴의 전쟁은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지배했던 영토에 대한 통제를 다시 보장하지 않으면, 강대국으로서의 러시아의 지위와 함께 그의 정권이 흔들릴 것이라는 오랜 우려에 의한 동기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독재적 불안정에 관한 논문은 푸틴이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강대국으로서 러시아의 위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느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론과 도덕적 논쟁


현실주의자의 관점은 우크라이나 침공의 배경이 된 러시아의 전략적 계산과 동기에 대해 몇 가지 설득력 있는 해석을 제공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의문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도덕적으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첫째, 러시아가 진정으로 안보 불안을 느끼거나 서방의 침략에 분개하더라도, 재앙적인 죽음과 고통을 초래한 전면전 이외에, 많은 대안적인 외교 정책들을 가지고 있었다. 외교나 단계적 축소를 추구하지 못하면, 현실주의자들이 충분히 설명하거나 정당화하기 어렵다. 

 

둘째, 국가가 무력이나 침략을 통해 다른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웨스트팔리아 체제(Westphalian system)의 핵심 원칙이다. 러시아의 조치는 이러한 국제 규범을 소멸시켜 법적, 인권적 고려를 도외시하는 비도덕적, 권력 정치적 렌즈를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Kampmann 2021). 도둑이 자신을 심판할 수 없듯이, 국가가 전체의 이익과 합의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다른 국가들의 이익에 반하여 자국의 이익에 대해서 유일한 중재자가 되도록 허용할 수 없다. 

 

셋째, 현실주의자의 사고에서 지속적으로 무시되었던 요소는 이익과 위협에 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념적이고 국내적 요인들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푸틴의 러스키 미르 ("러시아 세계") 이데올로기는 우크라이나를 대 러시아의 인공 국가이자 일부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 즉 그의 결정의 대부분은 지정학적인 힘의 계산으로 몰고 가는 본능적인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수슬로프 2022). 그래서, 러시아의 침공은 크렘린의 세계관에 스며든 사이비-역사적 신화 형성을 이해하지 않고는 완전히 설명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현실주의자의 주장이 러시아의 전략적 비용-이익 분석에 관하여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침략의 이면에 있는 윤리와 지혜에 관해서는 고군분투하고 있다. 만약 그 목표가 러시아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과 일치하더라도, 러시아 자체가 현재 겪고 있는 끔찍한 인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는 잠재적으로 재앙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과도한 결정으로 내몰리고 있다.

 

 

결론


결론적으로, 국제 관계의 현실주의 이론적 프리즘은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안보 딜레마, 영향력의 영역, 공격적 현실주의,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수정주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한 전쟁, 독재적 불안정 등 잠재적으로 설득력 있는 몇 가지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러시아가 자국의 전략적 이익과 공격을 둘러싼 잠재적 비용과 이익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 이와 동시에 현실주의자의 관점은 몇 가지 측면에서 제한적이다. 전쟁이 국제법과 주권 규범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얼버무리고 있다. 러시아의 외교적 오발이나 인도주의적인 만행과 끔찍한 파괴를 둘러싼 도덕적 차원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체계적 동기에 관한 초점은 러시아의 국내 정치, 사이비 역사 신화, 푸틴 자신의 이념적 열정이 갈등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현실주의의 렌즈는 국가 행동과 이익을 해부하는 데 유용한 분석 도구를 제공하지만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이며, 따라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복잡한 인간 비극과 씨름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First published in :

E-Internation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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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uejiofor Princewilliams Odera

Princewilliams Odera Oguejiofor는 나이지리아 Anambra 주 Awka에 있는 Nnamdi Azikiwe 대학교 정치학과의 강사이다. 석사 학위를 갖고 있으며, 국제 관계 전문 정치학 학위을 수여하였다. 그의 관심 분야는 보안, 개발 연구, 청색 경제, 보건 정치, 전략 및 전쟁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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