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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호주는 태평양 지역 섬 국가들을 위한 사이버 안보 역량을 장기간 개발하기로 했다. 이러한 새로운 과제를 위해 호주가 이 지역 전역에 투자를 하고 최상의 수익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 태평양 지역 섬 국가가 서로 다른 속도로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개발함에 따라, 모든 상황에 맞는 단일 접근 방식은 효과가 없다. 사이버 안보 역량 개발을 위한 지출을 할당할 때 호주는 태평양 지역 섬 국가 각각의 사이버 안보 역량 격차를 감안하여 각 국가의 국내 우선순위에 맞춰 지원을 조정, 조율해야 하며, 합의에 기반한 지역적 프레임워크를 준수해야 한다.

호주 정부의 사이버 안보 전략(2023~2030)은 태평양 지역 섬 국가 전역에서 지속 가능한 사이버 안보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장기적 공약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투자에는 이 지역 국가에 사이버 안보 전문가를 배치하는 데 2,620만 (호주) 달러를 지출하고, 이들 국가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인식하고 해결하도록 돕는 데 1,670만 (호주) 달러를 지출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공약은 호주의 지역 안보를 뒷받침하는 두 가지 핵심 사항을 강화한다.

첫째, 이 지역의 주요 경제 파트너이자 이웃 국가인 호주의 안보와 번영은 본질적으로 태평양 지역 섬 국가와 연결되어 있다. 호주가 강력하고 적극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호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가치와 전략적 목표가 다른 국가가 호주를 희생시키고 이 지역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

둘째, 태평양 지역 섬 나라는 작은 면적, 천연 자원 부족,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 높은 통신 및 운송 비용, 부적절한 인프라와 같은 취약한 환경 및 개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지속적인 지원 없이는 지속 가능한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 이러한 과제는 태평양 지역 섬나라는 물론 호주의 이익을 사이버 범죄 및 사이버 연관 범죄의 위험에 노출시킨다.

이러한 취약한 환경으로 인해 이 지역이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호주는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아울러 태평양 지역 섬나라가 기본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호주 정부의 목표는 이 지역의 사이버 안보 개발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이 지역 국가에 최적의 장기적 수익을 보장하고 이 지역 전체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

호주는 사이버 취약성을 식별해 수정하고, 공격 가능성을 줄이며, 공격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이 지역 및 양자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공유 사이버 안보 역량 관심 분야를 식별하고 태평양 지역 섬나라의 국내 법률을 강화하여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연관 범죄에 대처함으로써 지원될 수 있다.

태평양 지역 섬 포럼은 합의에 기반한 다자간 프레임워크로 2050년 태평양 지역 블루 전략, 2023년 태평양 디지털 변환에 대한 라가토이 선언(Lagatoi Declaration), 2018년 Boe 안보 선언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태평양 지역 섬나라 정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프라를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역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은 국가가 서로 다른 수준의 사이버 안보 정책의 성숙도와 역량을 존중하면서 공통 관심사에 대해 함께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포럼은 호주가 상호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사이버 안보 참여와 협업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호주는 또한 피지-호주 간 Vuvale 파트너십과 호주-키리바시 간 협력 육성 양해각서를 포함한 양자 협정을 활용하여 전략적 관심 분야에 사이버 안보 투자를 집중하고 전략적 가치와 우선순위를 강화할 수 있다.

태평양 지역 섬나라를 표적으로 삼는 사이버 공격 가능성과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서의 호주 이익은 각 국가의 사이버 범죄 대응 법률의 효과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을 강화하면 일반적으로 관할권 내에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줄어든다. 사이버 범죄를 퇴치하기 위해 강력한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 정부는 호주의 지역 사이버 안보 이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반대로, 사이버 범죄 조항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호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 손상 위험이 훨씬 높다.

다자간 선언은 태평양 지역 섬나라가 공통된 이익에 대해 협력하도록 약속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선언의 의도가 실현되기 위해 각국의 국내 사이버 안보 관련 법률을 시행하는 국가에 의존하게 된다.

국내 사이버 범죄 법률의 상태는 각 국가마다 다르다. 미크로네시아 연방과 팔라우를 포함한 여러 국가는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기반 범죄에 관한 국내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선하는 데 자원을 투자하지 않았다. 투발루와 나우루를 포함한 다른 국가는 사이버 범죄와 관련 문제를 정의하는 기초 법률을 제정했다.

반면 피지, 키리바시, 통가, 호주를 포함한 여러 국가는 유럽 집행 위원회와 협력하여 역사적으로 사이버 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과 그 의정서와 부합하는 국내 사이버 회복 법률을 만들고 이 법률을 개선하는 데 협력했다. 이러한 법률에는 일반적으로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연관 범죄에 대한 정의,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 국경 간 사이버 범죄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교환 허가가 포함된다.

태평양 지역 섬나라마다 사이버 안보 역량이 다르다. 왜냐하면 각 국가가 사이버 위협을 독립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기 때문이다. 호주는 각 국가 정부가 고유한 국내 정책 초점과 투자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다양한 속도로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각 국들이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면서 사이버 안보에 대한 지역적 참여와 협력에 대한 접근 방식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역동적인 관계는 사이버 외교에 상당한 영향을 미는데, 특히 사이버 역량 개발 지원의 타겟팅과 관련하여 수요 주도형 사이버 안보 발전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역 참여에 대해 개방적 접근 방식을 가진 국가는 일반적으로 지역 및 개발 파트너와 협력할 의지를 보이며 공동의 이익에 대해 협력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러한 국가는 국제 표준, 조약 및 협약에 맞춰 국내 자립을 촉진하는 사이버 회복력 정책을 우선시한다. 반면 폐쇄적 접근 방식을 가진 국가는 지역참여 및 협력보다 국내 사이버 회복력 역량의 개발 및 유지 관리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국가는 공동의 이익에 대해 개발 파트너 및 기타 이해 관계자를 파악하고 협력하려는 경향이 적고 대신 국내 자립을 촉진하는 사이버 회복력 정책을 우선시한다.

호주의 투자는 각국의 상대적인 사이버 안보 역량 성숙도와 협력 접근 방식에 따라 각 파트너 국가의 국내 사이버 안보 정책 우선순위를 타겟팅하여 이러한 수요 주도적 접근 방식에 대응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이러한 수요 주도적 접근 방식의 실행 사례로는 피지-호주 간  Vuvale 파트너십과 호주-키리바시 간 육성 협력 양해각서가 있으며, 이를 통해 호주는 두 나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보 공유, 협업 및 사이버 보안 역량 구축을 위한 타겟팅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