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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대서양 관계에 대한 유럽의 책임 강화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는 NATO의 미래와 역대 가장 성공적인 방위 동맹인 나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정학적 우선순위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계속 이동할 것이 분명하다. 독일과 다른 유럽 NATO 회원국의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은 지속적으로 나토의 방위 정책을 개발하고 안보 정책 의 책임을 맡아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보여준다.

대서양 파트너십의 지속 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설계를 위해선 무엇보다 유럽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일반 대중, 정치인 및 전문가 집단은 현재 중국을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중기적으로 유럽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추가 군사 자원, 특히 공군과 해군을 이전하는 것은 거의 피할 수 없을 것이다.

NATO와 관련하여 해리스와 트럼프가 이끌 정부의 차이는 유럽에서 미국의 방위 자원과 자산을 철수하는 범위와 속도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철수는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지만 해리스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점진적인 철수가 이루어질 것이고 따라서 유럽이 방위 정책 측면에서 보다 나은 위치를 차지할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불안정한 안보 환경과 미국의 우선순위 변화로 유럽은 유럽 대륙의 방위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져야 한다. 이것이 NATO가 미래에도 성공적인 미국의 방위 동맹으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 논쟁은 트럼프나 해리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토 동맹 영토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역량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러시아는 이미 방해 행위, 간첩 활동, 사이버 공격 및 허위 정보의 형태로 NATO 회원국에 대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군사적으로 러시아는 유럽 NATO 회원국을 위협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시아의 추가적인 팽창주의적 노력을 감안할 때, 유럽은 미군의 일부 철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다. 이러한 유럽의 대비는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NATO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국방 능력은 회복력, 억제력, 방위 능력을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으로 유럽의 국방비 지출은 국내 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증가해야 하며 이러한 국방비는 국가 예산에 영구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독일에서는 유럽의 국방비 지출이 전환점을 맞았다고 선포되었지만, 독일은 특별 기금 마련 이외에는 정치적, 재정적으로 국방비 지출 증가가 충분히 추진되지 않았다. 지속 가능한 국방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선 산업도 안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방비 지출 증가를 거의 포함하지 않는 예산은 이러한 국방 역량 구축을 위한 지출을 포함하지 않는다. NATO 회원국 또는 파트너 국가에게 한 약속은 인력, 구조, 물질 측면에서 재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징집에 관한 토론에서 진전이 필요하고 사회에서 새로운 안보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국방 역량 구축을 위한 지출이 가능하려면 위협 상황과 또 시대 변화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인정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독일과 유럽의 방위 역량을 구축하는 것 이외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와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독일과 다른 NATO 파트너는 상호 운용성과 역량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의 방위를 넘어 글로벌 안보에 기여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를 미국에 보내고 있다.

동시에 대서양 방위 동맹과 안정적인 유럽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 1월 20일부터 집무를 시작할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미국의 NATO 관여가 축소될 경우 미국이 중국에 어떤 신호를 보낼지 고민해야 한다.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성공하면 중국은 이에 주목하고 뭔가 결론을 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