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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광물에 대한 탐사와 채굴이 진행된다고 해서 환경이 희생되는 것은 아니다: 심해 채굴에 대한 세계적 금지령은 자연스러운 행동 방침이어야 한다.

세계는 여러 측면에서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칠 잠재적인 지정학적, 환경적 분쟁 지점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이 분쟁은 심해에서 중요한 광물을 찾는 데서 비롯되었다. 중요 광물은 현대 기술의 주요 구성 요소로 간주된다. 중요 광물이 모든 국가의 경제 &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채굴과 어려운 지리적 영역에서 중요한 광물을 얻는 데 따른 유전적 복잡성으로 인해 이를 찾는 노력이 심화되었다. 자원을 얻기 위해 많은 국가가 육지 이외에 이제 대안으로 우주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달과 소행성과 같은 천체에서 광물을 찾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심해에서 중요한 광물을 찾는 것은 이제 새로운 경쟁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국가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심해 채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경쟁에서 중국, 인도, 한국(표 1 참조)과 같은 일부 국가는 이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 역량 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 반면, 다른 국가는 심해 채굴이 환경 및 생태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경쟁에 핵심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들을 파악하고 이에 수반되는 국제적, 법적 뉘앙스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이 그리 급하나?

중요한 광물 문제를 처리할 시급성은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요청된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광물의 매장량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반면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시급성이 요청되는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녹색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둘째, 중요한 광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첨단 기술 제품의 소비 증가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전기 자동차 자석, F-35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복잡하고 다양한 크기의 첨단 기술 품목을 생각해 보라. 예를 들어 F-35 항공기는 920파운드의 희토류 원소가 필요하며, 이는 모든 국가에 이러한 광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해에서 중요한 광물을 찾는 것은 이제 새로운 경쟁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각국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심해 채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심해 채굴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는 높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경쟁이 가장 크게 느껴진다. 이 경쟁에 뛰어든 주요 국가는 중국, 인도, 한국이며 심지어 캐나다에 본사를 둔 Metals Company(TMC)와 같은 민간 기업까지 있으며, 이들 기업들은 이 분야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

국제 해저 기구(ISA): 중국과 영향력 있는 정치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따라 국제 해저 기구는 ‘모든 광물 자원 관련 활동을 조직하고 통제’하며  글로벌 공유지인 국제 해역의 해저에서 ‘해양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권한을 가지고 구성되었다.

국제해저기구는 총회, 이사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해저기구의 핵심 자문 기구인 법률기술 위원회(LTC)는 이 기구가 국제 해저에서 채굴 활동을 규율하는 규칙, 규정 및 절차를 만들도록 도와야 한다. 해저 채굴을 위한 법적 틀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2016년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2021년 섬나라 나우루가 ‘2년 규칙’을 제정하면서 국제해저기구는 큰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국제해저기구 이사회가 해저 광물 탐사 작업 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후 2년 이내에 관련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이사회는 ‘유엔해양법협약의 조항과 국제해저기구 이사회가 임시로 채택한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또는 이 협약에 포함된 규범과 그 부속서에 포함된 조건 및 원칙, 그리고 계약자 간 차별 금지 원칙에 따라’ 해당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나우루 사건 이후 자연스럽게 협상이 시작되었고, 중국은 심해 채굴 규정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은 협상의 초기 단계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추진하고자 했다. 2023년 국제해저기구 이사회 7월 회의에서 중국은 프랑스, ​​칠레, 코스타리카가 제안한 심해 채굴 유예에 대한 논의를 차단했다. 국제해저기구에 미국이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심해 채굴에 관한 논의는 세계 해양의 60%를 차지하는 공해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유럽 연합도 노르웨이가 북극에서 심해 채굴을 시작하기로 한 결정에 대응하여 채굴 유예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023년 7월 국제해저기구 이사회 회의에서 중국과 나우루, 일본, 호주, 인도, 노르웨이, 러시아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심해 채굴에 반대하고 채굴 유예를 시행하려 한 20개국에 맞서 심해 채굴을 지지했다. 프랑스는 예외적으로 심해 채굴의 전면 금지를 요구했다. 이들 국가 이외에도 구글, 삼성, BMW, 볼보, 테슬라와 같은 많은 다국적 기업도 심해 채굴 유예 요청에 동참했다. 이 요청에는 44개국에서 온 804명의 해양 과학자 및 정책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충분하고 강력한 과학적 정보가 얻어질 때까지 심해 채굴 일시 중단을 권고했다. 해저에서 “어두운 산소”가 발견된 이후로 채굴 유예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다. 심지어 유럽 연합도 노르웨이가 북극에서 심해 채굴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응하여 채굴 유예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불확실성의 혼동으로 

상업적 심해 채굴이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해 짐에 따라 국제 관계와 환경 보호의 미래를 정의할 지정학적, 환경적, 법적 과제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노르웨이, 한국, 심지어 인도와 같은 국가가 이러한 미개척 상태에 있는 심해의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함에 따라 세계는 중대한 결정에 직면하게 된다: 즉, 즉각적으로 경제적, 기술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우선시할 것인지, 아니면 취약한 심해의 생태계 보호를 우선시할 것인지. 중국의 지정학적, 전략적 목표와 국제해저기구를 포함한 국제 기구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도-태평양 지역 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에 대한 이해관계가 심대해져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채굴 유예는 그 자체 확립된 예방적 접근 방식으로 제안되고 있다. 이 러한 접근 방식은 과학적 지식이 부족하여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인간의 혁신/활동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재평가하는 광범위한 법적, 철학적 원칙이다. 과학자, 환경 운동가, 그리고 여러 국가가 제기한 심각한 우려에 비추어 볼 때 심해 채굴에 대한 세계적 유예 요구는 자연스러운 행동 규칙이어야 한다.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예방적 채굴 중단이 현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중단은 해양 헌법에 따른 의무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자문 의견에서 예방적 접근 방식이 국제관습법의 일부가 되는 추세를 확인했으며, 이러한 방식이 국가와 국제해저기구 모두에 대한 ‘구속력 있는 의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리우 선언 원칙 15에 명시되어 있다. 국제법에 따른 이러한 유예 또는 일시적 중단의 한 예는 예방적 접근 방식에 따라 채택되어 지난 35년 동안 널리 준수되어 온 국제 고래잡이 협약이다.

글로벌 커뮤니티가 이 미지의 영역을 항해하면서, 중요한 광물의 탐사가 우리 모두를 보호하고 지탱하는 환경을 희생하는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지정학적 지형을 형성하고 국제 사회가 공통의 과제에 직면하여 단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더 큰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