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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macy

2024년 브릭스 정상회의 2024 - 모든 것, 모든 곳에서 한꺼번에 브릭스는 핵심 사업에서 손을 떼고 헤매는 듯하다

제16차 브릭스 정상회담 가족사진(2024)

Image Source : Wikipedia Commons

by Priyal Singh

First Published in: Oct.30,2024

Nov.11, 2024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제16회 브릭스 정상회의는 지난주 브릭스의 약속, 우려, 열망에 대한 웅장한 선언으로 마무리되었다.

 

특히 서방 국가의 많은 언론은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러시아가 어떻게 남반구로 눈을 돌려 국제 제재를 회피할 수 있었는 지 그리고 그러한 러시아의 능력이 화제거리가 되었는 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브릭스는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러시아의 무력 투사 능력을 약화시키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종식시키려하는 서방의 노력과 이런 식의 서방의 접근 방식을 위협으로 여긴다.

 

많은 서구 정부와 분석가는 서방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대한 주요 지정학적 도전 세력인 브릭스의 진화와 발전을 이분법적이고 제로섬적인 관점에서 구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러한 서구의 분석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가치의 세력을 한 진영에, 권위주의 국가를 또 다른 진영에 배치한다. 이들 중간에 낀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 진영 또는 다른 진영 쪽을 기웃거리고 있다. 

 

서방 국가의 언론이 이런 종류의 헤드라인을 실은 것에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주요 현상 유지 세력이다. 두 나라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설치된 이래 상임이사국이었다. 러시아는 20세기 대부분 국제 질서에서 미국과 자웅을 겨루던 “또 다른 극의 중심”이었고, 중국은 또 다른 극의 중심이 되기 위해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두 나라의 외교 정책 목표는 미국 & 그 서방 동맹국과 대립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러시아와 중국은 남반구의 대의를 옹호할 위치에 있을까? 그리고 비동맹 운동과 같은 기구가 왜 더 두드러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집착은 브릭스의 보다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지정학적 프로젝트, 즉 남반구 국가가 스스로의 조건에 따라 국제 질서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고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훼손한다.

 

여기에는 글로벌 정책 및 의사 결정 기구에서 보다 큰 대표성과 권한 행사, 서방이 주도하는 금융 시스템 이외에서 무역, 투자 및 자금 차용의 보다 큰 자유를 누리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현실을 반영하는 보다 정의롭고 공평한 글로벌 세력 균형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면서 브릭스 국가들은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의제 개발에 꾸준한 진전을 이루었다.

 

32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카잔 정상회의 선언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브레튼우즈 체제 개혁에서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및 보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이슈를 다루었다. 또한 글로벌 위기, 분쟁 및 테러리즘, 경제 개발, 건강, 교육, 과학 및 문화 교류 관련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과제도 다루었다.

 

브릭스의 급증하는 협력 의제는 발전을 상징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다양한 회원국들이 국제 질서 개혁이라는 핵심 과제의 중심인 “심각한” 정치 및 안보 문제에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나타낼 수도 있다.

 

브릭스의 실질적 의제와 회원국 자격 확대는 브릭스의 주요 목표를 약화시키고 회원국들이 끊임없이 폐기하려고 하는 이분법적이고 제로섬적인 서구적 서사를 강화한다.

 

브릭스의 내부 기관 및 프로세스(예: 은행 간 협력 메커니즘, 국경 간 지불 시스템 및 독립적 재보험 역량)를 구축하는 데 있어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가시적인 진전은 브릭스의 영향력과 신뢰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브릭스 회원국들은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기존 글로벌 금융 기구와 관련된 제약 및 거래 비용 없이 자신의 경제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이를 통해 회원국의 글로벌 권력과 영향력이 증대되고 보다 다극적인 국제 질서가 구축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 사자와 같은 대형 고양이과 동물 보존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브릭스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스포츠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옹호를 위한 청소년 교류 촉진이나 포크 댄스를 위한 브릭스 연합 결성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종류의 이니셔티브를 브릭스의 중요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브릭스의 핵심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브릭스의 다양한 회원국이 저항이 가장 적은 쉬운 길로만 가려 한다는 것이다. 즉, 모든 방향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결국에는 무언가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다극 체제에 대한 인식 공유와 글로벌 거버넌스와 안보 기구를 개혁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관한 노력을 배가하는 대신, 브릭스는 자신의 조직 확대를 향해서만 나아가는 듯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최근 몇 년 동안 국제 기구를 괴롭히는 침체와 비효율성으로 인한 위험, 도전 직면 및 제도적 종속이다.

 

아마도 브릭스의 핵심 회원국들은 다극 체제에 대해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러시아(그리고 어느 정도 중국)는 글로벌 제도적 개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구상하는데, 예를 들어 국제 규범과 핵심 원칙을 재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회원국 간 차이는 브릭스의 확대된 멤버십에도 반영된다. 러시아와 중국의 열정은 브릭스의 미래 성장을 위한 “파트너 국가” 모델을 선호하는 다른 창립국 멤버에 의해 억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2023년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정회원 제안과는 대조적이다. (아르헨티나의 새 정부는 브릭스 가입을 거절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가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것은 브릭스가 민주주의, 인권,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는 데 집착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혼합된 정치 시스템을 가진 개발도상국과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서구 민주주의 사이에서 점점 보다 정치화되고 있고 또한 이와 관련해 이중 잣대가 만연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브릭스가 규범적 가치를 의미 있게 옹호하려면 그 회원국이 최소한 자국에서 그러한 정치 거버넌스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전진적 입헌 민주주의 국가와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독재 국가 및 신권 정치국가로 구성된 브릭스 파트너 국가 그룹이 인권, 민주주의,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려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그것은 기껏해야 공허한 정치적 수사이고, 최악의 경우 조지 오웰적인 이중 언어일 뿐이다.

 

이것 역시 다시 브릭스의 핵심 메시지를 희석시키고, 중요한 핵심 과제를 훼손하며, 공통된 전략적 의제를 향한 진전을 방해할 뿐 이다.

 

이제 브릭스의 주요 목표는 불필요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줄이는 것이다.

 

간소화된 연간 의제는 개별 회원국의 모순과 지정학적 책략에서 주의를 돌릴 것이다. 국제 시스템의 실패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도적 개혁과 정책 및 의사 결정 기구에서 남반구 국가의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 의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정상회담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저항이 가장 적은 편안한 길을 따라 브릭스는 불필요한 조직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핵심 과제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어떤 회원국이 방향을 바꿀 수 없는 길로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보다 단호하고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할지 여부는 시간만이 알려줄 것이다.

First published in :

ISS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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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yal Singh

Priyal Singh은 2017년 ISS에 합류했으며  현재 ISS 아프리카 세계 프로젝트의 선임 연구원이다. 그의 연구 분야에는 제도 이론 및 개발, 특히 글로벌 거버넌스, 보안 및 안정성이 포함된다. ISS에 합류하기 전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 있는 아프리카 분쟁 해결 센터(ACCORD)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위트워터스랜드 대학교에서 국제 관계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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