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scribe to our weekly newsletters for free

Subscribe to an email

If you want to subscribe to World & New World Newsletter, please enter
your e-mail

Defense & Security

콜롬비아의 완전한 평화: 유토피아?

콜롬비아 국립공원의 국기

Image Source : Shutterstock

by Daniela Castillo

First Published in: Apr.15,2024

May.20, 2024

콜롬비아를 위한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정부의 가장 중요하고 야심찬 기치들 중의 하나는 완전한 평화이다. 그의 생각은 자국 내에서 폭력을 끝내거나 크게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게릴라와 범죄 집단을 포함하여 불법 무장 단체들과 협상의 길을 추구하는데 있다.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이는 꿈만 같고, 야심 차며, 도전적으로 들린다. 

 

불행하게도, 콜롬비아의 역사를 통틀어서, 무력 충돌은 "파리파수(Paripassu)"가 다른 정부들로 하여금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도록 이끌었던 일상적인 특징이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더 복잡하다. 누군가는 평화를 원하지 않는 것은 비논리적인 것으로 들리겠지만, 콜롬비아의 이해관계, 인구의 취약성, 갈등의 역동성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서 모든 영역에서 평화를 실행하는 것을 방해한다.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전통적으로 국가를 이끌려는 사람들에 의해 국가적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페트로 정부는 이러한 목적에서 예외가 아니었으며, 특정한 방식으로 우선 순위를 매겼다: 인권과 인권 보장에 대한 개방성에 의해, 인권과 인간 생명과 환경 보호에 대한 특별한 의지를 표현하면서, 시민권과 제도성 간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2022년 11월에 페트로 대통령은 ELN, FARC-EMC, 세군다 마르케탈리아(Segunda Marquetalia) 및 범죄 조직과의 대화 및 협상 개시를 우선시하는 총체적 평화 정책(Total Peace Policy)을 규정하면서 Law 2272를 제재했다. 이는 지역의 평화와 변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대화를 달성하려는 정부의 중요성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연설에서 실천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실행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관측되고 있다. 

 

페트로 대통령이 안보와 평화의 측면에서 큰 도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파노라마는 변하지 않았다. 페트로 정부는 총체적 평화 정책 (Total Peace Policy)을 통해서 폭력을 줄이거나 종식시킬 것을 제안하지만, 궁극적으로 현실적이지 않다. 국가내에서의 폭력은 주민들에게 불변적인 것으로 지속되어 왔으며, 착취, 살인, 납치, 신병 모집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INDEPAZ에 따르면, 2023년에는 94명의 학살, 189명의 지도자와 42명의 평화 서명자가 암살되었다; 2023년에는 94명의 학살, 188명의 지도자와 44명의 평화 서명자가 살해되었다. 2024년 현재까지 14명의 학살이 있었고, 36명의 지도자와 9명의 평화 서명자가 살해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생명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실행보다는 수사학의 역동성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생명 보호나 콜롬비아가 생명의 세계 강국이라는 것에 관한 연설을 자주 듣지만, 현실에서는 폭력과 심각한 인권 침해가 멈추기는 커녕,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평화 정책의 지향과 실행은 단지 엄격함, 계획 그리고 실행 부족을 초월하기 때문에 염려스럽다. 그 정책의 긍정적인 요소들 중의 하나는 전혀 다른 기원과 사고를 가진 무장 단체들과 대화의 테이블을 9개 가질 기회이다. 비록 대화의 장소들 중 일부가 새로운 평화 위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약화되었지만, 정부는 i) ELN, ii) FARC-EMC, iii) Segunda Marquetalia, iv) AGC, v) ACSN, vi) Shottas y Espartanos, vii) Oficinas en Medellin, vii) Las Fuerzas Armadas RPS, Los Locos Yam Y Los Mexicanos 및 ix) Ex AUC와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정부가 다른 무장 단체들과 군사적으로 싸우는 반면에, 전통적으로 오직 한 무장 단체와 대화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수의 대화 테이블은 콜롬비아에서 역사적 현상이 변화되는 새로운 현상이다. 

 

대화 공간을 동시에 9개로 운영하는 것은 프로그램 구조, 전문가 및 방향을 필요로 하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대화 공간을 통해서, 정부는 무장 단체가 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영토 내에서 폭력의 역학 관계에 대한 협상된 해결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평화 정책의 또 다른 긍정적인 조치는 대화의 진전을 목표로 일부 무장 단체와 양자 간의 임시 휴전이 체결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이들 중 일부는 연장되었다. 이 조치는 또한 분쟁이 민간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따라서 지역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살인을 중단하기 위해 특정 마을 또는 집단들 간의 참호에 음식이나 약을 전달하는 인도주의적 회랑을 설립하는 것을 포함한 합의도 이루어졌다. 

 

다양한 무장 단체들과의 대화의 아이디어는 그들이 민간인에 대한 사회적 통제라는 폭력적인 전략을 줄임으로써 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장 단체들은 민간인들에게 폭력적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고, 지역내에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정부와 체결한 임시 휴전 덕분에, 이 단체들은 용이하게 강화되었다고 한다. 불행하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파스라나 행정부에서는, FARC가 "확대 구역"에서 언제 무력을 확장했는지를 잊을 수 없다. 

 

옴부즈먼 사무소의 조기경보에 따르면 FARC-EMC와 Segunda Marquetalia는 230개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던 것에서 2023년까지 299개로 증가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단체는 안티오키아, 과비아레, 메타, 까케타, 카우카, 나리뇨이다. 심지어 국가의 부재는 무장 단체들이 도로를 개통하고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나눠주는 일부 지역에서 입증되고 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내에서 집단의 강화 및 사회적 법치의 부재를 증명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ELN 회원의 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군대의 발표에 의하면, 이 그룹에 4,000명의 회원이 있으며 현재 약 5,000명에 달한다고 했다. 커다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또 다른 그룹은 AGC인데, 그 단체의 확장이 멈추지 않고 있으며, 2023년 초에 이 그룹에 약 10,000명의 회원들이 있었으며, 현재 이 그룹은 13,0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있는데, 이는 약 30%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화고등위원회가 발표했다. 

 

무장 단체의 강화는 현실이다. 이는 단지 평화 정책과 그 단체들과의 대화 공간 내에서 무엇인가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단체들과 그들의 반체제 인사들은 콜롬비아 국민들과 대화 공간에서 도달한 합의들을 반복적으로 조롱했다. 불법 단체들은 취약한 지역 사회에서 무장 파업, 강제 이주 및 징용에 관여해 왔다. 2022년까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41%가 안전하다고 느꼈다; 2023년까지 37%만이 안전하다고 느꼈으며, 이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관의 신뢰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반대로, 기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지고 있다. 

 

옴부즈먼 사무소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강제 이주는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 중 하나이다. 나리뇨는 거의 2만 4천 명에게 충격을 준 58개 사건의 영향을 받았으며, 작년에는 215건의 감금 사건이 발생하여 1만 8천여 가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132건의 감금 사건이 발생한 2022년에 비해 63%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유엔평화고등위원사무소는 비-국가 무장 단체가 안티오키아, 아라우카, 까케타, 카우카, 과비아레, 후일라, 메타, 발레 델 카우카, 톨리마, 나리뇨의 지역 사회에 부과한 11개 행동 강령을 검토했다. 이 행동 강령에는 권리를 제한하고 민간인이 무장 단체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사회 통제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폭력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이어야 한다. 무장 단체와 보안군 간의 대립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들에게 원치 않는 영향을 미치는 무장단체들 간의 대립이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며, 오늘날에도 이들이 폭력의 주범이기 때문에 안보 정책과 총체적 평화 정책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는 안보 정책을 규정하고 계획하는데 거의 일년을 소비했으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단체들에게 명확한 설명 없이, 그리고 폭력을 방지하고 생명 보호를 추구하기 위한 지침이나 구체적인 전략 없이, 지역에 없는, 소극적인 공권력만이 오늘날 그 행동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현재로서 총체적 평화 정책이 지역에 대해 기대했던 반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주민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무장 단체들은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줄이기 위한 합의로서, 평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총체적 평화 정책과 해체 정책, 그리고 지역 내의 주민 안보 정책 간의 조화를 강화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언급된 수치를 토대로, 정부의 임기가 2년 반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총체적 평화 정책은 훨씬 더 근거가 있고 콜롬비아 분쟁의 실제 역학관계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더 잘 이해하면서 급진적인 변화를 겪어야 한다. 콜롬비아는 폭력을 계속 정상화할 수 없다;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진정으로 생명을 보호하는 평화 정책이 필요하다. 무기가 해결책이 아니며, 이 길이 구조와 북쪽 그리고 분명한 의제를 가지고 있는 한, 지역의 평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해서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여전히 죽음과 학살, 인권 침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고무적이고 심지어 희망적인 담론일 뿐이다.

First published in :

INDEPAZ / Colombia

바로가기
저자이미지

Daniela Castillo

Universidad del Rosario의 정치 과학자, Ulster University의 인권 및 과도기적 정의 분야의 LLM,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의 정치 과학, 행정 및 국제 관계 분야의 박사 과정 후보자이다. 콜롬비아에 영향을 미치는 분쟁의 성격과 역학에 대한 고유한 이해와 콜롬비아 평화 협정 이행 및 콜롬비아와의 평화 대화 이행을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경험을 갖춘 평화 문제, 전환기 정의 및 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가이자 고문이다. 

Thanks for Reading the Journal

Unlock articles by signing up or logging in.

Become a member for unrestricted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