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vider of in-depth & balanced analysis on hot issues around the world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에콰도르와의 외교관계 단절을 발표하면서 멕시코 외교정책의 전환점이 되었다. 1979년 이래로, 멕시코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다. 최근 몇 년 동안에, 멕시코가 관계를 끊는 것은 흔한 관행이 아니었다. 19세기에, 베니토 후아레스 대통령은 막시밀리안의 제국을 인정한 국가들과 관계를 중단했다. 20세기에, 멕시코 정부는 공산주의 이념을 장려한다는 이유로 1930년에 소련과 관계를 단절했다; 시민 전쟁 기간 동안 1936년에는 스페인과, 석유 수용 이후 1938년에는 영국과; 펄 하버 공격 이후 1941년에는 독일, 일본, 이태리와, 과테말라 비행기가 태평양에서 멕시코 선박에 총격을 가한 후 1958년에는 과테말라와; 살바도르 아옌데에 대항한 쿠데타 이후 1974년에는 칠레와, 소모사(Somoza) 독재로 인해 1979년에는 니카라과와 관계를 단절했다. 그러나, 지난 45년 동안에, 멕시코는 이러한 관행에 의존하지 않았다. 멕시코는 라틴 아메리카와 우호적인 관계를 계획하고 있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러한 발표는 다소 놀라운 것이었다. 게다가,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비-개입 원칙을 고수할 것을 제안했다. 

에콰도르와의 결별 이전에, 멕시코는 특정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적 위기에 연루되어 있었다. 비센테 폭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멕시코는 2004년에 쿠바 대사를 추방했고, 이후에 베네수엘라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았다. 두 경우 모두는, 상호 작용이 대사(ambassador)에서 대리 대사(Chargé d'affaires)로 이동했다. 현 정부에서, 볼리비아와 페루는 멕시코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스(personas non gratas; 기피 인물)로 선언했고 그들을 소환했다. 게다가, 페루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에 대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완전히 관계 단절은 아니었다. 

반면에, 멕시코는 정치적 난민들에게 외교적 망명을 허락하는 데 있어서 관대했다. 예를 들면, 멕시코는 1930년대에 레온 트로츠키를 수용했고, 그 나라에서 내전을 피해 도망친 상당수의 스페인 사람들을 수용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멕시코는 그러한 국가들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에 남아메리카로부터 수백 명의 망명 신청자들을 받았다. 심지어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에보 모랄레스에게 이 지위를 부여했고, 볼리비아와 페루의 전 대통령인 페드로 카스티요에게 각각 이 지위를 제공했다. 에콰도르와 멕시코 간의 외교적 위기의 기원은 멕시코가 2023년 12월부터 부패 혐의로 기소된 전 에콰도르 부통령인 호르헤 글래스를 수용한 데서 비롯되었다. 

2024년 초부터, 에콰도르 정부는 멕시코에게 글래스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형기를 이행하도록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멕시코 외교부가 이를 거부하고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의 정부를 비난하자, 에콰도르 외교부는 라켈 세루르 멕시코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기피 인물)라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멕시코 정부는 호르헤 글래스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가했다. 탈출 가능성을 우려한 에콰도르 정부는 글래스를 체포하기 위해 키토(Quito)에 있는 멕시코 대사관에 강제로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공관의 장소는 위반할 수 없다. 수신국의 대리인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입국할 수 없다."라고 명시한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사건은 미국 간 상호 작용에 부정적인 선례를 남겼다. 이 조치에 대해,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에콰도르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멕시코 외교 정책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의미했지만, 에콰도르의 조치와 일치했다. 

비록 멕시코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상황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결정이었다. 외교부가 할 수 있는 대안은 – 완전히 관계를 단절할 필요 없이 - 1) 에콰도르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는 것; 2) 멕시코 주재 에콰도르 대사를 소환하는 것; 3) 미주 기구(OAS)에 사건을 제출하는 것; 4) 에콰도르를 UN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것; 5) 외교 관계를 단절하지만 영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선택은 외교 정책의 관점에서 너무 부드러웠고 효과적이지 않았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실현 가능했지만 그다지 영향력이 있지 않았다. 세 번째는 OAS가 회원국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절했다. 네 번째는 외교 관계를 단절할 필요가 없이 최선의 대안이었다. 다섯 번째 선택은 에콰도르에 있는 멕시코 공동체를 비-보호 상태로 두는 것을 피하고 양국 간의 경제 및 관광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적절한 결정은 위에서 언급된 대안들 중에서 일부를 결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OAS에 사건을 제출하고, ICJ에서 에콰도르를 고소하고, 영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의 중대성 때문에 실제로 내렸던 결정은 단절이었다. 그러나, 국내 상황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AMLO는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 주권을 지키는 것은 그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 기반을 강화시킨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를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다. 게다가, 그 조치는 국내외적으로 멕시코의 위치를 지지함으로써 모레나(MORENA)와 클라우디아 샤인바움(Claudia Sheinbaum)의 선거 운동에 도움을 주었다. 예를 들면, 멕시코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한 의견 일치가 있었다. 심지어 야당 후보인 Xóchitl Gáves도 그러한 결정을 지지했다. 게다가,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그러한 조치를 비난했고 멕시코와 결속했다. UN, OAS, 그리고 유럽 연합도 국제법 위반을 비난했다. 게다가, 미국과 캐나다는 에콰도르의 조치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했다. 

모든 여론이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결정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멕시코가 범죄자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에콰도르 정부를 비판하는 AMLO의 성명이 비-개입 원칙에 위반한다고 간주했고 양국 간의 외교적 위기의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즉, 이러한 관점에서, 멕시코도 외교 관계 단절로 점차 확대되는 갈등에 대해 책임이 있다. 

실제로, 1954년에 외교 망명에 관한 카라카스 협약은 정부가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제도에서 "범죄의 본질이나 박해의 이유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승인하는 국가에 달려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멕시코는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글래스(Glas)에게 망명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다. 글래스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였기 때문에, 에콰도르에 대해서, 멕시코는 망명을 허가할 수 없었다. 그러나, 멕시코에 대해서, 글래스는 정치적으로 박해 받은 개인이므로 망명권을 가지고 있다. 가장 적절한 과정은 에콰도르가 대사관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고, 글래스의 안전한 통행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며, 그리고 이 기관이 그가 범죄자인지 혹은 정치적으로 박해 받은 개인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ICJ에 사건을 제출하는 것이었다. 

대사관 습격과 관계 단절 - 이 두 국가들 간의 위기의 고조를 설명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콰도르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다. 먼저,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는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젊은 대통령이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 에콰도르 대통령을 제거하고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인 "크로스 데스(cross death)"를 설립했을 때 집권한 우익 사업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보아는 전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채우고 있으며, 새 선거를 위해서 2025년에 퇴임해야 한다. 게다가, 최근 몇 달 동안에, 에콰도르는 일부 수감자들이 감옥을 점령하고 경비원들을 인질로 잡았을 때 극심한 불안감을 경험했다. 멕시코 카르텔과 관련된 마약 거래가 에콰도르에서 증가했다. 작년에, 어떤 대통령 후보는 암살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노보아 대통령은 그의 권력을 강화하고 합법성을 얻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다. 그러나, 에콰도르 내에서 일부 단체들이 멕시코 대사관의 침입을 비난하고 그의 통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외교 경험이 부족한 외무장관과 멕시코 출신으로, 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을 비난했다. 대통령과 외무장관 모두는 글래스의 탈출 가능성을 토대로 취한 조치를 정당화하였다;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라는 점과 망명 요청이 불법이라는 점; 그리고 에콰도르의 존엄성을 방어하려는 점이다. 

반면에, 멕시코에서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 일관성이 없는 외교정책을 펼쳐왔다. 각국 정부가 그의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면, 호의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사고방식에 반대한다면, 그는 해당 정부를 비난하였는데, 이는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개입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즉, 그는 재량적으로 원칙을 적용했다. 게다가, 그는 외교 경험이 없는 사람을 라틴 아메리카의 대사관으로 임명하여, 어떤 경우에는 갈등을 빚기도 했다. AMLO의 즉흥적인 성명은 중남미 우파 정부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정부에서는 대사 3명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스(personas non gratas; 기피 인물)로 선언했는데, 이는 외교정책 전략에서 실패를 의미했다. 

외교 관계 단절의 결과는 광범위하고 부정적이다. 예를 들면, 각 국가의 국민들은 외교적 보호가 부족할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양국 간에 여행과 무역을 위해 비자를 얻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에콰도르는 태평양 동맹에 가입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해서, 그 선택이 현재 취소되었다. 따라서, 라틴 아메리카의 통합을 강화하는 것은 장애물에 직면할 수 있다. 대사관 침입과 외교 관계 단절은 미국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 지역에서 양극화를 생성할 수 있다. 멕시코와 에콰도르 간의 마약 밀매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이 중단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분열이 발생할 경우에, 라틴 아메리카인들의 미국 이주에 대한 잠재적인 공동 해결책이 장애물에 직면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에콰도르의 위신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함으로써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마도 모든 국가들이 멕시코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대사관 불가침 원칙을 옹호 할 것이다. 

요약하면, 양 당사자들은 갈등을 고조시키는 데 기여했다. 에콰도르와 멕시코 모두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 그러나, 어떤 것도 한 나라가 대사관을 습격하고 가장 존경 받는 국제법 원칙 중 하나를 위반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따라서, 에콰도르와 외교 관계를 단절하기로 한 멕시코의 결정은 일의 중대성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