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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선거 결과는 예측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였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마린 르펜의 국민집회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했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극우 성향의 국민집회당은 2위인 마크롱의 중도파 앙상블 연합정당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다소 승산이 없는 상황이지만 1위는 3주간 지속된 좌파 연합인 신대중전선당(New Popular Front)이 차지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6월 9일에 스냅 선거(snap election)를 선언한 이후로 프랑스 정치는 롤러코스터의 급진전이었다. 2027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마크롱은 이제 격동의 집권기를 맞게 되었다. 

결과가 여전히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 몇 시간 더 걸릴 것이다. 그러나, 신대중전선당은 192석에서 177석, 마크롱의 동맹은 158석에서 152석, 그리고 국민집회당은 145석에서 138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일주일 전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집회당은 260석에서 200석을 얻어서 중도주의 연합이 전멸될 것으로 예측했다. 후자가 예상보다 확실히 더 잘 되었고, 새 하원에서 67석에서 63석을 차지한 레퍼블랭스당의 중도 우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 결과는 어떤 정당도 단독으로 의회 다수당을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격동의 연립정부가 되는 것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전반적으로 좌파에게 중요한 승리였다. 그러나, 분열적인 강경 좌파 포퓰리즘인 장뤼크 멜랑숑이 신대중전선 연합정당 내의 선두 정당인 라 프랑스 인수미즈를 대신하여 승리 연설에서 말한 것과는 달리, 신대중전선당은 주요 선거 공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것 같다.

1위인 연립당이 왜 정부를 구성할 수 없는가?

프랑스 의회제도는 제5공화국 하에서 두 개의 큰 블록으로 설계되어 있다: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인데, 중앙에 더 작은 센터가 있으며 심지어 극좌와 극우에 더 작은 극단이 있다. 이것은 60년 넘게 단 두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1958년 이래로 작용해 왔다; 국가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두 명의 중도파 대통령인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 (1974-1981)과 마크롱 대통령 (2017년 이래)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프랑스 하원에서 세 개의 주요 연합정당들이 서로 매우 가까이 있는 상황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아무도 정부를 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프랑스 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연합정당은 577석의 하원의원 중 289석이 필요하다. 심지어 오늘날의 승자인 신대중전선당은 이 마법의 숫자와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주도적인 다수의 연합정당이 없는 프랑스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원칙적으로, 프랑스의 어떤 정부도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입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원인 국민의회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하원의 과반수가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몰락하고 그 과반수로부터 새로운 정부가 구성된다. 

오늘의 결과로, 프랑스 하원에서 무소속의원들이 잠재적으로 증가하여, 1946년부터 1958년 사이에, 12년 동안에 22개의 정부를 걸쳤던 프랑스 제4공화국 이래로, 프랑스에서 가장 불안정한 정치 지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는 해도, 프랑스의 차기 정부는 좌파 성향이 될 것이다. 프랑스 정부가 타협할 수 없을 정도로 좌파가 될지 아니면 그저 약간의 노동을 하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지만, 새 하원의 선출직 의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선거 연합을 정부 연합으로 어떻게 변모시키는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신대중전선당이 개혁 의제를 지배하고 유연하게 하려면, 마크롱의 연합정당과 거래를 중개해야 한다. 문제는 신대중전선당의 가장 급진적인 극단론자(포퓰리즘 좌파 정당 라프랑스 인수미즈)가 몹시 혐오하며 지난 2년를 보냈던 마크롱과 함께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록 오늘은 승리를 거뒀지만, 신대중전선당은 곧 아니면 몇 달 안에 붕괴될 수 있다. 마크롱은 아직도 사회당과 녹색당의 온건한 노동파부터 레 르 푸블랑스의 가장 온건한 당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합정당을 구성할 충분한 의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당은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동맹인 프랑스 인수미즈(극좌)와 협력하여 보다 좌파적인 의제를 전달하고 강경 좌파와 마크롱의 중도파 사이에서 권력 중개자 역할을 하려고 할 것 같다. 

오늘의 결과가 대부분의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 벨기에 그리고 독일은 연립정부를 수립하는 데 익숙하다. 

프랑스는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샤를 드골이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을 만들 때 연립정부를 피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프랑스의 제도는 그러한 형태의 정부를 위해 정확하게 설계되지 않았다. 

프랑스 정치문화는 제도 이외에도 전통적으로 조금 더 종파적이고 화려하며, 협업은 미덕 보다는 오히려 죄악이고 배신으로 여겨졌다. 좌파와 마크롱 중도파가 최소 12개월(새로운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지연) 동안 협업할 수 없다면, 대중의 분노의 결과로 국민집회당이 차기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그 결과가 유럽과 전 세계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현재로서, 그리고 많은 격변을 겪은 후에,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등장할 정부와 관계없이, 프랑스 외교 정책과 관련하여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비록 국민집회당이 하원의원을 늘렸더라도, 더 큰 패배 내에서 작은 승리에 불과하며, 상대 당들은 대체적으로 친-유럽과 친-우크라이나 성향이기 때문이다. 당내 정치는 물론 대외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프랑스 주권, 핵 억지력, 다자주의는 프랑스 외교정책의 핵심 기조로 남을 것이다. 

마크롱 前 정부와 눈에 띄는 차이점은 하원에서 좌파가 커짐에 따라,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중단하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다.

위기의 민주주의?

이 선거는 프랑스 국민들이 자신들의 정치 계급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국민들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형식과 허가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무반응의 중앙집권적 국가 서비스에 절망하고 있고, 논의되지 않은 제한적인 녹색 입법에 싫증이 났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노란 조끼 운동(yellow vest movement)은 투표소에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좌절감의 격렬한 분출이었다. 

프랑스 민주주의의 유형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차기 정부는 프랑스 국민들의 일상 생활을 괴롭히는 구조적 문제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한 달 사이에 세 번이나 투표를 했다. 극우파가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했던 적이 없었다. 이는 투표 제재(vote sanction, 정치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의하기 위한 투표)였든, 극우파를 향한 진정한 움직임이었든 간에, 이 결과는 프랑스인들이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경고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