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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방 동맹 기념일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에게 요구되는 사항들 

창립 75년이 지난 지금, NATO는 전례 없는 일련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서양 양쪽의 중요한 선거까지 세계 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은 과거의 축하 행사일 뿐만 아니라, 동맹의 미래 방향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 나토는 75번째 생일을 앞두고 곤경에 처해 있다 – 한편으로는, '뇌사자'가 아니라, 새로운 회원국들을 보호한다 - 다른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견지에서 볼 때, 문제가 엄청나다. 

* 전쟁이 발발한지 3년되던 해에, 우크라이나의 군사 상황은 심각하다. 군대는 점점 더 압박을 받고 있고 유럽의 파트너들은 너무 적게 그리고 너무 느리게 가하고 있다. 

* 전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서방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웃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향후 행동도 이에 달려 있다.

* 2024년에 대서양 양측에서 선거가 실시될 것이다 -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는 특히 나토에 결정적일 것이다. 

* 나토 회원국들의 3분의 2가 국방비 2%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다 -  특히 독일은 장기적으로 이 목표가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 

* 이제 미래의 미국 대통령에게 탄력적인 비용 분담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유럽 방위에서 견인력을 개발하는 것은 독일, 프랑스, 폴란드와 같은 강대국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

핵심 임무로 복귀

창설 75년째에, 북대서양 방위 동맹이 핵심 임무인 영토 침략자에 대한 전쟁 억제와 방어로 돌아왔다. 2024년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NATO 방위계획의 복원력을 검토할 예정이다.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NATO가 직면한 도전 과제는 무엇이며,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지금부터 NATO 정상회담 사이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동맹국들의 현황

NATO는 창립 75주년을 앞두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한편으로는, NATO가 뇌사자가 아니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입증되었다. 핀란드와 스웨덴, 이 두 새로운 회원국들은 수십 년 동안의 중립을 포기했는데, 이는 핀란드와 스웨덴 국민들이 훌륭한 군사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0개 동맹국 내에서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NATO의 기준을 준수하는 양국의 높은 상호 운용성을 고려할 때, 가입 절차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다. 브뤼셀의 NATO 본부 앞의 깃대에 두 국기가 게양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청서가 제출된 이래로 20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터키와 헝가리의 내부 봉쇄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연합 전선을 유지하려는 동맹국의 도전을 표현한 것이다. 

미래의 최소 수치로서 GDP의 퍼센트로 국방비 지출 목표치인 2퍼센트를 고수하고 이를 넘어서는 추가 지출에 대해 고군분투하기로 한 빌니어스(Vilnius)의 2023년의 결정은 동맹국들에게는 엄청난 노력이며, 회의적인 사람들로부터 가장 크게 비난 받을 점이다. 이러한 목표의 이행은 또한 빌니어스에서 결정된 국방 태세의 추가적인 발전과 함께 진행된다. 더 빠르게 배치될 수 있는 더 많은 전투 능력이 있는 군대를 제공하는 새로운 지역방위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워싱턴 정상회담은 동맹이 1년내에 이 점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목표와 실제 능력 사이의 격차는 결과적으로 GDP 공헌의 2퍼센트를 넘어서는 투자로 충당되어야 한다. 또한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많은 다른 중요한 사건들과 요인들이 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정세

전쟁 3년째에, 우크라이나의 군사 상황은 심각하다. 양측 모두 높은 사상자를 냈으며, 전투는 대부분 진지전(陣地戰)으로 변했다. 서방의 지원 공급 부진은 우크라이나인들이 그들의 국방 수요보다 훨씬 적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 전쟁 경제가 다교대로 물자를 생산하는 반면에, 유럽 연합은 1년 안에 (2024년 3월까지) 155밀리미터 포탄 100만 발을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 국방은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다 - 물적 적자로 인하여, 러시아의 진지가 충분히 제거될 수 없고 러시아의 공격이 격퇴될 수 없으며, 최전선에서 우크라이나 인력이 고갈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새로운 병력을 전선에 동원하라는 압박을 점점 더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구호가 희망적으로 올 때까지 우크라이나군은 물자와 인력을 보존하고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가능한 한 가장 지속 가능한 방어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영토의 일부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2024년 6월까지 우크라이나를 위해 세계 시장에 155밀리미터 구경 50만 발, 122밀리미터 구경 30만 발을 조달하겠다는 체코의 계획이 시급히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서방이 너무 적고 너무 늦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미국과 유럽이 최대 속도로 생산한다고 해도, 러시아가 생산하고 있고 그의 동맹국들로부터 지원받는 물량의 절반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전쟁의 결과와 이웃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향후 행동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서방의 지원을 시급히 늘릴 필요가 있다.

다가올 선거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서양 양측에서 일련의 획기적인 선거가 실시될 것이다. 2024년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는 NATO의 미래 방향에 가장 중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군사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가장 큰 단일 국가였다. 게다가 미국은 NATO 국가들의 구체적인 지원을 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독일 총리는 독일의 지원 문제에 관해서 미국의 무기 납품 쪽으로 방향을 잡거나 심지어 이를 자신의 공약 조건으로 제시했다. 

미국 의회의 민주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책을 계속 지지하고 있는 반면에, 공화당은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주변에서 이 "유럽 전쟁"을 유럽인들에게 맡기고 대신 국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미국 하원에서 60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지원이 몇 달 동안 봉쇄되었으며, 이는 공화당의 대다수가 주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탄약과 방공망 부족을 막기 위해 이러한 공급품이 시급히 필요하다. 여기에는 자금 공개가 없었다. 외교 정책 측면에서 미국의 진짜 위험은 중국과의 시스템적 갈등에 있다는 초당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전쟁의 지속에 대한 조급함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대한 지지는 줄어들고 있다. 일반 국민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2022년 4월부터 2023년 9월 사이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너무 많이 한다"는 견해가 (14%에서 41%로) 증가했다. 

유럽 측에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이정표는 2024년 6월 6일부터 6월 9일까지 새로운 유럽 의회의 선출이다. 전쟁 발발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EU 내에서 지지율은 눈에 띄게 안정적이었다. 유로존 20개국에서 때때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관한 지지율은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소수의 EU 국가에서만 소폭으로 하락하였다. 

EP 그룹의 광범위한 중심(EPP, S&D 및 Renew)은 우크라이나와 대서양 횡단 동맹에 대한 지지에 통합되어 있지만, ECR 및 ID 그룹의 극우 정당과 비-부속 그룹의 외교 및 안보 정책 포지셔닝은 항상 명확하지 않다. 독일 국제안보연구소(SWP)의 니콜라이 폰 온다르자와 막스 베커에 따르면, ECR 의회 그룹은 NATO 및 우크라이나와 관련하여 외교 및 안보 정책에서 "대부분 건설적이고 호환 가능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프랑스 RN(Rassemblement National) 또는 독일 AfD와 같은 ID 의회 그룹의 일부는 의회에서 러시아에 비판적인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했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올라프 빈트제크에 따르면, ECR과 ID 모두 다가오는 EP 선거에서 상당한 의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숫자 측면에서, ID 및 ECR 그룹은 - 현재 추정에 따르면 - EPP 및 S&D에 이어 세 번째로 강력한 세력인 Renew와 경쟁하고 있다. 현재 연결되지 않은 헝가리 피데스(현재 13개 MEP)가 ECR 및 ID에 모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포함하여, 의회의 공동 결정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정당 및 정당 동맹이 외교 및 안보 정책 측면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는지가 EU에 중요하다. 사실, ID 파벌의 정당들은 허위 정보, 전복 및 동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따라서 우크라이나 및 NATO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약화시키기 위해 유럽 내에서 러시아의 선전 단체를 대표한다. 이는 2024년 9월에 동부 독일에서 실시된 개별 선거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경제적 압박 – 방어가 우선 순위?

2023년에 세계 인플레이션은 평균 6.2%를 기록했다. 현재 예측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유로-대서양 지역의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전년 대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1%(2024년), 예상치는 3.2%(2025년)로 팬데믹 이후의 회복 전망치를 훨씬 밑돌고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과 경제 회복 둔화가 결합되면서 유럽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들의 강력한 지원에 대한 승인이 계속해서 감소할 위험이 있다. 지난 1년 동안에 독일과 유럽에서는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예산 삭감 발표에 대항하는 시위가 이를 입증하였다. 이로 인하여 향후 몇 년 동안 국가적 관점에서 국방비 지출을 우선 순위로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독일의 경우에, 2025년 예산 협상에서 국방 예산이 다른 모든 부서와 경쟁하고 있는데, 현재 인구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적 지출과 투자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인플레이션은 군수품 조달로 그치지 않는다. 따라서, 2022년 초기에 독일은 비용 증가를 이유로 계획했던 여러 가지 조달 프로젝트를 취소해야 했다. 비용 증가는 기존 장비와 인력 유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2024년에 독일이 명목상으로 2% 목표에 도달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제로 동맹 내에서 국방비 증가는 더 낮아질 것이다.

중국의 체제 위협

중국과의 체제적 대립 증가는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 NATO가 2022년 전략적 개념에서 중국을 구체적인 위협으로 분류했다. 중국은 민주적으로 통치하는 타이완 섬을 아마도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 자국의 영토로 합병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확장 가능성을 가져올 것이며, 중요한 국제 해상 항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유 무역로에 대한 우려는 대서양 양측에서 위협 인식으로 집중하게 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유럽 파트너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있으며, 독일도 중국 전략에 대해 재고하고 있다. 

자국의 구상에 따라 기존의 다국간의 질서를 재편성하려는 중국의 전 세계적 야심은 단지 대만의 독립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요 인프라, 희귀 원자재, 공급망 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 및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패권은 기존의 의존도를 심화시킬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국제질서, 자유와 번영에 대한 체계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중국에 다시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의 NATO 파트너들은 유럽의 안보 자체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이 더 큰 부담을 분담해야 미국이 인도-태평양에 더 강하게 관심을 집중할 수 있다.

새로운 차원의 문제들

위에서 설명한 지정학적 과제 이외에도, NATO는 우주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19년에 기존 분야인 육상, 항공, 해상 및 사이버 공간에 우주를 추가적인 전장으로 지정했다. 최근 수십 년 동안에, 중국은 민간 및 군사 분야 모두에서 우주의 입지를 급격히 확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투에서 위성 기반 지능의 중요성과 연결 무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게다가, 유로-대서양 동맹 지역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인위적 기후 변화의 영향이 최근에 점차적으로 분명해지고 있다. 2021년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NATO 정상 회담에서 동맹은 기후 변화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국제 기구가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후 변화 및 안보 행동 계획"을 채택했다.

NATO 국가들의 과제

2024년 기념일에 성공적인 NATO 정상회담은 체제 경쟁 시기에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에 맞선 유럽-대서양 동맹의 단합과 방위 능력에 대한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다. NATO 회원국들은 워싱턴 D.C.에서 열릴 다음 정상회담을 앞두고 복잡한 위협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것은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발생하게 한다:

NATO 회원국들은 2%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워싱턴 정상회담은 상당한 수의 회원국들이 2%의 목표에 도달할 경우에 성공적인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2023년에, 11개국(폴란드, 미국, 그리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영국, 슬로바키아)이 그러한 경우였다. 2024년 2월에, 옌스 스톨텐베르크(Jens Stoltenberg) 나토 사무총장은 브뤼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연락 그룹(Ukraine Contact Group) 회의와 별도로 18개국이 정상회담까지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독일, 네덜란드, 체코, 불가리아, 덴마크,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는 최근에 목표에 도달한 국가들이다. 새로운 나토 회원국인 스웨덴에 의해 19개국으로 늘어났다. 

국방비 2% 목표 달성이 목적 자체가 아니다. 수치적인 기여도에서 벗어나서 개별 회원국들이 실제로 기여한 능력을 평가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NATO 내에서 논의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집단 방위를 측정하기 위한 자금은 NATO 내에서 부담 분담금과 가까워지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며, 모든 국가들이 이를 달성할 때까지, 정치적 논의에서 관련 기준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NATO의 관점에서 볼 때, 국방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희망하고자 하는 능력과 회원국들이 등록한 부대원들 사이의 격차가 최근 들어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비상시에 NATO 최고 연합 사령관(SACEUR)에 예속되어야 할 필요 인력들을 적절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국방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군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2%가 최소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모든 필요한 능력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더 많이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협 상황과 정치적 압력으로 인하여, 21개국, 즉 회원국의 3분의 2가 워싱턴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담에서 2%의 목표를 달성할 것 같다. 위에서 언급한 19개국 외에, 프랑스와 몬테네그로가 추가되었다. 터키는 열악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실행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지만, 202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한다. 이탈리아는 향후 2년 이내에 2%를 지출하기를 희망하는 반면에, 요나스 가 슈토레(Jonas Gahr Stoere) 총리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2026년까지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고 한다. 슬로베니아는 2027년을 약속 이행 목표일로 설정한 반면에,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는 2030년을 목표일로 설정했다. 캐나다(1.38%), 크로아티아(1.79%), 룩셈부르크(0.72%)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관료화를 줄이고, 조달의 속도를 높여라

물질적인 측면에서, 주된 목표는 증가된 국방비를 시의적절하게 "농장의 재료"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유럽 국가들의 계획과 조달 과정을 가속화하고, 관료화를 줄이면서 이와 동시에 조정을 더 잘 할 필요가 있다. 유럽 공동 방위는 향후 몇 년 동안에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유럽 의회의 선거 전 캠페인 동안에 이미 몇몇 발표가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거 이후에 어떻게 발표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부족한 자원을 최첨단 시스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어야 한다. 가용 장비의 공동 개발과 기성품 조달의 문제도 많은 경우에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의 조달을 재고하는 것이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주로 유럽 국가들의 책임이다: 무기 산업과의 장기 계약을 시급히 체결해야 하고, 협력을 시작하고, 생산을 위해 대출을 승인해야 한다.

EU-NATO 협력 강화 및 NATO 파트너십 정책

NATO의 전략 개념과 EU의 전략 나침반은 위협 분석에 있어 매우 강력한 융합을 보여주고 있다. EU는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하이브리드 공격 위협, 중요 인프라 보호와 같은 교차 도전에 대해서 효과적인 출발점과 도구를 가지고 있다. 유럽평화시설과 기타 다른 도구 등을 통해서, NATO 내에서 유럽의 기둥을 강화하고 대서양 양측의 비용 분담을 보다 공평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EU와 NATO는 공동의 과제에 관하여 교류를 더욱 강화해야 하고, 각 포럼의 강점을 활용해야 한다. 

EU와 협력 관계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은 NATO의 파트너십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24년은 NATO의 동쪽 확장 25주년이자 NATO의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러시아와 전세계적인 대치 상황과 점점 더 공격적으로 되어가는 중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냉전 시기에 동맹 외부의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을 위해 고안된 도구들을 살펴볼 가치가 있다. 새로운 상황에 적응한 NATO의 파트너십 정책은 NATO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상적인 도구이다.

상호 운용성에 대한 투자

NATO는 군사적 상호 운용성을 위해서 "기준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 "SteadFast Defender 2024"와 "Quadriga 2024"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올해의 주요 훈련들은,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테스트에서 상호 운용성의 다양한 차원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약점들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NATO 내의 선구자들이 개발한 군사 혁신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른 동맹국들에게 뒤쳐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술적 진보가 바닥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느려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신에, 연구 개발에 대한 지출이 적은 회원국들이 더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우주 기술이나 전쟁에서 인공 지능 활용과 같은 분야에서, 동맹국들 간의 기술 격차를 피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것은 독일에게 무엇을 의미한가?

2022년 2월 27일에 연방총리가 1,000억 유로 규모의 특별기금 설립이 독일 안보정책의 전환점을 예고한다고 발표한 것은 러시아의 침략을 고려한 올바른 결정으로 독일과 동맹 내에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올라프 숄츠는 그의 연설에서 독일이 동맹국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러한 지출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별기금은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유럽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은 여전히 남아 있고, 비록 2024년에 NATO의 목표치가 달성될 것이지만, 독일의 국방 예산의 미래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전쟁 억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분데스베어(Bundeswehr)의 국방력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독일의 중기 재정 계획에서 지속 가능한 국방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이 지금 마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2%는, 특별기금의 지출 상황에 따라, 정기적인 연방 예산이 NATO 목표를 계산하는 토대로 다시 한번 사용될 때, 2026년에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 2024년 7월에 NATO 정상회담에서 2025년 예산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 총리는 동맹국들에게 독일이 뒤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국방 계획에 관해 발표했던 병력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분데스베어는 엄청난 규모로 확장해야 할 것이다. 여성과 남성 복무자의 수는 현재 182,000명을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병력 이외에 리투아니아에 여단을 제공할 수 있고 2026년에 사단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분데스베어는 2027년까지 203,300명의 여성 현역 복무자와 남성 현역 복무자의 목표 수치에 훨씬 더 근접해야 한다. 서류상으로는 182,000명의 병사 중에서 몇 명이 리투아니아에 있는 여단의 일원이 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비상시에 전체 숫자 중에서 몇 명이 실제로 배치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이 현재로서는 나오지 않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정치적 리더십이다

유럽의 안보 상황은 심각하며 NATO는 75년째를 맞이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부족하지는 않다. NATO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상태에 있으며, 핀란드와 스웨덴과 같은 강력한 두 국가를 그 대열에 합류시켰다. 그러나, 합의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현 NATO 사무총장인 옌스 스톨텐베르그가 강조하듯이, 여기에는 단합된 외부 입장이 중요하다. 그의 후임자는 이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행동이다. 즉, "입이 닿는 곳에 돈을 놓으세요"라는 영어 표현은, 결과에 관계없이, 연말에 있을 미국 선거를 고려할 때, 유럽의 모든 NATO 국가들의 중심 사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치적 리더십은 언급된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동맹 내에서 중요하며, 그리고 현재 중요하다. 유럽의 많은 소규모 국가들은 리더십을 위해서 독일, 프랑스 그리고 폴란드와 같은 더 큰 회원국을 찾고 있다. 이것은 2% 목표의 지속적인 준수 측면에서 그리고 군사 분야에서 정치적 합의와 협력 측면에서 모두에게 적용된다. 여기에는, 더 큰 국가들이 동맹 전체에 대한 견인력과 압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 모델과 리더십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리더십은 2024년 NATO의 유럽 대표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 NATO 정상회담 전에 현재의 리더십 공백이 메꿔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독일, 프랑스 및 폴란드는 아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으로 조율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NATO 정상회담이 최소한의 목표 이상의 중요한 신호를 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다모클레스(Damocles)의 칼처럼 모든 것에 매달려 있다 -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리더십 스타일은 동맹의 전략적 목표와 조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