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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미국 대통령은 핵 방위 정책을 포함하여 미국을 분열시키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카말라 해리스든 도널드 트럼프든, 차기 미국 대통령은 낙태, 이민, 인종 갈등, 경제 불평등을 포함하여 미국을 오랫동안 분열시켜 온 많은 논란이 되는 국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외교 정책 분야에서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가자 지구, 중국/대만에 관한 성가신 결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중 거의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한 가지 문제가 차기 대통령에게 훨씬 큰 난제를 제기하고 우리에게는 보다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건 바로 핵무기 정책이다.

이것을 생각해 보라.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핵 시대가 도래한 이래 그 어느 때보다 핵전쟁의 위험이 훨씬 낮은 시기를 살아왔다. 사실, 핵 전쟁의 위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소련의 붕괴와 미국과 러시아가 핵 탄두를 크게 줄이는 전략무기 감축 협정 체결로 핵 전쟁의 가장 심각한 위험은 사라졌고, 우리는 핵 아마겟돈에 대한 생각을 접어두고 다른 걱정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평온한 시절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야 한다. 주요 강대국 간의 관계는 최근 몇 년 동안 악화되었고 군축 협상은 정체되었다. 미국과 러시아는 실제 자신들의 핵무기를 새롭고 더 강력한 무기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반면, 이전에는 핵 방정식에서 제외되었던 중국이 자체 핵 무기고를 크게 확장하기 시작했다.

핵 방정식에서의 변화는 주요 핵 보유국의 지도자들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재개된 데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공개적인 논의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대체로 중단되었는데, 당시 미국과 소련 간 핵 공격은 상호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분명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핵 공격으로 인한 상호 파괴의 두려움은 줄어들었고 우리는 다시 핵무기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령한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과 NATO의 행동에 대응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거듭 위협했다. 이러한 러시아의 위협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언급하면서 미국 의회는 미래 러시아나 중국과의 지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 대통령에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미친 짓이기는 하지만) 더 많은 “저강도”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러한 사태 발전 덕분에 세계는 냉전 종식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실제 핵 전쟁 위험에 더 가까워졌다. 핵 전쟁에 대한 일반 대중의 불안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기존 핵 무기의 폭발력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상상해 보라: 중국, 러시아, 미국이 보유한 수백 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중 12개 정도만 사용하는 “제한된” 핵전쟁조차도 문명 파괴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차기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 간 핵 관계이든 중국을 포함하는 3국 간 핵 관계이든 그러한 핵 무기의 생산 및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운명적인 결정에 직면하게 될 배경으로 간주해 보라.

미국-러시아 핵 방정식

차기 미국 대통령이 직면한 첫 번째 핵 딜레마에는 실제 하나의 일정표가 있다. 취임 약 500일 후인 2026년 2월 5일, 미국과 러시아 간 핵 전력 규모를 제한하는 마지막 남은 핵 협정인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New START)이 만료된다. 2010년에 체결된 이 협정은 양국의 IC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그리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폭격기의 수를 제한하는 데, 구체적으로 전략 핵탄두는 최대 1,550개로, 핵 탄두 운반 시스템은 700개로 제한한다. (이 협정은 전략 핵탄두, 즉 서로의 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핵탄두만 포함하고, 두 나라가 지역 분쟁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한 “전술” 핵무기는 포함하지 않았다)

현재 이 협정은 폐기되지 않고 겨우 근근히 명맥만 이어가고 있다. 2023년 2월 21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에 대한 공식 참여를 “중단”했다고 불길하게 발표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핵 탄두와 그 운반 수단에 대한 제한을 준수한다면 러시아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도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이 요구한 제한을 계속 준수하기로 동의했다. 또한 러시아에 2026년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이 만료되면 이 협정을 대체할 새 협정의 조건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음을 전달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하는 한 미국과 그러한 논의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따라서 차기 미 대통령이 2025년 1월에 내려야 할 첫 번째 주요 결정 중 하나는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또는 대체 협정)의 미래 지위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될 것이다. 이 협정이 만료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잠재적으로 치명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여러 가능성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할 지 신중하게 숙고할 시간은 얼마 남아 있지 않다.

차기 행정부가 선택할 첫 번째 옵션은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며, 이것은 러시아가 이 협정을 준수하는 한 비록 이 협정에 따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더라도 미국도 이 협정을 준수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하라: 즉, 그러한 결정은 미국과 러시아 양국의 강경파에 의해 거의 확실히 도전을 받고 시험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당선된다면 해리스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새로운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에 동의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펼칠 수 있지만, 남은 시간을 감안할 때 이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그러한 새로운 협정이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 무기를 더욱 감축하거나 적어도 양측의 전술 핵 무기 수에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그러한 협정 체결이 실제 가능하다 하더라도 미국 상원의 승인이 필요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상원의 강경파 의원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새 협정 체결은 아마도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가 될 것이다.

최악의 - 그러나 가장 가능성이 높은 - 결정은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을 폐기하고 더 많은 핵무기를 추가하여 리처드 닉슨 대통령 행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공화, 민주 양당이 지지한 군비 통제 정책을 뒤집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미 의회에는 그러한 정책 전환을 지지하고 이미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입법화하는 의원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 올 6월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서 상원 군사위원회는 미 국 국방부에 배치된 ICBM 수를 늘리는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400대 있는 미니트맨-III에서 이를 대체할 센티넬 ICBM의 수를 450개로 늘리라고 지시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는 이에 관한 조치는 아직 없지만 미 하원은 대신 ICBM 전력 확대에 대한 별도 계획은 가지고 있다. (이 에 관한 상하원 통합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미국 및/또는 러시아가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이 규정한 핵 무기 수 제한을 거부하고 2026년 2월 5일 이후 핵무기 수를 더 늘리기 시작하면 앞으로는 무제한으로 새로운 핵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어느 국가가 먼저 그러한 움직임을 발표하든 다른 쪽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똑같이 핵 증강을 해야 할 의무감을 느낄 것이고, 따라서 닉슨 행정부 이후 처음으로 두 핵 강대국은 배치된 핵 전력을 감축하기보다는 확대하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당연히 상호 파괴의 가능성만 증가할 뿐이다. 그리고 냉전의 역사가 어떤 길잡이가 된다면 그러한 군비 증강은 상호 의심과 적대감을 증가시켜 그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기에 핵 전쟁 고조의 위험을 더할 것이다.

3국 간 군비 경쟁

핵 경쟁이 무섭게 보일지 몰라도, 양자 간 핵 군비 경쟁은 우리가 직면한 최대의 위험은 아니다. 결국 러시아와 미국이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의 후속 조치에 합의하지 못하고 핵무기를 확대할 수 밖에 없다면, 중국을 포함한 3국 간은 더욱 불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핵 증강을 지속해 온 중국의 질주를 늦출 수 없게 된다. 

1964년 핵무기를 처음 획득한 이래로 중국은 최소한의 핵무기를 배치하려는 입장을 취했고, 핵 공격도 먼저 시도하지 않으며 다만 중국에 대한 선제 핵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2차 보복 핵 공격 방식으로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핵 정책에 따라 중국은 오랫동안 비교적 적은 수의 핵무기를 보유해 왔다. 중국은 약 200개의 핵탄두와 소규모 ICBM 및 SLBM 부대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은 300개의 핵탄두를 추가하고 더 많은 미사일과 미사일 발사대 시설을 생산하는 등 상당한 핵 증강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선제 핵 불(不)사용 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며 다른 핵 보유국에 의한 잠재적인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보복 핵 억지력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서방 분석가들은 중국의 민족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지도자인 시진핑이 경쟁이 치열한 다극적 세계에서 자국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보다 많은 핵 무기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믿는다. 다른 분석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방어 능력 강화, 특히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설치를 두려워한다고 주장하는데, 미국의 방어 능력 강화는 상대적으로 적은 보복 핵 전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따라서 미래 미국의 선제 핵 공격에 대한 중국의 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중국이 수백 개의 새로운 미사일 사일로(보관소)를 건설한 것을 감안할 때, 미국 국방부 분석가들은 중국이 2030년까지 최대 1,000개의 핵탄두를, 2035년까지 1,500개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수치는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 배치된 러시아와 미국의 핵 탄두 수와 거의 같다. 현재 중국의 핵 무기고가 최근 200개에서 500개로 증가한 것을 감안하여 계산된 이러한 중국의 핵 탄두 수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공화당측의 많은 워싱턴 관리들은 그러한 중국의 핵 탄두 수 증가를 고려하면, 2026년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이 규정한 핵 탄두 수 한도를 폐기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모두 상대하기 위해 배치된 미국 핵 무기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워싱턴에 있는 스코크로프트 그룹에 현재 소속되어 있고, 과거엔 미국 국방 장관실에서 핵 타겟팅을 담당하는 디렉터로 일했던 프랭클린 밀러는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억제하려면 미국의 전략 핵 탄두 수가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밀러는 2022년 중국의 핵 무기가 증가하고, 푸틴의 핵 위협 및 기타 상황에 비추어 미국의 핵 정책을 재고하기 위해 소집된 양당이 공공으로 만든 “미국의 전략적 자세에 대한 의회 위원회”의 12명의 위원 중 한 명이었다. 2023년 10월 최종 보고서에서 이 위원회는 미니트맨 ICBM을 대체하기 위해 제조 중인 센티넬 미사일에 다탄두(단일 탄두 대신)를 부착하고, 미 국방부의 1조 5,000억 달러 규모의 핵 “현대화”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될 B-21 핵 폭격기와 컬럼비아급 탄도 미사일 잠수함의 수를 늘리는 것을 포함하여 미국 핵 무기에 대한 수많은 변경 및 추가 사항을 권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이 보고서의 권고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차기 미 행정부가 증강된 중국의 핵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3월 미 백악관은 최고 기밀 문서인 핵 활용 지침의 새 지침을 승인했는데, 이 문서는 러시아만큼 중국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그 문서에 대해 한 몇 가지 공개적인 견해에 따르면, 러시아가 현재의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이 규정한 핵 무기 제한을 거부하고 또 중국과 군비 제한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향후 몇 년 동안 이미 배치된 전략 무기의 수를 늘리기 위한 비상 계획도 제시한다.

“우리는 ICBM, SLBM, 핵 폭격기의 3대 핵 운반 전력에 장착할 핵 탄두의 추가 배치와 발사대의 추가 배치 옵션을 모색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옵션은 국가 지도부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원한다면 실행할 수 있다”라고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보인 비핀 나랑이 8월 1일에 말했다. 이러한 옵션 중 어느 것도 바이든 대통령의 남은 몇 달 동안 실행될 가능성은 없지만, 차기 미 행정부는 이미 엄청난 핵무기를 미래에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힘든 결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핵 무기를 그대로 유지하든 확대하든, 워싱턴에서 별로 듣지 못할 유일한 옵션은 핵 무기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를 기억하라. 오늘날 점점 더 적대적인 국제 환경에서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결정조차도 핵 전쟁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비슷한 움직임과 함께 핵 무기를 확대하려는 결정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불안정성과 잠재적으로 자살적인 핵 전쟁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시민 참여의 필요성

많은 사람들에게 핵무기 정책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어려운 문제처럼 보인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다. 냉전 시절 핵전쟁은 항상 가능한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핵 문제에 익숙해져 있었으며 그 결과 그들은 핵무기 금지 시위나 1980년대 핵무기 동결 캠페인에 참여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고 핵 전쟁으로 인한 지구 종말에 대한 감각이 약해지면서 우리들 대부분은 다른 문제와 우려에 집중했다. 그러나 핵 전쟁 위험은 빠르게 커지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의 핵 무기에 대한 결정은 전 세계 사람들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미국 무기고에 더 많은 핵 무기를 추가한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도 더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이 가진 미사일 탑재 핵잠수함과 핵무기 이외 수많은 다른 무기를 감안할 때, 어떤 외국 지도자도 미국에 선제 공격을 가함으로써 재앙적인 보복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결국 이러한 사태 발전은 지구 파괴로 이어질 것 이다. 더 많은 핵무기를 확보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조금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은 국제적 긴장을 높이고 지구 멸망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이다.

비당파 연구 및 옹호 단체인 군비통제협회의 행정 이사인 다릴 킴볼은 최근에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배치한 핵무기가 크게 증가하면 기존의 핵 균형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어 상호 안보 및 세계적 안보가 훼손되어 역효과가 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핵 군비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 무모한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것은 불과 몇 달 후에 일어날 수 있다. 2025년 초, 카말라 해리스든 도널드 트럼프든 차기 미국 대통령은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의 미래와 미국의 핵무기고의 구성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와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그러한 결정은 대통령과 그의 가까운 백악관 보좌관에 맡겨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러한 결정은 모든 시민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며, 세계에 있는 핵무기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대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일반 대중의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하된 이후 처음으로 이 지구에서 핵무기가 다시 사용되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될 매우 현실적인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