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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은 정권의 재정적 처벌에 대한 대가를 항상 치르고 있다. 그래서, 세계가 지역사회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좋다. 

작년 2월에 호주가 미얀마의 군사정권 구성원 16명과 군부 지주회사 2곳에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결정은 호주의 미얀마 정책에 오랫동안 불만을 품고 있던 많은 미얀마 저항단체와 국제운동가, 그리고 노동조합으로부터 보기 드문 찬사를 받았다. 

1년 뒤인 올해 2월에, 미얀마 정부은행 두 곳과 군대에 제트 연료를 공급하는 민간 기업 세 곳이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되자, 거의 기립 박수가 쏟아졌다. 

이것은 많은 활동가들이 군사 정권에 대한 제재를 "좋은 정책"의 조치로 생각하는 징후이다. 불행하게도, 제재에 대한 집착이 다른 중요한 문제들, 특히 미얀마 사람들에 대한 국제 원조의 성격과 질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하였다. 

미얀마의 군부 통치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강력한 규범적인 이유가 있다. 제재는 국제법에 대한 지지를 알리는 신호이며, 매우 불법적이고 집단 만행을 일삼는 군부 정권을 배척하는 보다 광범위한 정책에 무게가 실렸다. 또한 자신들의 대의를 지지하기 위해 제재를 요구해 온 저항 세력에 대한 상징적인 지지의 척도를 제공하였다.

어떤 미얀마 장군도 서방의 비판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을 바꾸거나 여행 금지령에 의해 그들의 권력과 특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제재가 단순히 옳은 일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호주에게도 상당히 많은 평판의 비용이 든다. 

그러나, 제재는 전략적 수단으로서 과대평가되고 있다. 어떤 미얀마 장군도 서방세계의 비난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을 바꾸거나, 여행금지령 때문에 저항세력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제재가 이 정권에 대한 무기와 금융의 흐름을 겨냥함으로써, 군사정권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전장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군사 수입의 주된 재원에는 손이 닿지 않고 있다. 

미얀마는 잔류파가 남아 있는 국가이며, 사실상의 정부(de facto government)로서, 군사정권은 미얀마의 지폐 인쇄기와 국가의 차입권, 그리고 환율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물려받았다. 게다가, 군사정권은 보호 지급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사적 이익의 "화이트워싱(whitewashinhg)"을 공식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마약 거래와 그 밖의 불법적인 경제 활동으로부터 매년 수억 달러를 빼내고 있다. 

물론, 제재가 맞물렸다. 그러나, 군사정권이 느끼는 고통은 언제나 다른 집단으로 전이될 것이다. 사실, 군사정권이 경제의 핵심 지렛대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호주와 같은 국가들이 사용하는 '표적 제재'라는 용어는 정말 잘못된 명칭이다. 장군들이 한 지역에서 무엇을 잃든지 간에, 그들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 

제재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미얀마의 일상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미얀마 국민은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의약품과 같은 생필품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군사정권은 군비를 줄여야 하는 징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저항세력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습 건수는 매달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가 해결책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미얀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군대가 전장에서 패배한 뒤에 국가 곳곳에서 점차 후퇴하면서, 저항단체들은 중앙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해방된 지역'에 자신들의 목적과 같은 구조물을 건설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정치 당국은 미얀마 전역의 주요 영토와 인구를 통치할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정부 기관을 설립하고, 더 나은 법과 정책을 발표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안보, 건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많은 부분이 아직 초보적이지만, 그들은 소형 국가를 효과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풀뿌리 차원에서, 수천 개의 지역사회 기반의 조직들이 분쟁에 영향을 받았던 인구에게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도로와 학교를 직접 건설하고 교사와 간호사를 고용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의 파편은 국가 실패의 증상으로 보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혼란스럽고 심지어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수십 년 동안 과도한 중앙집권화와 지속적인 내전으로 크게 고통받아 온 미얀마의 다양한 민족 공동체들을 통합하고 섬기기에 더 적합한 새로운 종류의 국가를 위한 토대로 여겨질 수 있다. 

호주 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질문을 받으면, 항상 미얀마에서 그들의 주된 목표는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미얀마 국민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의할 것이다. 

호주는 이러한 신흥 지방정부 구조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투쟁에 대하여 관련성을 높임으로써 저항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인도적 지원과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취약한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인 제도 구축을 지원하고 새로운 민주연방연합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미얀마 국민들에게 제재가 되지 않을 방식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