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vider of in-depth & balanced analysis on hot issues around the world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은 2024년 5월 23일에 아프리카 지도자를 위한 미국의 국빈 리셉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 그러나, 대부분의 대화는 제3국, 즉 아이티에 관한 것이다. 

케냐군은 폭력배의 폭력에 의해 황폐해진 국가에 안정을 주기 위한 유엔 지원 임무의 일환으로서 카리브해 국가에 배치될 것이다. 

백악관 행사는 바이든 행정부와 많은 서방 국가들이 차라리 외부 조달 임무를 맡기로 한 것을 케냐가 맡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워싱턴이 인정한 행사였다. 실제로, 아이티는 대부분의 국제기구와 외국 정부들이 손대지 않으려는 위기가 되었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의 다른 주요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아이티에 자국의 군대를 투입하는 것을 여러 번 배제해왔다. 

외부 개입과의 협력 – MINUSTAH로 알려진 유엔의 안정화 임무에 관한 "Fixing Haiti”라는 책을 저술한 사람으로서, 필자는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의 조치가 없기 때문에 아이티는 취약한 상태에서 실패한 상태로 바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MINUSTAH는 대다수의 라틴 아메리카 군대로 구성된 유엔의 첫 번째 임무였으며, 칠레와 브라질이 이에 앞장섰다. 이제 그 역할을 케냐로 아웃소싱함에 따라 인권 단체들의 우려가 촉발되었다. 또한,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뿐만 아니라, 워싱턴에서 브라질리아에 이르는 수도에서 영혼을 탐색하는 질문들로 이어져야 했다.

폭력배들에 휘둘려서

아이티가 혼란에 빠진 것은 거의 3년 전인 2021년 7월에 요베넬 모이세 대통령의 살해에서 시작되었다. 폭력배들이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80퍼센트를 장악하여 치솟는 폭력사태로 수천 명을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아이티의 무법천지가 목격되었다. 

오늘날, 이 나라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가난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이다. 인구의 약 87.6%가 빈곤층으로 살고 있으며, 30%는 극빈층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76세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전체의 72세와 비교할 때, 아이티의 기대수명은 불과 63세에 불과하다.

재앙에 대한 처방

아이티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은 오래전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태도는, 제 입장에서 볼 때, 대체로 외면한 것이었다. 

인도주의적 관점과 지역 안보의 관점에서 볼 때, 아메리카 대륙의 한 국가가 유동적인 범죄 조직의 통제를 받는 실패한 국가 상태로 표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재앙에 대한 처방이다. 그러나, 아이티와 유엔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정부들과 국제기구들은 이러한 위기에 직접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려고 한다. 

과거에 아이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필자가 1990년 대통령 선거에서 옵서버로 활동했던 미주기구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 공동체는 아이티 위기에 대한 늑장 대응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카리브해 공동체, 즉 캐리컴(CARICOM)은 아이티 위기에 대해 많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바하마, 바베이도스, 자메이카와 같은 몇몇 회원국들은 비록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아이티에 경찰력을 파견하기로 약속했다. 

결국, 미국은 20년에 걸친 격동의 점령 끝에 2021년에 아프가니스탄을 떠난 이후로 어느 곳에도 군대 파견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번에는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평화유지군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선호할 것이다. 케냐의 제안에 대해 국무부는 아프리카 국가가 "아이티의 요청에 응답한 것을 칭찬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메리카 대륙이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필자의 견해로 볼 때, 과거의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2004년에 파견된 유엔 사절단은 또 한 번의 험난한 여정을 거쳐 아이티를 안정시키는데 성공했다. 사실, 아이티는 2010년에 엄청난 지진이 강타하기 전까지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었다. 

2010년 이후에는 확실히 잘못된 실수들이 있었다. 네팔에서 감염된 군대가 아이티에 가져온 콜레라는 800,000명 이상을 감염시켰고 10,000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유엔의 파란색 헬멧 중 일부에 의한 성범죄는 그들의 임무를 더욱 실추시켰다. 

그러나, MINUSTAH가 실패했다는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2017년에 임무가 끝난 후에 아이티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실제로, 임무가 끝난 후에, 범죄조직들이 다시 한번 국가를 운영하였고, 그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유엔 임무의 실패는 국제적 개입이 성공하지 못했고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일부 아이티 관측통들이 주장하는 견해의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아이티를 "실패한 국가"와 정반대되는 "원조 국가"라는 개념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국제적 개입과 외국 자금의 유입은 아이티가 외국인들로 하여금 주요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데 익숙해진 의존성의 조건을 만들어 냈다. 이 주장은 부패와 잘못된 관리의 순환을 조장하였다. 이전에 한 몇몇 개입은 부족한 것을 많이 남겼으며, 그러한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계획도 아이티 시민 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저는, 아이티가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 국제사회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아이티는 갱단 통제의 방향으로 너무 멀리 나아갔으며, 아이티에 남아있는 것은 그러한 궤도를 바꿀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개입할 의무?

또한, 아이티 비극에 대해 국제사회가 책임지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비교적 최근의 사례를 들자면, 아이티는 1980년대 초반까지 그곳의 주요 산물인 쌀 생산에 자급자족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미국의 압력에 의해 아이티는 농산물 관세를 최소한으로 낮췄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의 쌀 생산을 파괴하였다. 빌 클린턴 前 미국 대통령이 나중에 이 정책에 대해 사과했지만, 그 유산은 여전히 남아있다. 

오늘날 아이티가 소비하고 있는 쌀의 대부분을 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 아이티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양도 충분하지 않다. 유엔은 아이티 인구 1,150만 명 중 거의 절반이 식량이 불안정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실, 아이티는 1804년에 독립국가로 출발한 이래로 역사상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왔다: 성공적인 노예 반란으로 인하여 아이티가 최초의 흑인 공화국으로 번성하는 것을 백인 식민지 국가들이 보기에는 무리였다. 

프랑스는 한 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식민지로 여겨졌던 곳을 잃은 것에 대해 1세기 반 동안 배상금을 청구함으로써 보복했다. 1947년까지 아이티가 지급한 금액은 오늘날의 달러로 210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은 아이티를 인정하기까지 60년이 걸렸고 1915년부터 1934년까지 아이티를 침략하고 점령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행동을 뉘우치는 생각은 아이티의 혼란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이 1994년에 상원의원으로서 다양한 개입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논의할 때 표현했던 것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아이티가 그저 조용히 카리브해에 잠기거나, 300피트 상승했다면, 우리의 이익을 위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