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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국제 관계의 위대한 학파 중 하나로 이해되는 지정학이 여전히 국제 안보 연구에 적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제 안보의 도전적이고 끊임없이 회피되는 영역을 탐구하는 학생이나 정책 입안자에 필수적인 도구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이 논문은 주로 Halford Mackinder의 Heartland 이론을 바탕으로 현대 유럽 안보의 역학,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분석을 통해 두 가지 결론을 내린다: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은 조만간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의 결과가 새로운, 아마 다극적 국제 체제의 출현으로 이어지는 여러 단계 중 하나일 뿐이며, 결과적으로, 그리고 더 명백하게, 유럽의 새로운 안보 시스템은 이전처럼 미국의 영향이 아닌 독일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서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진 후, 유럽 연합 회원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와 관련된 다양한 러시아 기관과 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 패키지에 합의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있기 전까지 EU는 자국의 국가 이익을 추구하고, 특히 러시아에 대한 자국의 개별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추진해 온 여러 다양한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은 EU 관료들이 EU 내 보다 강력한 단합과 실질적인 공동 방위를 요구하는 데 활력을 불어넣었다.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2022년 3월 1일 유럽 의회의 특별 본회의에서 유럽 의회 의원들에게 “무모한 적에 맞설 강압, 보복 및 반격의 도구에 대해 생각해보라. […] 이것은 지정학적 유럽이 탄생하는 순간이다”라고 강조했다(Brzozowski, 2022).

Heartland 이론 - 지정학 101

지정학은 분석 도구로서 19세기부터 사용되어 왔지만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동안 나치 히틀러의 제3제국의 정책으로 사용돼 그 명성이 훼손되었다. 그러나 지정학은 한 국가의 외교 & 안보 정책과 역사적 맥락에서 그러한 정책의 지리적 위치 간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가치 있는 접근 방식으로 간주된다. 지정학은 국제 관계에 대한 위대한 이론 중 하나이다(Sloan, 2017). 근본적으로, 국가를 별개의 분리된 지리적 유기체로 취급하는 대신 지정학은 지역 또는 전체 지구를 포함해 보다 넓은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지리적 기준에 따라 정의된 특정 국제 시스템에서 기능하는 많은 국가 간 상호 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대륙의 중요한 지역인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정학이라는 하나의 과학적 학문의 창시자 중 한 명인 Halford Mackinder(영국 지리학자, 옥스퍼드 교수, 런던정경대 창립자이자 이사)는 20세기 초에 출간된 그의 획기적 저서인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에서 지속가능한 모델을 제시했다.

지리학자들이 사용하는 ‘대륙적’이라는 용어을 기반으로 Mackinder는 북극과 대륙 배수 지역이 아시아의 거의 절반, 유럽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따라서 대륙의 북쪽과 중심부에 거대한 ‘연속된 영토’를 형성한다고 가정한다(Mackinder, 1919). 이 지역이 명명가에 따르면, 유라시아에서 지배적 지위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지리적 지역인 유명한 ‘Heartland’이다. “[…] Heartland를 지배하는 사람은 세계의 섬을 지배할 것이고, 세계의 섬을 지배하는 사람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Kapo, 2021). 특히, ‘Heartland’ 지역을 통제하는 열쇠는 중부 및 동부 유럽에 있는데, 중부 및 동부 유럽이 ‘Heartland’와 서유럽 사이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21세기 지정학(Dugin 對 Mearsheimer)

최근 크렘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이자 작가는 Aleksandr Gel'evich Dugin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에 출간된 600페이지 분량의 그의 책 ‘지정학의 기초(Foundations of Geopolitics)’는 러시아 군, 경찰, 외교 정책 엘리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Dunlop, 1997). Dugin은 그의 책에서 지정학의 창시자인 칼 하우스호퍼를 인용하여 러시아가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유라시아주의’가 궁극적으로 ‘대서양주의’(미국과 영국) 국가들과의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Dugin은 유라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력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군사적 수단에 주된 초점을 맞추는 대신 러시아 특수군이 주도하는 비교적 정교한 전복 활동, 불안정화, 허위 정보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 이를 옹호한다. 그는 러시아가 자신의 가스, 석유, 천연자원을 강력하고 단호하게 사용하여 다른 국가에 압력을 가하고 협박하여 러시아의 의지에 굴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Dunlop, 1997).

모스크바-베를린 축

Dugin에 따르면, 가정화된 새로운 제국(유라시아)은 강력한 지정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바로 중부 유럽이다. “중부 유럽은 전략적, 문화적,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정치적으로 통합된 자연스러운 지정학적 실체이다. 민족적으로 중부 유럽은 과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독일, 프로이센, 폴란드와 서부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가 포함된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중부 유럽에서 통합 세력이었고, 이 지정학적 지역을 자신의 통제하에 통일했다”(Dugin, 1997). 결과적으로 새로운 제국의 창조에 대한 충동은 모스크바에서 나와야 하지만, 독일은 중부 유럽의 서부 지역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러시아와 러시아인만이 유럽에 전략적, 정치적 독립과 자급자족이 가능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 유라시아 제국은 러시아와 직접적이고 중요한 축에 있는 독일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한다”(Dugin, 1997, 127).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 앵글로색슨족의 역할에 관해, Dugin은 매우 직설적인 분석을 제시한다: “유라시아 제국을 지탱하는 서방의 지지 구조로서 베를린-모스크바 축을 만드는 것은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 있는 동유럽 국가에 대한 몇 가지 심각한 조치를 전제로 한다. 동유럽 지역의 전통적인 대서양주의 정책은 대서양주의 국가 전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러시아-독일 간 동맹을 가로 막는 분쟁의 완충 지대 역할을 할 “봉쇄선”을 여기에 만들어야 한다는 Mackinder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동유럽 지역에 “봉쇄선”를 만들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동유럽 사람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독일과 러시아의 영향으로부터의 독립과 해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심어주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특정한 영토적 야망을 가진 독립 국가인 우크라이나는 유라시아 전체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며,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륙 정치에 대해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된다(Dugin, 1997).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우크라이나(특히 현 국경 내에서)는 ‘위생적 봉쇄선’으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봉쇄선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의 정도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흑해 연안에 관한 러시아 지정학의 절대적 명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압하지야 영토까지 러시아가 완전하고 무제한적으로 이를 통제하는 것이다.”

강대국 정치의 비극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는 그의 역작인 “강대국 정치의 비극”(2013년 판)의 서문에서 현 국제 체제에서 미국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자로서 중국의 소위 “평화적 부상”과 관련하여 그의 분석을 업데이트해야 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중국의 부상(浮上) 과정이 지역 분쟁을 야기시키지는 않겠지만 매우 민감한 국제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상했다(Mearsheimer, 2013, 10). 그는 세력 균형의 논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중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했고, 둘째, 미국이 서반구를 지배했던 방식과 유사하게 아시아를 지배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시아의 지역 패권국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행동은 중국의 이웃 국가들을 불안하게 하고, 누구나 추측할 수 있듯이, 이들 국가들로 하여금 기존의 양자 및 다자 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동맹을 구축하도록 하여 (AUKUS가 완벽한 예) 중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따라서 미어샤이머의 주장을 따른다면, 러시아와 인도, 일본과 호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견고한 연합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발전은 미국의 이익이 될 것이고,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주목할 점은 중국의 부상이 평화롭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고 그래서 중국의 부상은 국제 무역과 평화와 안보에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국가 안보 전략을 준비할 때 염두에 둔 것과 거의 같다. 2017년 국가 안보 전략은 러시아를 25회 언급하는데, 주로 중국과 관련하여 미국에 대한 주요 도전자로 언급한다: 즉,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힘, 영향력, 이익에 도전하며,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잠식하려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 경제를 덜 자유롭고 덜 공정하게 만들며, 자국 군대를 키우고, 정보와 데이터를 통제하여 사회를 억압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미국 국가 안보 전략, 2017). 그러나 이 국가 안보 전략 문서를 잠깐 분석해 보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가 제기하는 도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두 나라 사이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러시아와 관련해 미국은 크렘린의 주요 목표는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를 회복하고 자국 국경 근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중국은 미국의 눈에 훨씬 야심 찬 국가로 보인다: 매년 중국과 같은 미국의 경쟁자들은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지적 재산을 훔친다;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대체하고, 자신의 국가 주도 경제 모델의 범위를 확대하며, 이 지역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려 한다; 중국의 인프라 투자와 무역 전략은 자신의 지정학적 열망을 강화한다; 남중국해에 전초기지를 건설하고 군사화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자유 무역 흐름을 위험에 빠뜨리고, 다른 국가의 주권을 위협하며, 이 지역의 안정을 훼손한다. (미국 국가 안보 전략, 2017)

이러한 미국의 인식을 감안할 때,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화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새로운 임무에 착수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수많은 경제 제재를 도입했고, 이러한 미국의 행동은 ‘디커플링’이라는 혁명을 촉발시켰다. 2020년 foreignpolicy.com에 기고한 존슨과 그래머는 이 디커플링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규모 디커플링의 위협은 잠재적으로 역사적인 단절인데, 아마도 1914년 상호 긴밀히 얽힌 영국과 독일, 그리고 이후 미국이 자신들의 경제를 30년 동안 멈추지 않은 자기 파괴와 경제 민족주의의 폭풍속으로 던졌을 당시의 첫 번째 거대한 세계화 물결의 갑작스런 분리와 비교될 수 있는 엄청난 일이다. 하지만 이번 디커플링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 시기의 포퓰리즘적 충동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이 디커플링은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국제 공급망의 지혜와 세계 경제의 미덕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은 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Johnson, Gramer, 2020).

안도감을 가지고 지난 일을 뒤돌아 볼 때, 우리는 동북아시아와 국제 정치 경제에 다행스럽게도 미어샤이머가 틀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적어도 당장은 그렇다는 말이다. 첫째, 동북아시아나 태평양 지역에는 군사적 분쟁이 없다. 이 지역의 가장 위험한 이슈는 여전히 중국과 대만(중국 타이베이)의 양안 관계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에 대한 공개적 침략으로 또 다른 외교적 반발을 과연 감수할지 있을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아직은 그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고,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온통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략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반면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대만을 포함해 중국의 모든 영토를 강제로 통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동시에, 적어도 2023년 중반 시점에 미어샤이머의 예측과는 달리 러시아와 중국이 지정학과 지경제학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듯하다. 2023년 2월 4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직접 만났다. 두 정상은 동계 올림픽이 시작될 때 베이징에 모여 다양한 세계적 문제에 대한 두 나라의 공통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는 긴 성명을 발표했다. 이 정상 회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 열렸는데, 이 회담에서 푸틴은 시진핑에게 러시아가 중국에 100억 입방미터의 천연 가스를 추가로 중국에 공급하는 새로운 거래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 제안은 크렘린이 이미 준비한 군사 작전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반응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투표에서 기권했다(Gerson, 2022).

Andrew Krepinevich의 장기간에 걸친 강대국 전쟁

Andrew Krepinevich의 “장기간에 걸친 강대국 전쟁” - 새로운 미국 안보 센터가 발행한 예비적 평가-는 미국의 태세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 지금 수정주의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으로 미국은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직면해 있다: 즉, 장기간에 걸친 강대국 간 분쟁에 대한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방법(또는 더 나은 방법으로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법)을 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가능성을 무시하고 그저 최선을 바랄 건지.(Krepinevich, 2020)

역사가 제공할 수 있는 많은 귀중한 교훈 중 하나는 어떤 국가도 성공을 바라면서 두 전선에서 체계적인 전쟁을 혼자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국제 체제에서 미국에 대한 전략적 도전자로 여겨진다고 가정해 보겠다. 이 경우 미국은 분쟁이 발생할 때 적어도 한 쪽을 중립으로 만들어야 한다(또는 달래야 한다). 중국의 기술적, 경제적, 군사적 또는 인구적 무게를 감안할 때 미국의 가장 최적의 선택은 미국이 중앙아시아나 중동에서 중국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러시아를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한 무관심에 대한 대가도 논리적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의 러시아-독일 양강의 지배와 EU에서 독일의 지배이다. 이것은 에너지 안보와 관련하여 유럽에서 적어도 일부 상황 발전, 특히 노르드스트림 2 (Nordstream II)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과 독일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다지 열광적이지 않은 지원을 설명해 줄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 발전은 이러한 논리적 주장과는 대조되는 듯하다. 바이든 행정부와 미군 지휘부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가 “필요로 하는 한”(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공식 연설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재정적, 기술적, 물류적 지원을 계속하기로 약속한 듯하다. 미국 국방부 정보(2023년 2월 21일 기준)에 따르면 미국은 곡사포 160문, 31대의 에이브럼스 전차, 1억 1,100만발의 소총 탄약, 4개의 위성 통신 안테나 등의 형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약속했다. 게다가 미국은 3,040억 달러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로만)(미국 국방부, 2023).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기 위해 많은 국가(정확히 54개국)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미국을 곤경에 빠뜨린다. 적어도 언론 에서는 전(前) CIA 국장이자 미국 국방장관을 역임한 레온 파네타와 같은 전문가와 전직 정책 입안자들이 현 우크라이나 상황을 미국과 러시아 간 “대리 전”으로 규정하는 것을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Macmillan, 2022).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러시아나 중국에 스스로 효과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까? 2001년 프랑스 역사가이자 사회학자, 정치학자인 에마뉘엘 토드(Todd)는 21세기 초부터 미국은 더 이상 글로벌 문제에 대한 해결자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 유발자 중 하나가 되었다고 주장했다(Todd, 2003).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했다. 대조적으로 오늘날 미국은 점점 더 국제적 무질서의 주범이 되어, 가는 곳마다 불확실성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1989년 이후 지정학적 변화를 감안할 때, 미국은 국제 체제에서 자신의 슈퍼 파워로서의 위치를 ​​당연하게 여기고 전 세계로 자신의 이익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놀랍게도,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조차도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독립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독일의 사례와 독일의 남유럽에서의 역할을 참조하라)(마크롱의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아이디어도 생각해 보라). Todd에 따르면, 실제 전세계적인 세력 균형을 감안할 때, 미국은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첫째, 미국은 자신의 동맹국인 유럽과 일본을 계속 통제할 수 있어야 했다; 둘째, 미국은 마침내 러시아를 ‘강대국 리스트’에서 제거해야 했는데, 이것은 소련의 지배 영역이 붕괴되고 핵 균형이 제거됨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 중 어느 것도 충족되지 않았다. 미국은 유럽이나 일본에 경제적으로 도전할 수 없었고, 러시아의 핵 지위도 도전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란이나 이라크와 같은 중견국을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공격하여 ‘극장 군국주의’에 참여했다. (Todd, 2003).

프랑스 역사가 Todd와는 대조적으로, 미국 국제정치학자 Joseph Nye는 “미국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으로 남을 것이며, 군사력은 세계 정치에서 힘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남을 것이다”(Nye, 2019, p.70)라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의 부상이 미국 시대의 종말을 의미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 현재의 통념과는 달리 중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을 대체할 수 없다. ‘구매력 평가’(P.P.P.)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중국 경제는 2014년 미국 경제보다 커졌지만, P.P.P.(Purchasing Power Parity)는 상대적 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추정치를 비교하기 위한 경제학자들의 척도일 뿐이다. 예를 들어, 석유와 제트 엔진이 현재 환율로 수입되고, 그 척도로 볼 때 중국의 경제 규모는 12조 달러인 반면 미국의 경제 규모는 20조 달러이다.” […] “힘, 즉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에는 강압, 지불, 매력이라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경제적 힘은 지정학적 방정식의 일부일 뿐이며, 설사 경제적 힘에서 중국이 전체 규모에서 미국을 앞지르더라도 1인당 국민 소득(경제의 정교함을 측정하는 척도)에서는 여전히 뒤처질 것이다.” (Nye, 2019, p.70).

그러나 2023년 현재 미국의 경제 구성 요소는 매우 빠르게 침식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이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이후, 미국 경제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노출되어  있다. 인플레이션이 만연했고(이것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부양책의 효과 중 하나임), 이로 인해 미국 연준은 이자율을 계속 인상하여 대출이 점점 더 비싸졌다(Goldman, 2022). 주식 시장은 “모든 것을 매도하는 모드”에 있었는데, 이것은 투자자들이 많은 돈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경제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고 있다. 셋째, 이번에는 주식 투자자들이 채권으로 옮겨 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이전의 요점을 확인하는 듯하다. 넷째이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치명적인 침공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막히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 게다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급여가 급등하고 전 세계적으로 정상적인 상품 흐름이 방해를 받았다(Goldman, 2022). 보다 나쁜 것은 미국 상무부의 경제 분석국에 따르면 국제 무역과 관련된 핵심 성과 지표 중 일부 지표는 대체로 부정적이다(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23). 2022년 7월 현재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기술적인 경기 침체에 빠졌는지에 대해 논쟁했지만, 현재(2023년 중반) 실제 미국의 국가 부채는 31조 4,600억 달러를 넘어섰다(FiscalData .Treasury.gov, 2023).

유럽 연방화의 두 축: 독일-프랑스 엔진?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쇠퇴와 NATO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입지 지위 유지 & 영향력 회복 그리고 중국의 부상(浮上)은 유럽 강대국에 상당한 도전을 야기하고, 동시에 획기적인 기회도 제공한다. 도전 측면에서,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독일과 프랑스는 곤경에 처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라는 압력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인해 유럽의 역학 관계를 변화시켰다. 프랑스와 독일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부과를 그다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EU와 러시아 간 전면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려고 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 숄츠 총리의 연설을 들으면 프랑스와 독일이 가능한 한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어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랄 것이라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 분명히, 두 유럽 강대국인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의 연방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반대로, 프랑스와 독일은 EU의 외교 및 안보 정책과 관련하여 만장일치에 기반한 투표 시스템을 (회원국의 주권 행사의 마지막 보루 중 하나)을 폐지하고, 대신 결정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주목할 점은 지정학적 행위 주체로서 EU의 잠재적 이익을 언급하면서 프랑스와 독일이 그러한 주장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폴란드와 헝가리와 같은 국가가 EU 회원국임을 자처하며 만장일치제를 빌미로 EU의 정책 결정을 비토하던 과거와 달리 프랑스와 독일이 나머지 EU 국가들에게 자국의 이익을 강요하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비전에 따르면, 헝가리는 더 이상 러시아에 ‘동조’해 EU의 정책을 비토할 수 없고, 폴란드는 더 이상 러시아와의 게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한 ‘트로이 목마’가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연방화를 위한 완벽한 상황을 제공한다. 독일은 최근 그러한 유럽의 연방화 비전을 홍보했다. 2022년 8월 24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체코 프라하에 있는 찰스 대학교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배경으로 2030년대 초반 EU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주제로 연설을 했다. 전문가, 정책 입안자, 미디어 평론가들은 이 연설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평했다. 숄츠 총리의 연설은 러시아가 유럽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라는 주장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 획기적인 결과를 낳는다. 첫째, 독일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초점을 러시아에서 유럽 파트너로 바꿔야 한다. 둘째, 동등한 국가로 이루어진 유럽 연합은 유럽 연방으로 변모해야 한다(연방 정부, 2022). 숄츠 총리의 비전에는 네 가지 주요한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최대 36개 국가로 구성될 유럽 연합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EU의 공동 외교 또는 세금 정책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유럽 주권과 관련하여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보다 자율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보에 대한 더 큰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우리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가치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단결해야 한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숄츠 총리는 유럽 방위군(軍)의 단일 지휘 및 통제 구조(주로 프랑스와 독일 기업이 제공한 장비로 무장한 유럽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셋째, EU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야기된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와 재정 정책에 대해 (정부의 희생으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숄츠 총리에 따르면, 이를 위해선 실제적인 측면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단일 유럽 부채 규칙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약간의 규율이 필요하다.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민주적 감시 제도가 해체될 때 이를 그냥 지켜볼 수는 없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유럽에서는 인종차별과 반(反)유대주의에 대한 관용이 사라져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법치주의를 위한 EU 집행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이유이다.”

결론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안보와 유럽 경제의 안정에 있어서 Heartland 지역이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농산물과 에너지 공급이 적절한 예이다. 게다가 이 지역에는 원자재가 많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녹색 전환에 중요한 30가지 원자재 중 21가지를 다량으로 매장하고 있다(Ukrinform, 2023).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2021년 7월, EU와 우크라이나는 원자재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에 서명했다. 이 파트너십에는 정책 조율 및 채굴 규제 프레임워크로 부터 유럽 원자재 연합과 유럽 배터리 연합을 참여시키는 파트너십, Horizon Europe를 활용하여 원자재와 배터리 가치 사슬을 따라 연구와 혁신에 대한 긴밀한 협업까지 세 가지 영역이 포함되었다(유럽 집행위원회, 보도자료 2021).

안보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미국은 핵무기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와 관련이 있다. 2023년 3월 17일자 서한에서 미국 에너지부 핵비확산 정책 국장인 안드레아 페르킬레는 러시아 원자력 국영 기업인 Rosatom의 디렉터에게 우크라이나 Enerhodar에 있는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미국 정부가 수출 통제하는 미국산 핵 기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Bertrand, Lister, 2023). 상황이 더 안 좋은 것은, 미국 국무부 정무 담당 차관보인 Victoria J. Nuland가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행한 우크라이나에 관한 증언에서 “우크라이나에는 생물학 연구 시설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러시아 군대가 이 시설들을 손에 넣지 않을 까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하여 이 시설들의 연구 자료가 러시아 군대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인정했다는 것이다(C-Span, 2022).

Scott과 Alecenat가 주장하듯이, 강대국 간 경쟁 정책에 대한 분석은 Heartland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준다. Scott과 Alecenat는 Mackinder의 Heartland 분석을 중앙아시아에 적용해, “오늘날의 외교 정책과 정책 분석에서 Heartland 분석이 여전히 유효하다; 각 강대국은 이 지역의 자원을 통제하거나 접근하려고 노력한다; 중국의 경우 주요 목표는 국경 안보와 안정적인 경제 관계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 지역의 안정을 원한다; 유럽 연합의 주요 목표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이 지역 국가의 민주화를 촉진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접근을 얻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Scott, Alcenat,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