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vider of in-depth & balanced analysis on hot issues around the world

Read in English	Leer en español	In Deutsch lesen
Gap
اقرأ بالعربية	Lire en français	Читать на русском

아세안-인도 자유 무역 지대(AIFTA)와 아세안-인도 포괄적 경제 협력 협정(CECA)은 인도-아세안 간 무역을 증대시켰지만, 최근 양자 간 회담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도의 수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관세를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90년대 초에 시작된 인도의 ‘액트 이스트 정책(Act East Policy)’은 (이전 Look East Policy)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히 동남아시아와의 경제적, 전략적, 문화적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도의 외교 정책의 초석이다. 자유 무역 협정(FTA)은 이러한 전략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아세안(ASEAN)과의 자유 무역 협정에서 인도의 무역 정책 접근 방식은 인도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 무역 파트너십을 촉진하려는 복잡한 균형을 반영한다.

2009년에 설치된 아세안-인도 자유 무역 지대(AIFTA)는 인도와 아세안 국가 간에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제공하여 양자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최근 회담에서 양자는 관세 구조를 개정하여 상호 불평등을 해소하고 양자 간 무역 흐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인도는 상호 이익과 지역 통합을 위해 아세안과의 경제적 교류를 심화하려는 의지를 강조했다.

물론 세계 무역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아세안은 인도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남아 있으며, 2023-24년 동안 아세안-인도 간 양자 무역은 1,226억 7,0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다. 아세안-인도 간 포괄적 경제 협력 협정(CECA)은 상품, 서비스 및 투자를 다루는 세 가지 주요 분야에 관한 협정이다. 인도의 아세안과의 무역은 아세안-인도 상품 무역 협정(AITIGA)에 서명한 후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양자 간 무역은 아세안 지역에 불균형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준다. 2009 회계연도와 2023 회계연도 사이에 아세안으로 부터 인도의 수입은 234.4% 증가한 반면 인도에서 아세안으로의 수출은 130.4%만 증가하여 2011년 아세안-인도 상품 무역 협정이 발효되었을 당시 연간 75억 달러였던 인도의 대(對)아세안 무역 적자는 2023년에는 약 440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관세 조정 가능성은 인도 경제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신생 산업 부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인도를 글로벌 제조 중심지로 만들려는 인도 정부의 “Make in India” 이니셔티브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부품과 자동차 구성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 인도 내 생산을 장려하고 수입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상품 무역 분야에서 인도는 관세 품목의 약 74%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하고 관세 품목의 추가 14%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여 아세안에 대한 무역 통합을 제안했다. 동시에 각 아세안 회원국은 인도에 별도의 제안을 했다. 이러한 협상력의 비대칭성은 취약한 인도 국내 산업을 경쟁적인 아세안 수입 물품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 인도의 유연성을 방해한다.

아세안 경제는 본질적으로 번창하는 제조 기반을 갖춘 수출 지향 경제인 반면, 인도의 경제는 서비스 및 농업 지향 경제이다. 인도는 아세안과의 자유 무역 협정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고 그 결과 아세안 국가가 인도 시장에 훨씬 많이 침투했다. 인도는 아세안 국가에서 시장 구축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철합금, 알루미늄, 구리 파이프 및 튜브, 스테이플 섬유, 여러 화학 제제와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한 역전 관세 구조는 인도 산업을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한다.

인도는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제도, 보다 높은 수입 관세, 수입 모니터링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했지만, 이전에 협상된 여러 무역 협정이 장애물로 작용한다. 인도의 국내 기업, 특히 전자 및 자동차 부문 기업들은 국내 제조업체를 저렴한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하고 자립과 기술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관세를 인상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이러한 관세 인상은 즉각적인 국내 산업 보호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인도는 강력한 산업 기반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높이며 기술 혁신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무역 관계를 크게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아세안 무역 회담

2024년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아세안 사무국에서 열린 아세안-인도 상품 무역 협정 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인도와 아세안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는데, 공동위원회 산하 8개 소위원회는 모두 시장 접근, 원산지 규칙, 표준, 위생 조치 및 무역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인도는 2024년 11월에 아세안-인도 상품 무역 협정을 검토하기 위한 차기 협상을 주최하여 인도와 아세안 간 무역 혜택의 상호성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가장 주요한 우려 사항 중 하나는 인도와 자유 무역 협정 파트너 국가 간 무역 불균형이다.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인도는 특히 자동차 및 농업 분야에서 자국 상품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인도는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전략적 경제 목표에 맞춰 아세안 국가로 자국 자동차 및 농산물을 더 많이 수출하고자 한다.

비관세 장벽을 줄이는 것도 또다른 중요한 문제이다. 엄격한 세관 절차 및 규제 장벽과 같은 비관세 장벽은 원활한 무역 흐름을 방해하고 사업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 표준을 준수하면 인도와 자유 무역 협정 파트너 간 무역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산물 수출을 위한 세관 절차를 간소화하면 인도 농부가 아세안 국가에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이미 인도의 세관(무역 협정에 따른 원산지 규칙 관리) 규칙 2020(CAROTAR 2020)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는데, 왜냐하면 이 규칙이 수출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도 협상가들은 또한 화학, 금속, 섬유, 보석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에서 관세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엄격한 식품 인증 요건과 같은 아세안이 부과한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자 한다. 이러한 협상의 결과는 인도-아세안 간 무역 역학을 재편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공정한 무역 관행을 보장하고 취약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민감한 목록과 제외 목록을 개정하는 것도 협상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러한 개정 작업은 국내 제조업체의 이익과 국제 무역 공약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관되고 투명한 무역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무역 관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은 보다 강력한 무역 관계를 육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아세안-인도 자유 무역 지대 및 아세안-인도 포괄적 경제 협력 협정과 같은 포괄적인 무역 협정을 통해 아세안과 협력함으로써 인도는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이 지역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보호주의와 지역 통합의 균형을 맞추려는 인도의 노력은 보다 광범위한 경제 전략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Atmanirbhar Bharat” (자급자족 인도) 이니셔티브는 자국 무역 관계를 강화하여 인도를 세계 경제에 통합하는 동시에 자립과 국내 제조 강화를 강조한다. 이 전략은 인도가 세계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