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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5일에 미국 해병대는 필리핀 대응군과 합류하여 경쟁 중인 대만 섬의 남쪽 끝에서 불과 100마일 떨어진 작은 외딴 영토에서 모의 전투를 벌였다. 

이 전투훈련은 필리핀과 미국의 해군, 공군, 지상군을 한데 모은 몇 주간의 '발리카탄 훈련(Exercise Balikatan)'의 일환으로, 호주와 프랑스도 일부 기동훈련에 참가했다. 

5월 8일에 퇴역선을 격침시켜 진격하는 외국 군대를 격퇴하는 '해상 타격'을 계획함으로써, 미국과 마닐라가 이 지역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에 맞서 연합 전선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발리카탄은 타갈로그어로 "어깨끼리"를 의미한다. 

필리핀과 미국의 합동 해군 훈련은 연례행사가 되었다. 그러나, 국제관계 전문가로서, 저는 올해 훈련이 남중국해 지역정치의 변곡점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훈련에 참가하는 군함들은 필리핀 영해의 경계를 구분하는 12마일 경계 밖에서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이 자국의 영역으로 주장하고 있고, “9개 대쉬 라인(nine-dash line)”으로 지정한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맞닿아 있는 회색 지대까지 확장하여 군사 작전을 펼쳤다. 

또한, 미국은 이제는 없어진 중거리핵전력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에서 금지했던 중거리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용 첨단 이동식 발사대를 처음으로 배치했다. 그리고, 필리핀 해군은 한국이 구축한 신형 미사일 호위함도 새로 선보였다. 

남중국해는 영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국가들 간의 해양 분쟁의 근원지였다. 게다가, 중국을 침략할 경우에 바이든 행정부가 군사적으로 방어하겠다고 약속한 영토가 대만인데, 그 대만의 지위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면서 남중국해는 전략적으로 더욱 중요해졌다.

해상에서 봉쇄

최근에 실시한 연합훈련은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에 대한 미래의 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계획에서 나왔다. 첫째, 필리핀은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주장에 맞서 점점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둘째,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 동맹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필리핀과 미국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임기인 2016-22년 동안에 미국 군함과 군용기가 필리핀의 기지 밖에서 다시 활동하였다. 

2023년 초에 합동 해군 순찰이 재개되었다. 이와 동시에, 마닐라는 미군에게 현재 합동 작전의 초점이 되어왔던 북부 바타네스 섬의 시설물에 전례 없는 접근을 허용하였다. 

한편으로, 미국은 중국의 필리핀에 대한 도전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미국 관료들은 1951년 필리핀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후 70년 동안 마닐라가 영유권을 주장해온 멀리 떨어진 섬과 환초, 암초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조심스럽게 회피해 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은 2019년 3월에서야 이 조약이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모든 지리적 영역을 포괄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2월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와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미군에게 개방한 기지의 수를 두 배로 늘렸다. 그해 5월에, 두 지도자는 "남중국해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무력 공격에 상호 방위 조약이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파도를 일으키고 보트를 흔들면서

미국과 더욱 굳건해진 관계는 필리핀에게 더욱 전투적인 행동을 수반하게 하였다. 2023년 5월에, 필리핀 해안 경비대는 1년 전 중국의 해양 민병대와 격렬한 대치를 벌였던 휘순 리프((Whitsun Reef) 주변에 경계용 부표를 도입했다. 

3개월 후에 필리핀 해군이 격전지인 스카버러 숄 인근에 항구적인 전초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리고 11월에 필리핀 해안경비대 함정이 무장 지휘관을 태우고, 스카버러 숄에 접근했다가, 중국 해상 민병대 함정에 의해 퇴각당했다. 

그 후 2024년 1월에, 필리핀은 분쟁 지역의 중심부에 있는 스카버러 쇼얼 뒤에 위치한 티투 섬에 전자 감시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2002년 남중국해 당사자들 간의 행동 선언(2002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의 일부였던 분쟁 지역에 건축물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하였다. 그 후에, 티투, 난산 섬 및 세컨드 토마스 쇼얼에 담수화 시설을 설치하여 고립된 전초기지에 영구적인 수비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마닐라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군대가 탐사와 채굴 활동을 호위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해양 권리를 계속 주장해 왔다. 

인근의 팔라완 섬에 필리핀 해군 초계함을 주둔시키고 필리핀 전투기와 미 공군 B-52 중폭격기의 합동 비행을 포함하여, 베이징에 도발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이 추가적으로 뒤따랐다.

중국의 대응

필리핀과 미국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마닐라는 중국에 대해 다양한 전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졌던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이다. 

보다 공격적인 필리핀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자국의 존재를 확대하고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즉 대만 침공을 착수하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필리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중국이 보다 호전적으로 행동하게 함으로써 지역 안정에 대한 전망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필리핀과 미국의 동맹이 강화됨에 따라, 중국은 남중국해에 배치한 군함의 수를 늘리고 필리핀이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는 티투섬, 세컨드 토마스 쇼얼, 이로쿼이 리프 주변에 해상 작전을 확대했다. 

2024년 3월 초에, 두 척의 중국 탐사선이 남중국해 외곽의 필리핀 동부 해안에 위치한 자원이 풍부한 암붕인 벤햄 라이즈로 이동했다. 몇 주 후에, 티투 근처의 모래톱을 조사하던 필리핀 해안 경비대는 중국 해안 경비대와 해양 민병대 선박 뿐만 아니라, 경비대의 그림자를 쫓기 위해 처음으로 헬리콥터를 발사한 인민해방군 해군의 미사일 호위함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워싱턴은 마닐라와 베이징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024년 3월 중순에 마닐라를 경유할 때, "철통같은 방위 공약"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미국의 지원을 확신한 마르코스는 마닐라가 "비례적이고, 의도적이며, 합리적인 대책 패키지"를 시행함으로써 중국측의 어떠한 문제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필리핀인들은 양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마르코스에 따르면, 그러한 접근법은 미국과 그 지역의 동맹국들이 "필리핀이 자국의 주권, 주권적 권리 그리고 관할권을 보호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에 관하여 우리를 도울 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이제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필리핀이 미국의 지원을 점점 더 확신함에 따라,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무모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중국의 추가적인 확장을 저지하기는 커녕, 필리핀과 미국의 협력과 이와 관련한 필리핀의 주장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에너지 수입과 대부분의 수출이 남중국해를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접근에 대해서 우려가 높을 수 있다. 

그리고 대담해진 마닐라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치하는 길을 계속 따라가는 것을 미국이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 

대담해진 필리핀이 호주, 일본, 한국, 베트남, 그리고 가장 골치 아픈 대만과 적극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전망은 베이징에게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