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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 서명국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해야 했지만, 푸틴의 성공적인 몽골 방문으로 국제형사재판소의 권한이 훼손되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주 초 몽골을 공식 방문했다. 몽골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전쟁 범죄 혐의로 푸틴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서명국이기 때문에, 몽골은 원칙적으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했어야 했다.

하지만 푸틴은 수도 중심부에 있는 징기스칸 광장에서 수도 경비대의 웅장한 환호속에서 따뜻하게 환영을 받았다. 징기스칸 광장에는 양국 국기가 장식되어 있었다. 몽골의 이러한 태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서방세계로부터는 명확한 비난이 없었다. 그 결과, 국제형사재판소의 가입국인 몽골로의 성공적인 여행은 제3국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권위에 상처를 남겼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향후 여행에 대한 청신호를 울린 사례가 될 수 있다.

모스크바 국립 사범대학 역사 ​​및 정치 연구소 부소장인 블라디미르 샤포발로프는 Brasil de Fato와의 인터뷰에서 몽골이 취한 입장은 “상당히 적절”했고 몽골은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독립성과 주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동시에 샤포발로프는 “국제형사재판소를 객관적인 공정한 법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는 “서방이 만들었고, 서방의 목표를 촉진하고 달성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우흐나깅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푸틴은 두 나라 간 관계 발전을 강조하며 “올해 첫 7개월 동안 양국 간 무역 거래가 21%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두 나라 간 무역 결재가 이제 달러와 유로가 아닌 거의 전적으로 다른 통화로 이루어진다”라고 푸틴은 덧붙였다.

푸틴의 이번 몽골 방문은 푸틴이 작년 3월 그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이후 국제 형사 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국가를 방문한 첫 번째 사례였다. 푸틴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가 합병한 영토로 우크라이나의 어린이를 강제 추방하고 불법으로 이송한 혐의와 관련이 있다.

러시아 대통령실의 아동 권리 위원장인 마리아 르보바-벨로바에 대해서도 유사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 그 이유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고아가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간소화시킨 법령에 서명한 2022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브라질에서 G20을 위한 선례?

국제형사재판소 가입국을 방문한 푸틴의 사례는 브라질(국제형사재판소를 설치한 로마 규정에 가입한 국가)에게 딜레마를 안겨준다. 왜냐하면 브라질은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이미 11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룰라 대통령은 푸틴의 방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법적 틀이 담긴 문서를 유엔 국제법 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러시아 대통령 자신이 방문의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크렘린 대변인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이번 주 푸틴은 아직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직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우리의 지도자는 그의 동료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이익을 옹호할 계획이지만, 푸틴 대통령은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고 페스코프가 말했다.

정치학자인 블라디미르 샤포발로프는 몽골의 사례가 ​​“진정으로 심각한 선례를 만들어냈고, 몽골 사례는 러시아 대통령의 향후 국빈 방문의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푸틴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데는 복잡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기간 동안 다른 국가들의 간섭과 압력이다. G20 국가들은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의 집합체”라고 부르는 모든 국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국가들이 많이 참석하는 다자간 회의는 양자 방문보다 푸틴에게는 더 복잡하고 신경이 많이 쓰인다“

“브라질과 다른 국가와 관련해선 상황은 모호하다. 우리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러시아 대통령에게 무조건적인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한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한 조건이 보장된다면 이 나라나 저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푸틴에게는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한 보장이 없다면 러시아는 다른 국가 지도자들의 방문을 받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샤포발로프는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브라질과 러시아의 지도자가 이미 남반구의 국가 지도자들과 함께 러시아에서 회동할 날짜를 정했다.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참석이 확정되었다. 이 정상회의는 푸틴이 브라질을 방문할 가능성에 대한 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

“몽골은 주권 국가이다”

정치학자인 블라디미르 샤포발로프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의 권위를 무시하는 몽골의 입장은 세계에서 몽골의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위치와 관련이 있지만 동시에 서방보다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우선, 몽골은 주권 국가이고 또 중립적인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몽골은 어떤 군사 동맹이나 군사-정치 블록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다면적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푸틴 방문은 몽골이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로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몽골의 우선순위가 매우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몽골에게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몽골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이다”라고 샤포발로프는 말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몽골의 입장과 관련하여 샤포발로프는 몽골은 “세계 다수의 대부분 국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고 지적한다. “즉, 몽골은 이 나라 또는 저 나라를 지원하는 것과는 거리를 두고 있으며,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러한 몽골의 입장을 높이 평가하고 몽골 측의 용기와 서방의 이익이 아닌 자국의 이익을 따르려는 몽골의 의지에 감사를 표한다”라고 그는 덧붙인다.

몽골 당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를 거부한 이유를 몽골이 러시아의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며 몽골 석유 제품의 95%와 전기의 20% 이상을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인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국의 결정을 정당화했다.

Politico 잡지가 인용한 몽골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러한 러시아의 석유 공급은 몽골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또한 Politico는 외교 관계에서 중립을 유지해 온 몽골의 역사를 강조했다. “몽골은 모든 외교 관계에서 항상 중립 정책을 유지해 왔다”고 Politico는 말했다.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몽골의 이러한 거부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몽골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러시아를 비난한 적이 없고 러시아와 강력한 역사적 유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소련 시대 몽골은 소련이 주도한 사회주의 블록의 일종의 “위성 국가”였다.

게다가 소련은 1939년 할힌골 전투에서 몽골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와 싸웠는데, 이 전투는 몽골의 영토 보전을 위한 역사상 획기적인 전투였다. 이 전투를 기념하는 85주년은 푸틴의 몽골 방문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그리고 2차 세계 대전 동안 몽골 군대는 나치즘과의 싸움에서 소련군에 소속되어 복무했다.

블라디미르 샤포발로프는 예를 들어, 북한과 달리 몽골은 소련 붕괴 이후에 러시아와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연합 국가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다면적 외교 정책을 추진했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몽골의 외교 관계는 다양한 여러 국가와 매우 활발하게 진행, 발전되었다.

“몽골은 러시아나 중국을 따르는 그런 국가가 아니지만,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외교적 움직임을 다양화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에 베팅하기까지 한 국가이다”라고 샤포발로프는 말한다.

항상 서방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몽골은 항상 국제 규범과 국제 기구를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푸틴의 방문은 몽골이 국제 형사 재판소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의 국가 이익을 우선시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모든 것은 몽골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러시아 &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3국간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해서 몽골이 이제 서방 국가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몽골이 서방과는 달리 러시아와 중국, 즉 스스로를 ‘세계적 다수’라고 부르는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샤포발로프는 주장한다.

“몽골이 채택한 결정은 새로운 선례를 만들고 국제형사재판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결정일 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변화를 매우 명확하게 보여준 결정이다”라고 샤포발로프는 덧붙였다.

미국의 반응

샤포발로프는 또한 미국의 반응이 “매우 절제적”이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따듯하게 맞이한 몽골의 태도에 대해 미 백악관이 명확한 비난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몽골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이 국제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밀러는 “우리는 몽골이 두 이웃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을 이해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그들이 전 세계에서 법치주의를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미국은 몽골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의 반응은 훨씬 심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인 게오르기 티키는 몽골 당국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영장을 집행하기를 거부한 것은 “정의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라고 부르고 몽골에 보복하겠다고 위협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 장관은 게오르기 티키 우크라이나 외교관의 발언을 “무례하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국제형사재판소 문제가 인위적으로 과장되고 있다”며 서방이 이 분야에서 이중 기준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라브로프 장관은 국제형사재판소의 판사들이 이스라엘의 정부 지도부를 유죄 판결자 명단에 다순히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비판을 받은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또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폭격을 조사하려 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한 일도 회상했다.

정치학자인 블라디미르 샤포발로프는 국제형사재판소 사건을 통해 살펴볼 때국제 기구가 대체로 서방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로 변질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서방을 위한 억제, 확장, 압박과 영향력 도구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이 적어도 최근 수십 년 동안, 특히 소련이 해체된 후의 상황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국제 기구의 역할, 영향력, 권한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그는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