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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정책의 우선 순위 뒤집기: 이스마일 하니예 암살 이후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
Image Source :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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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ublished in: Aug.23,2024
Sep.09, 2024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고위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해외에서 일어난 그의 암살이 이스라엘 국내에서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다. 전쟁을 종결시키려면 목적과 수단의 신뢰할 수 있는 상관 관계가 필요하다.
외교 역사에서 “외교 정책의 우선 순위”는 외부로 부터의 위협 관리, 지정학 다루기, 외교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외교 정책의 우선 순위”는 19세기 독일 역사가 레오폴트 폰 랑케와 오토 폰 비스마르크 총리가 프로이센 주도의 독일을 탄생시킨 계산법과 관련된 개념이다. 20세기 역사학 논쟁에서 Eckart Kehr는 외교 정책이 중요하다는 학파의 반대편에서 활동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국내 정치가 경제적 이익, 사회적 조건 및 기타 외교 정책을 형성하는 다른 요소를 통해 국가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국내 정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John J. Mearsheimer와 Stephen M. Walt는 2006년 논문 “이스라엘 로비와 미국 외교의 정책”에서 국내 이익과 외교 정책 간 상호작용에 관해 분석했다. Mearsheimer와 Walt는 미국의 중동 정책은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국내 정치의 산물이며, 특히 ‘이스라엘 로비’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한 로비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논문과 그 이후에 나온 그들의 책은 영향력이 컸고 논란도 일으켰다. Sherman Adams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의 1961년 회고록에는 “미국 의사당에는 항상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많은 잘 조직된 친이스라엘 로비스트들이 있었다”라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
국경 지역과 국경 내에서의 이스라엘의 안보는 1948년 이스라엘이 국가 창설을 선언한 이후 복잡해졌다. 단적인 예로 1948년 이스라엘이 국가 창설을 선언하자 아랍 5개국은 이스라엘이 선언한 국경 획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자국 군대를 이곳에 파견했다. 이스라엘 국경의 지위와 국경 내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인접 영토는 그 이후 지속적인 분쟁과 간헐적인 전쟁의 대상이 되었다.
1993년 임시 자치 정부 조직에 대한 원칙적 선언(오슬로 협정)발표로 일부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국가가 정치적, 영토적, 제도적 차원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존속하며 실현될 수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했다. 고상하든 순진하든,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은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PA)가 통치권을 행사한 지난 30년 동안 정치적 현실이 되지 못했다.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는 2006년 하마스가 선거에서 승리한 후 중동 콰르텟(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중재하는 미국, 러시아, 유엔, 유럽 연합)이 하마스를 집권당에서 배제시킨 이후 힘든 기반 위에 세워진 실체있는 기관이다. 재정적으로 외부로 부터의 기부와 이스라엘의 세금과 은행 대출에 의존하고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안보를 이스라엘과 협력하여 관리하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는 2006년 이후 명백히 대중적 정통성을 갖추진 못한 상태에서 운영되었다. 이스라엘은 수십 년 동안 팔레스타인 국가의 강제 수립이라는 위협을 받지는 않았지만, 요르단강 서안 지구와 동예루살렘, 특히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고 그 일은 이스라엘 정부와 보안 기관의 몫이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정치 분석가 Tareq Baconi가 묘사한 ‘가자 지구에서의 팔레스타인의 저항에 대한 봉쇄’는 종식이 되었다. 이후 10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포위 공격과 불안정한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은 이스라엘의 국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즉 그 목표는 하마스를 군사적으로 제거하고 그 지도자들을 죽이며, 가자 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을 구출하고, 하마스가 다시는 이스라엘에 맞서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국내 안보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2024년 8월 현재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는 아직 달성되지 않았지만, 하마스의 군사력은 약화되었고, 그 고위 인사들은 살해되었으며, 소수의 인질은 구출되었다. 한편,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민과 팔레스타인인 간의 폭력 사태,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시위와 불안정, 하레디(극단적 정통파 유대교) 유대인을 이스라엘 방위군에 징집하는 것과 같은 어려운 이스라엘의 국내 문제는 이스라엘 정부 내 불화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국방 장관 & 군 참모총장 간 분열과 불화를 야기했다.
가자 지구 전쟁의 국내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아직 전쟁 개시후 안정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제적 요인의 중요성이 올해 내내 더욱 크게 부각되었다. 이것은 국제적 위협(초기 여러 전선에서 전투 발생)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휴전을 향한 국제적 노력의 진전의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국제 사회가 중재하는 인질 외교(카타르와 이집트를 통한)는 적대 세력 간 제한적 협상이 유일한 방식이고, 2023년 11월 많은 수의 이스라엘 포로가 석방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외적 요인 때문에 가자 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고, 성공적인 국내외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7월 31일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되고, 8월 6일 야히아 신와르가 하마스의 수장으로 등극하면서 가자 지구 전쟁은 국내적, 국제적 측면 모두에서 새롭게 긴장된 관계로 접어들었다. 국제 정세의 변동성과 전쟁에서의 정체 상황은 해외와 가자 지구에서 모두 볼 수 있다.
해외에서 이스라엘은 하니예의 죽음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니예의 암살이 이란에서 일어난 이후(하니예가 새 이란 대통령 마수드 페제슈키안의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하니예가 흘린 “피에 대해 복수하는 것”이 이란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이란이 직면할 수 있는 엄청난 후폭풍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하메네이의 위협이 이란의 군사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란의 보복 가능성과 상관없이, 하니예의 죽음으로 중동 지역 내 긴장이 고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증가하였다.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마일 하니예의 암살이 이스라엘에게 있어 외교 정책이 우선 순위를 가진다는 원칙이 역전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원칙은 야히아 신와르가 하마스의 새 수장으로 등극했다는 사실과 이스라엘이 자국민의 생명을 구하고자 노력하는 국제사회가 주도하는 휴전 및 인질 회담에 관한 것이다.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중재자는 지금까지 인질 외교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카타르, 이집트 또는 기타 중재국은 당사국들이 제기한 요구 사항에 근거해서만 중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 사항은 필연적으로 각 당사국의 고위 의사 결정권자가 제기할 것이다. 가자 지구의 포위 속에서도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하마스의 정치적 수장을 제거한 이스라엘의 하마스 해체 목표는 이제 가자 지구 해안 지역에 고립된 고위 테러리스트 한 명(신와르)을 죽이려는 계획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하마스 지도자 한 명을 표적으로 삼아 자국의 전쟁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은 분명히 허황된 일이며, Khaled Hroub가 25년 전에 썼듯이 “현 조직이 제거되더라도 하마스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될 것이다.”
하지만 하니예 암살 이후 보다 큰 불확실성은 신와르가 이끄는 하마스와의 인질 협상의 미래와 관련이 있다. 신와르가 여전히 가자 지구 어딘가에 숨어있다고 가정하면, 그가 암살 대상이 아닌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자로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협상을 다음 단계로 진전시키기 위해 앤터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권고한 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블링컨 장관은 “이제 하마스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며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서 외교 정책의 우선 순위가 역전된 와중에 해외에서 하마스 고위 지도자를 성공적으로 제거한 이스라엘은 인질이 된 자국 국민을 살아서 귀국시킬 가능성을 스스로 축소시켰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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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dict Moleta는 호주 국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으로 Coral Bell의 작품에 대해 글을 쓰고 있다. Hismaster의 논문(2020, 시드니 대학교)은 유럽연합과 팔레스타인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고 하마스의 입장과 전망에 초점을 두었다. ANU를 통해 연락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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