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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에, EU 집행위원회는 4가지 기술을 중요한 분야로 선정했다: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그리고 생명공학 분야이다. 4가지 분야 모두 중-미 기술 경쟁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서, 유럽인들이 중-미 경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기사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관점에서 이러한 경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최근 사건에 의해 형성된 그들의 지배적인 태도와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접근 방식을 차례로 기술하고자 한다. 

중국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의 지경학적 경쟁이 독창적이고 학구적인 측면이 있다. 시진핑 집권 1기 동안에, 중국 정부는 여전히 혁신주도형 발전이라는 경제중심 전략 아래에서 기술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기조는 '과학기술이 주요 생산력’이고, 덩샤오핑 시대에 설정된 '평화발전' 원칙이라는 생각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2018년에 발생한 중국의 통신 대기업을 겨냥한 두 차례의 제재 사건으로 인하여 중국 지도자들의 기술 전략에 대한 이해가 지정학적 차원으로 전환되었다. 

첫 번째 제재 사건은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통신 장비 제조업체인 ZTE와 관련이 있다. 2016년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ZTE가 미국 칩 기술이 포함된 통신 장비를 이란에 판매했다고 비난했는데, 이는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것이었다. 2017년에 ZTE는 유죄를 인정하고 12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2018년에 트럼프 정부는 2018년 4월에 ZTE에게 부여한 이전의 제재와 수출 통제 모두를 포함하여,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사건은 2018년 12월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체포된 중국 통신 대기업 화웨이의 부회장이자 CFO였던 멍완저우와 관련되었다. 그녀의 구금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혐의를 부과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여기에는 은행 및 유선 사기와 이란에서 화웨이의 활동을 은폐한 스카이콤 테크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의 제재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전략적 조정의 필요성

이 두 사건은 중국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으며,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양시켰다. 그러나, 중국 정부로서는 두 사건의 영향력과 의미가 사뭇 달랐다. ZTE 사건의 본질은 상업적 제재였는데, 이는 ZTE가 기업 규범을 위반하고 경제적 처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것은 기업의 개별적인 위반 사례일 뿐이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중국 내부에서 사건을 정치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ZTE를 파산에서 구하기 위해서 트럼프와 협상을 벌였던 사람은 시진핑 자신이었다. 이후에 ZTE는 절대적인 국가 통제권을 가진 국영 기업이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ZTE가 화웨이보다 더 큰 국내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된 결과가 되었다. 국제적 차원에서, 최고위급 협상에 의해서 ZTE 사건이 당시 진행 중인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을 지나치게 정치화 하는 것을 막았다. 

ZTE 사건은 분노를 잦아내지 않고 해결되었지만, 중국 고위 관리들은 미국이 중국의 전략적 기술 회사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게 되었다. 2018년 11월에, 당시 중국과학원 부총장이었던 탄티에니우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에게 ZTE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핵심 전자 부품과 칩의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피해야 하고, ZTE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같은 시기에, 시진핑은 한 연설에서, '국제적으로, 첨단 기술과 핵심 기술을 얻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우리에게 자립의 길로 가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술 안보, '초크포인트'(卡脖子) 기술, 핵심 분야에서의 핵심 기술(关键核心技术)과 같은 용어들이 중국의 공식 담화에서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것들은 ZTE 사건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지정학적 기술 경쟁에 관한 전략적 사고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 지도자들이 전략적 조정의 필요성을 확인한 것은 2018년 말에 발생한 멍완저우 사건이었다. ZTE 사건과 마찬가지로, 중국 입장에서 볼 때 화웨이는 기업 위반과 관련해서 처벌을 받아야 했다. 그 대신에, 멍 부회장에게 개인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상업적 제재가 정치 외교적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당시 외교부 차관이었던 르위청은 미국과 캐나다 대사를 중국으로 긴급 소환해서 엄중하게 항의했다. 중국 정부도 중국에서 캐나다 시민 2명을 체포해서 징역 1년에서 11년을 선고했다.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는 멍완저우 사건이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미국이 정권을 휘두르며 중국의 첨단 기업을 사냥하는 계획적인 정치 행위'라고 기술했다.

멍 부회장에 대한 개인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상업적 제재가 정치 외교적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중국의 방어 억제

이 두 에피소드는 미국과의 지정학적 기술 경쟁에 대한 중국 지도자들의 전략적 사고를 형성하고 강화시켰다. 중국 공산당은 2020년에 제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기술 자립화'를 전략 목표로 제시했다. 곧 모든 공식 문서는 자립화에 기반한 중국의 기술 전략에 새로운 기조를 형성하였다. 

중국은 이전에 미국과 그 체제에 호의를 보이는 재확인 전략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이론적으로 두 가지 전략적 선택을 가지고 있었다: 재확인과 억제 전략이다. 전자의 전략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우호를 보여줌으로써 긴장을 완화하고, 그리고 아마도 미국이 주도하는 체제에 재-합류하는 것이다. 재확인 전략은 덩샤오핑 시대의 '낮은 태도 유지'라는 논리로 중국이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해주었다. 시진핑 정부는 두 번째 선택인 억제 전략을 선택했는데, 이는 미국의 추가 무역이나 강압적인 행동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힘을 보여주거나 대응책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은 억제 전략이 작용하려면 중국이 핵심 기술 분야에서 강력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시진핑은 외교적 대응 조치를 하기 전에 먼저 국내 R&D 자원을 동원하고 선진 기술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러한 지정학적 기술 전략의 기반이 되는 핵심 논리는 '방어적 억제'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로 반도체 산업을 들 수 있다. 미국, 네덜란드, 일본에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에 직면한 중국 정부는 우선 '초크포인트' 기술을 극복하기 위해 해당 부문에서 R&D 투자를 늘렸다. 그 결과, 중국의 반도체 R&D 투자는 2018년 100억 달러에서 2022년 250억 달러로 150% 증가했다. 이와 동시에, 중국 정부는 핵심 원료(실리콘, 질화갈륨 등) 생산과 반도체 생산 기지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또한 공급망 보안 개선 및 강화 정책을 통해 다운스트림 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을 업스트림 하였다. 

중국의 정책은 미국과 그 동맹국에 대한 헷징 조치로 반도체 산업(및 심지어 다른 산업)에서의 비교 우위를 통해 중국에 대한 국제 공급망 의존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예를 들면, 자동차 칩 부문, 필수 원자재 공급,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중국은 자국의 상당한 비교 우위를 활용하려고 했다. 2023년 8월에, 중국 정부는 반도체 제조의 두 가지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중국은 자국의 비교우위를 활용하고자 했다. 

더 많은 규제력을 추구하는 중국

그러나,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봉쇄 정책에 대응하는 것 이외에도, 중국의 전략적인 기술 사용은 외교부(MFA)와 산업정보기술부(MIIT)가 주도하는 또 다른 접근 방식을 따랐다. 이 세 번째 접근 방식은, 예를 들면 중국이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민간 기업의 인공지능 분야에서 더 많은 규제력을 추구했다. 중국 정부는 2018년부터 인공지능 윤리와 기술 표준을 도입하고 연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국내 구조 정책 및 다양한 외교 계획과 표준 제안을 기반으로 MFA와 MIIT는 AI 분야에서 중국 규제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예를 들면, MFA는 2020년에 '글로벌 데이터 보안 이니셔티브', 2023년에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왕이(Wang Yi) 장관은 '우리는 국제 논의와 규정 수립을 위한 청사진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했다. MIIT와 연관된 중국 전자 표준화 연구소도 국제 신기술 표준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선택적 분리: 미국의 태도와 전략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Donald J. Trump)가 이끄는 이전 행정부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특히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및 전기 자동차 (EV)의 컴퓨터 처리를 필요로 하는 전문 프로세서인 5G/6G와 같은 경쟁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소련 지출에 관련된 플레이북에서 한 페이지를 인용하여,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을 시작했다. 이 계획은 국내 혁신과 강도를 높이려는 중국의 정책과 달리, 유선 및 무선 기술 모두를 위해 교통, 제조, 재생 에너지, 깨끗한 물 및 고속 광대역통신과 같은 부문에 자금을 할당했다. 이러한 투자의 정당성은 BWW (Build Back Better World Act) 정책의 일부에 기술되어 있으며, 후에 IRA (Inflation Reduction Act)와 CHIP (Chelped Incentives to Product Semiconductor and Science Act)에 통합되어 있는데, 중국을 생명 공학, 녹색 에너지 및 AI의 글로벌 리더로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2035년까지 중국 경제를 두 배로 늘리려는 시진핑의 야심찬 목표에 대응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소련 지출 관련 플레이북에서 한 페이지를 인용하여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을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 기술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출 전략 이외에도 트럼프의 징벌적 조치를 일부 시행하였다. 예를 들면, 바이든은 약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유지했다. 그는 또한 5G/6G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화웨이에 대해 조치를 계속 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산업안전부를 이용하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화웨이를 제외시켰고, 화웨이를 상무부의 수출제한업체 리스트에 올려서,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수출하기 전에 라이센스를 받도록 요구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최고 재무 책임자인 멍(Meng)에 대하여 사기 혐의도 제기하였다. 바이든은 트럼프 시대에 실행한 화웨이와 같은 회사에 대하여 미국 상품 판매 금지를 유지하고 미국의 주요 기술 수출에 대하여 제한을 했지만, 멍(Meng)에 대한 분쟁은 빠르게 해결했다. 그녀의 석방을 위한 거래가 이루어진 지 몇 시간 만에, 인질 외교 게임에 휘말린 두 사람은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중국을 떠났다. 이번 사건의 정치적 성격을 부각시키면서, 멍(Meng) 부회장이 중국으로 귀국하자, 고위 지방 관리들이 공항에서 그녀를 만났다.

다자주의가 글로벌 과제에 부합하도록 장려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강경한 조치와 함께 더욱 미묘한 입장을 추구했다. 기후 변화와 미래의 유행병과 같은 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협력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중국에 대해 덜 호전적인 접근을 시사하였다. 바이든은 2021년 3월에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양제츠, 왕이 중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을 가진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고위급 회담에 참여하는 것을 추진했다. 이 회담은 미국 관리들이 선호한 것에 비해 냉랭했지만, 양측은 약간의 대화에 참여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이든은 2023년 11월에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과 같이, 양국이 회원국인 다자간 포럼 및 기구에서 중국과 협력하려고 했다. 심지어 샌프란시스코를 개최지로 선택한 이유는 실리콘 밸리의 본고장으로서 세계 기술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역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회유적인 의도로 계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중국에 대한 전략을 결정할 때, 좋은 일자리를 훔치고 미국의 중요한 인프라를 정찰하기 위해서 미국 영토에 풍선을 날린다고 믿고 있는 중국과 거래하는 것에 대해 점점 더 회의적인 의회와 여론과도 싸워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보여주는 주요한 인물로는 중국 공산당 선정위원회의 지도자들,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의원이며, 그들은 워싱턴 D.C.에서 초당적으로 활동하는 마지막 보루 중 하나를 이끌고 있다. 중국 위원회는 많은 조사와 소환장, 그리고 정책 권고를 통해서 미국 의회 정책의 ‘비팅 하트(beating heart)’가 되었는데, 미국 의회는 기술과 관련하여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과 선택적으로 분리하자고 주장하였다.

앞으로 가는 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선택적 분리 및 둔감한 전략과 중국의 방어적 억제 전략에 직면하여, 유럽 국가들은 전략적 기술들의 일관성이 없고 논쟁이 많은 바다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까? 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전략적 기술 취약성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도 있을까? 

첫째, 유럽인들은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는 세계 경제에서 기술의 중추적 역할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제도와 규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모두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체스 게임과 같은 반응적인 지정학적 책략에 참여하기보다는 중요한 기술 분야를 위해 보다 협력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인식과 함께, 차세대 및 민감한 기술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는 미래의 제도, 정책 및 규범 개발을 향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한 노력은 중국과 미국이 이미 채택한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은 바이든 행정부가 포괄적인 다자간 접근 방식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세 번째 접근 방식과도 일치할 수 있다. 미국은 기후 변화와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문제를 넘어서 이 글에서 논의된 것처럼 기술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영역을 포괄하는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례를 들자면, 유럽인들은 미국의 둔탁한 전략이 작용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기술 발전이 가속화함으로써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2023년 9월에, 화웨이는 7nm의 칩을 탑재한 메이트 60 프로 스마트폰을 출시하여 미국의 금지 조치에 대한 장애물을 극복했음을 밝혔다. 

중국의 방어적 억제 전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그리고 중국 지도자들이 더 공격적인 억제책이라고 믿는 것으로 이동할지), 트럼프나 트럼프와 동등한 반-다자적 인물이 (재)선출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중-미 관계를 완화해야 할 동기가 많이 있다. 네 번째 중요한 권고 사항은 서사를 바꾸는 것이다. 중-미 기술 경쟁의 본질은 현 상황에 대한 묘사라기보다는 서사 구축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보여주는 한 가지 신호는 양측은 상대방이 '신 냉전'으로 묘사되기 시작했다고 믿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이점을 얻기 위해서 일부 호전적 행위자들이 맞불 놓는 전술(bash-the-other tactics)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의 서사를 지지하는 행동을 한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기술경쟁의 사실적 근거는 산업경쟁, 기업경쟁, 혹은 지적재산권 분쟁에 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의 첨단기술 관계는 경쟁 뿐만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이기도 하다. 중국과 미국은 물론 유럽의 이해관계자들도 자기실현적 예언이 되지 않도록 그들이 주장하는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