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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macy

인도네시아와 호주가 녹색 투자 협정으로 과거의 긴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흐린 녹색 배경의 인도네시아와 호주 작은 깃발

Image Source : Shutterstock

by Cahyani Widi Larasakti

First Published in: Jun.03,2024

Aug.13, 2024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의 독립부터 망명 신청자, 생우 수출 금지, 발리 폭탄 테러 여파 등의 문제로 오랫동안 불안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정치체제가 오랫동안 도전적이었지만,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국가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석탄에 의해 동력을 공급받아 왔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재생에너지, 전력망의 현대화, 전기자동차 및 지열을 통해 친환경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호주가 들어올 수 있는 분야이다. 올해 3월에, 양국은 KINETIK이라는 이름의 기후 파트너십을 공식화했다. 그 협정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를 위한 리튬 공급을 확보할 것이고, 호주는 배터리 산업 공급망에 대한 잠재적 접근뿐만 아니라, 중요한 광물에 대하여 더 많은 수출 시장을 얻게 될 것이다.

관계가 왜 위태로워졌을까?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이래로, 인도네시아는 많은 섬들과 민족 집단들을 통합하는 것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호주의 역할은 때때로 불안정했었다. 냉전 시기에, 호주의 기관들은 인도네시아 군대의 피비린내 나는 공산주의자들의 숙청을 지지했다. 호주도 동티모르 분리독립을 지지했다. 1998년에, 호주의 존 하워드 수상은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B.J 하비비에게 동티모르의 독립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1년 후에, 그 지역의 미래를 놓고 팽팽한 국민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5,500명이 넘는 호주 군인들이 평화유지군으로써 도착했다. 인도네시아의 국민들은 호주의 관여를 국가적 통합과 응집력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다. 하워드와 인도네시아의 차기 대통령인 메가와티 쇠카르노푸트리가 관계를 회복할 시간을 갖기 전에, 2002년 발리에서 88명의 호주인을 사망하게 한 폭탄 테러 이후에 긴장이 다시 고조되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오랫동안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을 추구해온 파푸아 출신의 망명 신청자 43명에게 임시 보호 비자를 부여하기로 한 호주의 결정으로 인하여 캔버라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가 소환됐다. 이 외교적 사건은 긍정적인 결실을 맺었고, 그 결과로 대화가 개선되었으며, 같은 해에 양국은 상대국의 주권을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한 롬복 조약(Lombok Treaty)을 체결하였다. 그 후로, 호주는 파푸아 분리주의 운동과 같이, 인도네시아의 다른 영토 문제에 관해서 외교적으로 침묵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이점들이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종종 그 관계가 미약하다고 경고해왔다. 2019년에 양국은 험난한 협상 기간을 거쳐 새로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추어, 올해 공표의 길을 열게 되었다. 더 넓은 맥락에서 볼 때, 이러한 협력 관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경제적 지배력을 상쇄하기 위한 중간 국가로서 호주의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다.

녹색 전환이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2022년에 호주의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기후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2억 달러를 약속했다. 이제 공식화된 동반자 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정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중요한 조치였다. 양국은 이미 호주산 석탄과 쇠고기, 인도네시아산 비료와 휘발유를 중심으로, 연간 180억 달러의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고 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젊고 많으며, 거의 2억 8천만 명의 인구가 있다. 추정치에 의하면, 2030년까지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경제 국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KINETIK 파트너십이 작용한다면, 양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다. 호주는 녹색 광물,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보하고, 인도네시아는 석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협정은 작년에 호주의 수출 금융과 인도네시아 국영 전기 회사(Export Finance Australia and Indonesia’s State-owned Electricity Company) 간의 전기 자동차에 관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가시적인 결과로 볼 것인가?

인도네시아는 활화산이 많고 지진이 잦은 태평양의 불의 고리에 자리잡고 있다. 이는 군도 국가가 세계 전체의 40%로 추정되는 거대한 지열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지열 발전소가 이미 가동 중이다. 그러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많은 기술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최고의 지하 열 자원은 산이나 고립된 지역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 KINETIK 협력 관계는 호주의 채굴 전문 지식과 인도네시아의 열 자원을 연결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호주는 고립된 지역사회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을 보유해야 탐사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호주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 지열 발전소의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할 것이다. 이번 파트너십은 인도네시아의 국가 에너지 정책과 일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정책은 부분적으로는 원료 에너지 자원 및 중요 광물을 수출하는 것에서 EV 및 배터리 산업과 같은 다운스트림 프로젝트를 통해 부가 가치가 높은 에너지 제품 수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질암 리튬 광산인 그린부시(Greenbushes)의 본거지이다. 이 새로운 파트너십은 인도네시아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이 핵심 금속에 접근할 수 있는 선택지를 열어줄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녹색 기술에 대량으로 필요한 니켈이 풍부한 국가이다. 사실, 저렴한 인도네시아의 니켈은 일부 호주 생산자들을 시장으로부터 밀어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한국의 현대, LG와 같은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업체와 대만의 팍스콘과 상업적 거래를 확보하고 있다.

이것이 충분할까?

정치적으로, 인도네시아와 호주 사이의 관계는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다. 상호 이익이 되는 투자에 새로운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이 거래가 양측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지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 인도네시아에서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는 것은 새로 선출된 인도네시아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의 주요 선거운동 쟁점이었다. 호주 측에서 볼 때, 이 협정은 인도네시아를 녹색 에너지 강대국(green energy superpower)으로 만들려는 알바니아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물론, 많은 협정들이 서류상에만 머물러 있고 실제 세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기 자동차 공급망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의 노력과 녹색 초강대국이 되려는 호주의 꿈 사이의 일치를 고려할 때, 이번 협정은 더 좋은 기회이다. 이와 같은 양자간 합의는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점점 더 심화되는 중-미 경쟁에 대한 균형으로 중간 국가의 협력이 부상하고 있다. 이는 호주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쳐 보다 적극적으로 동맹을 구축할 필요성을 깨닫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다.

The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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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hyani Widi Larasakti

저는 멜버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에너지 분야 무역의 국제정치경제학에 관심이 있습니다. 멜버른에 오기 전에 저는 자유 무역 협정과 인도네시아 및 50개 무역 파트너의 수출 성과에 관한 석사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2021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자본 통제, 자유 무역 협정, 국가 복지에 관한 국제 연구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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