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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우크라이나 전쟁은 1945년 이후에 유럽에서 가장 크고, 가장 피비린내가 많이 나며, 가장 긴 전쟁이다. 전쟁 초기 단계는 키프로스, 구소련과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SFRY) 영토에서 지난 50년 동안 발생한 다른 여러 무력 분쟁 및 전쟁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구 유고슬라비아의 사례 중에서 크로아티아 전쟁(1991-1995)과 가장 큰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다국적 '사회주의 연방'과 공산주의 정권의 거의 동시다발적인 붕괴에서 비롯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크로아티아 전쟁의 두 번째 단계에서 차이점은 주로 NATO 및 EU 확대 과정과 러시아를 해치고 약화시키는 도구로 NATO 확대 및 우크라이나를 활용하는 미국의 정책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갈등은 러시아와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간의 간접적인 전쟁으로 발전했으며,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대리국이자 주요 피해국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종 결과는 외교 테이블이 아닌 전장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의 전쟁과는 매우 다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두 직접적인 교전국가인 미국과 다른 NATO 회원국 간에 공동의 몫이다.

도입

약 40여 개의 동시대의 전쟁들 중에서 2014년 이후에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은 예외적인 사건으로서 두드러진다. 두 번째 단계에서 핵보유국 4개 국가와 관련이 있다. 한 국가는 직접적인 호전 국가이고, 세 국가들은 두 번째 호전적인 국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의 제공자로서, 우크라이나 영토에 핵보유국 4개 국가 모두에는 군대가 존재한다. 그 전쟁은 1945년 이후로 유럽에서 가장 크고, 가장 피비린내가 많이 나며, 가장 긴 전쟁이었다. 또한 유럽과 더 넓은 국제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적어도) 두 가지 조치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1945년 이후 여러 다른 전쟁, 즉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전쟁을 능가했다. 사망률 측면에서는 한국, 베트남, 알제리, 수단, 르완다, 부룬디, 이라크 전쟁을 능가했다. 지속 기간 측면에서는 베트남, 알제리, 수단, 아프가니스탄 전쟁보다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무력 충돌 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군사 및 민간인 사망 간에 역비율에 의해 극명하게 구분될 수 있다. 

유럽의 구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1단계의 중심적인 계기는 1974년과 1999년 사이에 사이프러스, 몰도바, 조지아, 러시아 연방, 아제르바이잔, SFRY 영토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 및 노골적인 전쟁과 유사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1단계는 크로아티아 전쟁(1991-1995)과 가장 유사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이전에 시작된 크로아티아 전쟁과 독립 국가로 인정된 지 22년이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연이 아닌 많은 유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2단계은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1999)의 전쟁과 여러 가지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코소보가 세르비아로부터 강제 분리되었다.

유사점

크로아티아 전쟁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이웃 국가라는 점과, 부분적으로 슬라브 국가라는 점, 이 두 가지의 반대적인 측면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 전쟁들은 사라진 '사회주의 연맹' 두 지역에서 펼쳐졌다 - SFRY와 USSR이다. 두 전쟁의 원인은 1991년에 이 두 연맹이 거의 동시적으로 붕괴되었고, 붕괴된 원인이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SFRY의 제도적 구조는 옛 '사회주의 연방'인 소련을 본떠서 만들어졌으며 이와 매우 유사했다. 둘의 공통된 특징은 각 연방을 완전한 공화국과 자치권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 연방 단위의 대부분 또는 전부는 인종적으로 지정되었다. 가장 큰 민족 집단(세르비아와 러시아) 내에서 소수 민족은 다른 공화국 내에서 자치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두 경우에 있어서, 전쟁은 크로아티아 남서부의 세르비아 공동체의 일부 구성원과 우크라이나 동부에 거주하는 러시아인과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의 일부 구성원이 조직한 '주권'과 '자치권' 그리고 국민투표가 뒤따랐다. 각각의 경우에, 중앙 정부는 반란군과 협상하기를 거부하고 군사적으로 진압하기로 결정했다. 크로아티아와 우크라이나의 무력 충돌은 부분적으로 내전과 국가 간 전쟁의 다른 조합으로 발전했다. 내전의 구성 요소는 한편에서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공화국에서 초국가주의 정권과, 다른 한편에서는 전 연방국에서 가장 큰 민족 집단과 관련된 가장 큰 소수 민족 일부 간의 무력 충돌을 포함하고 있다. 내전은 크로아티아의 세르비아 공동체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동체 내에서 충성심을 기반으로 분열을 심화시켰다. 각 전쟁은 거의 전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공화국의 영토에서 발생했다. 두 전쟁의 경우에, 양측은 국제 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책임이 있다. 이 두 전쟁에는 국제 제재가 적용되었다. 

각 전쟁의 원인은 약 35년 전에 유럽에서 진행 중인 중대한 지정학적 변화와 명백하게 관련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두 군사-정치 블록 간의 냉전의 완화와 종식, 동유럽 정치 체제의 자유-민주적 변화의 물결을 수반했다. 3년 동안에, 약 30개의 다른 국가 기관들이 3개 국가의 '사회주의 연맹' (유고슬라비아,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영역에서 주권을 선언했다. 이들 중에서 23개 기관이 살아남았고, 곧 크로아티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세계적인 주권 국가로 인정받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수성

오늘날의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조상들은 키에반 루스에서 400년에 가까운 공통 역사를 먼 과거에서 공유했다. 13세기에 이 거대한 국가 형태는 타타르-몽골의 침략으로 파괴되었다. 오늘날의 우크라이나인 조상들에 대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봉건 통치자들의 수세기 동안의 지배는 러시아인들로부터 그들의 문화적, 언어적 거리두기에 크게 기여해 왔다. 1648년에, 오늘날의 우크라이나인들 중에서 일부 코사크 조상들은 폴란드 봉건 통치에 반대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1654년에 보호를 구걸하며 자발적으로 모스크바 차르돔(Tsardom)에 항복했다. 1917년까지 두 세기 반 동안에, 그들은 루테니아, 후에 말로로시야로 바뀌었는데, 러시아 제국의 일부로 남아있었다. 1918년에, 새로운 이름인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 아래에서 독립 국가로 선포되었다.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은 볼셰비키 아래에 남아 있었고, 1922년에 소비에트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 유니언의 구성 국가가 되었다. 수십 년에 걸쳐, 소비에트 우크라이나의 영토는 1920-1922, 1939-1940, 1945-1947 및 1954년에 연속적으로 몇 단계에 걸쳐서 모스크바에 의해 두 배 이상이 되었다. 이는 폴란드의 합병지역,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그리고, 서방의 몰도바 일부 지역 뿐만 아니라, 동쪽과 남쪽에 있는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과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노보로시야 땅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루어졌다. 이 모든 경우는 그들의 인구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1992년에는 러시아인과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권리가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반면에, 이 모든 영토적인 이득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에서 독립한 우크라이나의 일부가 되었다. 1945년부터 40년 반 이상 동안에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의 상징적인 선물, 비록 다른 유엔 창립 회원국 (USR)의 일부분이었지만, 유엔 창립 회원국의 지위를 누렸다.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달성했을 때, 그때부터 모스크바의 계획에 따라, 자격이 있는지에 관하여 유엔 회원국에 신청할 필요가 없었다. 

두 독립 국가의 상이한 정치, 경제적 발전은 분단 당시에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문제를 드러냈다. 전쟁의 두 단계 동안에 다소 다른 조합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세 가지 갈등 관계에 기여했다: (1) 러시아 연방과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 관계 (2) 우크라이나 내부의 갈등 관계 (3) 러시아 연방과 서방, 주로 미국과의 갈등 관계이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집단적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초국가주의의 부상과 함께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EU와 NATO의 관계에 관하여 서방 및 동부 지역의 다양한 태도와 결합하여, 언어 관련 문제는 2014년 2월과 3월에 우크라이나에서 정치적 폭발로 명백하게 기여했다. 

1991년 이후에, 두 가지 과정들이 유럽의 지정학적 지도를 바꾸어 놓았다. 밀접하게 얽혀 있는 유럽 연합의 확대와 미국이 지배하는 NATO의 동쪽 확장이다. 1990-1991년에 이 두 과정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동독의 두 조직으로의 흡수는, 크로아티아의 분쟁을 포함하여, 유고슬라비아의 내부 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에, NATO의 확장 과정은 이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에 도달하여, 우크라이나 안팎의 분쟁에 매우 실질적으로 지역 이외의 요소를 추가했다. 

지난 20여 년간 미국의 전략지정학적 목표 중의 하나는 '색깔 혁명'을 일으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비롯한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정권 교체를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도구로 삼아 러시아에 피해를 주고 약화시키려고 했다. 2008년 4월에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NATO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압력과 독일과 프랑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동맹 가입을 약속 받았지만, 날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 결정은 러시아의 공개적이고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켰고, 6년 후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르게 했다. 유럽연합과 동방 이웃국가들에 대한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U와의 연합 협정 가능성으로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었고, 2014년 2월에 키이우(Kyiv)에서 미국 주도의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대규모 시위 운동이 촉발되었다. 

우크라이나의 약속된 나토 가입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키이우의 새 정권의 결합은 러시아가 1992년부터 비싼 임대료를 지불해온 세바스토폴의 오래된 해군 기지를 확실히 잃을 것임을 예고했다. 게다가, 세바스토폴은 NATO의 해군 및 공군 기지로서, 흑해 및 지중해 지역에서 러시아와 그의 지정학적 위치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이 위협을 막기 위해서, 이미 크림 반도에 합법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해병대의 무장 분리대는 마크가 없는 군복을 입고 이동하여 반도 전체를 장악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키이우의 엄격한 명령에 따라, 약 2만 2천 명의 우크라이나군으로부터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리고 어떤 사상자들 없이 그렇게 했다. 그리고 난 후에, 우크라이나 당국은 크림 반도를 철수했다. 이 점령은 우크라니아로부터 크림 반도의 합법적인 분리와 러시아에 다시 합류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에 관하여 국제 참관인들의 국민투표로 성공적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통일 300주년을 맞이하여 니키타 흐루쇼프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선물을 되찾았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첫 단계

키이우에서 극적인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우크라이나의 여러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루간스크와 도네츠크에서 주권과 자치권을 선포하였다. 이 폭동은 주로 러시아인과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인구에 대하여 새 당국이 채택한 차별적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였다. 키이우의 초국가주의 정권은 2014년 4월 13일에 시위자들을 "테러리스트"로 낙인찍고, "광범위한 반-우크라이나 작전"을 선포하였으며, 우크라이나군이 이를 수행하였다. 이 군사 작전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첫 단계를 시작했다. 돈바스 자치주의자들에 대한 공격에서, 우크라이나군은 폭격기, 탱크, 장갑차 및 포병을 사용한 반면에, 신-나치(neo-Nazi) 성향의 우크라이나 초국가주의 자원봉사자 대대는 우크라이나 과두 정치 지지자가 자금 조달한 포와 경무기를 사용했다. 방어 측면에서는 러시아 및 기타 (세르비아인 포함) 자원봉사자 뿐만 아니라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의 지역 인민 민병대원 약 35,000명이 있었다. 러시아 연방은 포위된 두 공화국에 재정적, 물질적, 인도적 그리고 군사적 지원을 포괄하는 다면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러시아 전문 군인은 지역 민병대에 통합되어 러시아 군대와 별도로 정규 부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미국과 영국 군대는 우크라이나 군에게 수천 명의 고문과 교관들을 포함하여, 상당한 규모의 물질적 그리고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다. 수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최전방 전선의 반대편에 있는 러시아 군인과 맞먹었다. 

2022년 2월까지, 이 무력 충돌로 인하여 14,000명에서 20,000명이 사망했다. 두 정전 협정인, 민스크 1(Minsk 1)과 민스크 2(Minsk 2)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포격을 멈추지 않았으며, 이는 자칭 공화국이라고 선언한 두 지역의 민간인들 가운데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러한 공격은 국제 인도법을 철저하게 위반하였으며, 9년 이상 지속되었다. 

2015년 2월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페트로 포로셴코는 민스크 2 협정에 서명했다. 독일, 프랑스,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공동 서명하였고, 만장일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으로 채택되어 국제법의 일부가 되었다. 민스크 2 협정은 돈바스 분쟁에 대해 평화적인 해결책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트로 포로셴코와 그의 후임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인과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인구에게 헌법적으로 보장된 자치권을 부여하는 주요 조항을 포함하여, 우크라이나의 12개 의무 조항 대부분을 이행하기를 거부했다. 게다가, 젤렌스키는 2019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거 전에 공약한 것을 어기고 전쟁을 멈추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2단계

2021년 3월 21일에,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군에게 두 공화국과 크림 반도의 영토를 해방하라고 명령함으로써 민스크 2 협정과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했다. 그 후에, 우크라이나군의 대부분은 러시아 위성에 의해 명백하게 보이는 인근으로 이동했다. 젤렌스키는 평화적인 분쟁 해결 대신에, 의심할 여지가 없이, 미국의 전폭적인 승인을 받아서 돈바스 자치주의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 진압과 크림 반도의 탈환을 결정하였고, 그의 결정이 러시아의 강력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2022년 2월 16일에, 그의 명령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은 두 번째로 훨씬 더 격렬한 단계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날부터 우크라이나군의 포격 강도는 매일 수십 건에서 1,500건으로 폭발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군의 움직임과 결합하여, 2021년 3월 명령에 대한 이행의 일환으로 대규모 공격이 다가오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2008년 8월 7일에 조지아가 자칭 남오세티야 공화국을 공격한 것과 매우 유사했다. 이와 같이 전쟁이 고조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2022년 2월 16일에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예측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조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폭력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예상한 대로 러시아의 대응을 성공적으로 촉발시켰다. 이는 정치 및 법적 차원에서 러시아 연방이 두 공화국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고, 우호, 협력 그리고 상호 원조에 관한 협정 두 개를 체결하고, 유엔 헌장 51조에 의거하여 지원 및 보호 요청을 수락하고, 보호를 위한 책임을 발동하는 것을 수반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에, 러시아 연방은 1999년에 NATO가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을 공격한 것과 매우 유사한 명분을 사용했다. 군사적 차원에서,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두 고개 국가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현실적 전망에 직면해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초국가주의 및 동화주의 정권에 의해 차별받는 러시아인과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국민을 응징함으로써, 국경을 넘어 집단적으로 탈출하게 만들었다. 그는 나중에 도덕적 의무가 합법성보다 더 높다고 설명했다. 푸틴은 현재 국내 상황 하에서, 1995년 8월에 크로아티아에서 슬로보단 밀로세비치(Slobodan Milosevic)가 겪은 것과 비슷한 굴욕적인 정치 패배를 감당할 수 없었다. 2008년 8월의 조지아와 달리, 그는 우크라이나의 전면 공격을 기다리지 않았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공세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이 온화하더라도, 현재 시행 중인 제재보다 더 강력한 서방의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의 저항 능력과 의지, 그리고 서방의 대응에 대한 잘못된 평가에 기초하여, 그는 국제법을 위반하여 무모하고 의도적으로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 육상 병력 소수 정예 부대에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도록 '특별 군사 작전'을 명령했다. 이 작전은 우크라이나 공군, 방공 시스템 그리고 기타 군사기반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파괴와 결합되어 있다. 약 9만 명의 러시아 육상 병력으로 구성된 침공군은, 군사 과학의 원리를 무시하고, 수적으로 우세한 우크라이나 군에 맞서 세 번이나 파견되었다. 또한 공식적으로 선언된 우크라이나 전역의 "비-무장화"와 "비-나치화"라는 임무를 완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준비도 미흡했다. 준비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5%를 빠르게 점령(일부는 일시적인 전환으로)하여 두 공화국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했다. 또한, 크림 반도와 돈바스 간의 육교를 건설하고 확보했으며, 아조프해를 러시아 내해의 일부로 만들었고, 자포리지에 있는 가장 큰 유럽 원자력 발전소를 장악했으며, 우크라이나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보유량을 박탈했다. 이 보유량은 우크라이나를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강력한 핵 보유국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후자는 젤렌스키가 이전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다시 획득할 계획이라고 선언했던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 위험한 전망을 막는 것이 푸틴의 결정에 추가적인 중요한 동기로 분명히 작용했다. 

국제법을 가장 빈번하게 위반한 미국은 러시아에게 그들의 전략적 목표와 잘 맞아 떨어지는 공격적 행동으로 도발하도록 만들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를 국제적으로 악마화하고 고립시켰으며, 러시아에는 전례 없는 일련의 과감한 경제 및 기타 제재를 부과하는 미국의 지도 아래 서방을 단결시키는 데 완벽한 계기를 제공했다. 이러한 징벌적 조치는 러시아 경제를 빠르게 파괴하였고, 바라건대,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을 무너뜨리고, 미국인의 목숨을 잃지 않으면서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패배시키고, 러시아를 여러 주로 분열시키는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즈비그니뷰 브르제진스키와 RAND 연구소가 앞에서 공개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러나, 이러한 희망은 실현되지 않았다. 게다가, 서방의 제재 효과는 우크라이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에, 러시아보다 EU 경제에 더 해롭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두 전쟁의 비교

여전히 두 직접적인 동맹국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선언되지 않았던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크로아티아 전쟁보다 두 배로 길며,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인구와 영토 크기(약 1:10), 그리고 전쟁 장소의 다른 구성과 범위에서 크로아티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다른 중요한 차이점들도 있다. 게다가, 크로아티아와 우크라이나의 각각의 능력에 비해 세르비아와 러시아의 군사 능력 간의 차이에서, 군대의 크기와 구조에 차이가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특정 무기 체계(특히 드론과 미사일)를 대량으로 사용함으로써 크로아티아 전쟁과 다르다. 

두 전쟁에는 국제 기구와 다른 외부 행위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1991년 가을에, 유럽 경제 공동체(EEC)는 공정한 중개자로서 백인과 비무장 참관인들에게 첫번째 임무로 그들을 크로아티아로 보내서 크로아티아 경찰과 세르비아 반군 간의 무력 충돌을 멈추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유엔은 1992년 2월에 자그레브에서 활동하는 UNPROFOR (유엔 보호군)을 설립했다. 1995-1998년 UNCRO (크로아티아 내 유엔 신뢰 회복 작전), 1996-1998년 UNTAES (크로아티아 동부 과도 정부), 1996-1997년 UNMOP (프레블라카 내 유엔 옵서버 임무)가 그 뒤를 따랐다. 몇 년 동안, 구 유고슬로비아에 관한 유엔 지원 국제 회의는 제네바에서 활동하였다. 이에 비해, 우크라이나에는 UN이나 EU 평화 유지 또는 옵서버 임무가 없었다. 유엔 총회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많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러 결의안에서 거대한 다수가 러시아의 침공을 개탄하고 비난했고, 단지 5표만이 반대했다. OSCE는 크로아티아에서 옵서버 임무가 없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그러한 두 가지의 임무, 특히 2015년부터 2022년 3월까지 규모가 큰 OSCE 특별 감시 임무를 전개했다. 게다가, OSCE는 민스크 1과 민스크 2 휴전 협정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지역 외 국가들은 크로아티아 전쟁에 공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1991-1992년에, 크로아티아군에는 456명의 외국 전투기(영국, 프랑스, 독일 et.al )가 포함되었고, 미국의 민간 군사 교관 약 2,000명이 동행하였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중무장, 탄약, 훈련, 정보, 경제 및 인도주의적 지원의 형태로 NATO 및 EU 회원국들 뿐만 아니라, 수십 개의 외국에서, 특히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았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2022년 이후에, 13,387개의 외국 전투기, 용병 및 자원봉사자가 우크라이나 육군에 입대했으며, 이 중 5.962명이 목숨을 잃었다. 폴란드 시민들이 두 부문에서 가장 많았다 – 2,960명이 입대하고 1,497명이 사망했다. 미국인과 다른 사람들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강력한 외부 개입은 지역 전쟁을 러시아와 미국이 주도하는 집단 서방 간의 지역 외의 무력 분쟁으로 변화시켰고,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군인과 자국을 서방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하고 희생시켰다. 

크로아티아 전쟁과 그 결과는 이웃 국가인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면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와 유사한 지역적 연관성이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한 크로아티아 전쟁보다, 유럽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 훨씬 더 큰 국제 정치 및 경제적 영향을 미쳤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자 수(최소 1:25), 난민 및 실향민 수(약 1:25), 파괴 정도 및 경제적 피해 규모(최소 1:20)에서 두 전쟁 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전쟁은 크로아티아보다 우크라이나 국가와 우크라이나 사회에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혔다. 2014년 이후로, 키이우의 통제 하에 있는 인구는 지금까지 최소한 3분의 1로, 영토는 거의 5분의 1로 감소했다. 우크라이나 육군, 방위군 및 지원병들이 4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망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산업 능력, 농업, 에너지 발전 및 중요 기반 시설을 상당히 많이 잃었다. 전쟁을 지속함에 따라 미국의 지정학적 목표, 주로 반-러시아인 목표에 부합한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이들에게 끔찍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지구전을 질질 끌음으로써, 이미 최소한 만신창이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의 자체 생존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1992년 이후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영토의 절반 미만을 가진 육지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1단계와 크로아티아 전쟁은 그 원인과 파괴적 결과에 관한 한, 상당한 유사성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2단계는 주로 국가 간의 전쟁이자 NATO 확대로 인한 유럽 최초의 국가 간 무력 충돌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규모 및 파괴적인 결과, 국제인도법 위반, 국제적 영향력, 그리고 강대국의 개입으로 인하여 극명하게 구분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될 때, 러시아군은 크로아티아 작전 "플래시(Flash)"와 "스톰(Storm)"과 유사한 우크라이나 버전의 공세를 선점했다. 프란조 투지만(Franjo Tudjman)의 크닌(Knin) 진입처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도네츠크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연방은 또한 러시아인과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대다수가 있는 우크라이나 4개 주를 합병했고, 러시아군은 그들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2014년과 2022년에, 모스크바는 1920년과 1954년에 소비에트 우크라이나에게 주었던 옛 노보로시야 지역의 상당 부분을 되찾았다. 크로아티아와 다르지만, 코소보(1999)에서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1945년 이후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30개 이상의 새로운 또는 사실상 변경된 국경의 목록을 연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

유엔 총회 연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을 러시아로 돌렸다. 그러나, 사실은, 특히 미국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이 전쟁의 발발과 지속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거나 공동 책임이 있다. 

첫째, 우크라이나 임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2014년 4월에 우크라이나군이 전쟁을 시작했다. 포로셴코와 젤렌스키 두 명의 차기 대통령 하에서 우크라이나는 두 개의 정전 협정을 위반하고 돈바스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민스크 2 협정의 실현을 방해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 선거에서 승리한 공약인, 전쟁을 끝내겠다는 선거 전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2021년 3월 21일에, 그는 민스크 2 협정과 국제법을 직접으로 위반하고 우크라이나군에게 돈바스와 크림 반도를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2022년 2월 16일부터 도네츠크에 대한 포격을 대폭 강화하라는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명령과 함께 우크라이나 군대의 이동은 러시아 군대의 침공을 유발했다. 이로 인하여 무력 분쟁이 내부에서 국가 간의 전쟁으로 바뀌었다. 2022년 4월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재자로서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지도자들의 조력을 날조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러시아 연방과의 초기 합의를 위반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연방의 군대에 의한 사상자와 피해는 우크라이나의 책임이다.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 연방은 유엔 헌장과 헬싱키 원칙,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주권을 보장하는 12개의 국제 조약과 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2014년 2월에, 크림 반도를 점령하고 합병하는 침략 행위를 저질렀다. 2022년 2월 24일에는 우크라이나 4개 주를 침공하였고 점령하였으며 합병했던 두 번째 침략 행위를 저질렀다. 러시아 연방은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입혔던 사상자와 막대한 피해에 책임이 있다. 

주요 NATO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안팎에서 국가 간 분쟁과, 전쟁의 발발과 지속에 공동 책임이 있다. 이는 주로 NATO와 러시아 간의 분쟁 관계에서 의도적으로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킨 미국에 적용된다. 많은 EU 회원국들, 특히 독일의 객관적인 경제 및 기타 이익과 모순되지만, 미국은 NATO를 활용하여 EU를 이 분쟁에 끌어들였다. 이러한 연쇄적인 반응은 정치적 갈등을 악화시켜 미국이 러시아에 피해를 주고 약화시키는 도구로서 우크라이나를 활용하는 전쟁으로 끌어들였다. 독일과 프랑스는 민스크 2 협정 하에 가짜 서명을 하고, 7년 동안 후속 정책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방해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유럽연합의 집단적 외교 정책의 리더로서, 그들은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적극적인 준비를 격려하고 지지했다. 서방 강대국들은 우크라이나의 비교적 제한적인 내부 전쟁에서 더 광대하고, 훨씬 더 치명적이며, 피비린내가 나는, 파괴적인, 주로 국가 간의 전쟁으로 전환하는 데 공동 책임을 지게 되었다. 2022년 4월에, 미국과 영국은 초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분쟁 해결 협정의 체결을 막았다. NATO와 EU 회원국들은 정치적으로 장려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이 전쟁이 지속되도록 했다. 이러한 방해가 없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끝났을 것이고 아마도 우크라이나에게 실제보다 더 나은 조건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NATO와 EU 회원국들은 분명히 그들이 선언한 주요 목표인, 우크라이나의 승리와 이에 따른 러시아의 군사 및 정치적 패배를 달성하는 데 실패할 것이다. 이는 주로 서방의 지도자들에게 적용된다. 그 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은 정치적 패배를 한 번 더 겪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이번에 몇 가지 관련 목표를 실현하는 데 다소 성공적이었다. 미국은 서방 진영에서 패권을 확고히 했고, 유럽 대부분에서 NATO를 다시 활성화했으며, 핀란드와 스웨덴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끌어들였고, 동맹에서 미국의 지배적인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EU를 더욱 종속시킴과 동시에, 경제 및 정치적으로 약화시켰으며, 러시아와 독일과 EU와의 관계에 꽤 오랫동안 피해를 줬으며, 러시아에 상당한 경제 및 정치적 피해를 입혔다.

결론

우크라이나는 2014년 2월은 고사하고, 2022년 2월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된 영토에 대한 주권을 재-수립하는 것이라는 중요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훨씬 더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게다가, 또 다른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젤렌스키의 법령에는 러시아 연방과 어떠한 협상에 관한 금지를 철폐하기 위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 푸틴을 대통령직에서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2024년 5월에 그의 권한이 만료됨에 따라, 젤렌스키 자신은 푸틴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대통령직을 떠날 것이라는 게 확실하다.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 연방은 우크라이나의 영구적인 "중립화"와 "비무장화"라는 두 가지 주요 목표는 아니더라도, 전략적 목표의 일부를 달성했다. 양측의 상호 배제된 목표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종 결과는 외교 테이블에서 타협안으로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1995년 8월에 크로아티아에서 일어난 일과 가장 최근인 2023년 9월에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운명처럼, 전장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위에서 언급된 두 가지 경우와 매우 다를 것이고, 확실하게 말하자면, 양측의 호전적인 사람들에 의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거의 모든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잘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