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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자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의 공격 위협이 다가오면서 이러한 두려움은 많은 대만 어머니에게 현실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 중국 인민 해방군(PLA)에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기가 널리 퍼졌다. 이러한 관측 속에서 대만은 중국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많은 조치를 취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이자 가장 정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치는 군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 (훈련 및 군 복무)으로 연장한 것이다.

현재 대만 내 정당의 입장

2022년 12월 당시 대통령인 차이잉원(蔡英文)이 군 복무 기간 연장을 발표하자 국민 여론은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의견이 나뉘었다. 2024년 1월 대선에 출마한 세 후보는 주택 및 경제 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서로 의견이 달랐지만, 집권 민진당(DPP, 民進黨)의 라이칭더(賴清德), ​​국민당(KMT, 國民黨)의 허우유이(侯友宜), 대만인민당(TPP, 台民黨)의 커원저(柯文哲)후보 모두 징집병 복무 확대를 지지했다. 타이베이에 있는 정부 지원 싱크탱크인 국방안보연구원(INDSR, 國防安全研究院)의 부소장인 션밍스(沈明室) 박사에 따르면, 세 사람이 이룬 이런 드문 합의는 이 문제가 정당의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 이익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대만의 징집 연령은 18세이다. 그러나 대학교에서의 고등 교육을 위한 징집연기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모든 남성은 36세까지 군에서 복무해야 하는데, 그때 예비군에서 은퇴할 수 있다. 군 복무 기간은 각 행정부마다 달랐다. 원래는 2~3년이었지만 2008년에 1년으로 단축되었다. 2008년에 집권하여 중국과 보다 원만한 관계를 추구하던 국민당 마잉주(馬英九) 총통 하 2012년 군 복무 기간은 4개월로 대폭 단축되었다. 그 후 몇 년 동안 대만 내외의 평론가들로부터  대만의 징집 제도가 대만의 방위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광범위한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차이잉원 정부는 1년 군 복무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다.

여론과 징집의 영향

전직 징집병들은 대만의 훈련과 장비에 대해 자주 실망감을 표명했다. 2023년 9월에 실시된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군 복무를 “쓸모없는 시간 낭비”로 여겼다. 장비 부족과 긴 여가 시간을 증거로 인용하면서 전직 군인들은 군사 훈련 캠프에 대해 불평했다.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대만 군대에서 훈련을 받은 한 참가자는 “나는 그냥 휴대전화를 들고 에어컨 아래에 앉아 있었다. 총알을 낭비하지 말라고 해서 친구들과 나는 대부분 시간을 들판에 앉아 보냈다”라고 말했다. 연구원들은 대학에서 2학기를 보내고 이후 4개월 간의 복무를 마친 30세 남성 잭 황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인터뷰에 따르면 황은 “자신의 사격 훈련이 1950년대의 유물처럼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느꼈고, 그것이 현대 전쟁에서 어떤 도움이 될지 알기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례는 국방안보연구원의 연구원이자 이사인 수쯔윈(蘇紫雲) 박사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즉, 심리적 방어와 군대의 사기가 대만의 자체 방어 능력과 관련해 가장 큰 우려 사항이라는 것이다. 군대의 사기와 자신감이 낮다면 대만이 중국에 대한 기본 방어 능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론 조사 데이터와 일반 대중들의 감정은 군 복무 기간 연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보여준다. 대만 국립정치대학(國立政治大學)의 조사에 따르면 대만 시민의 58%가 군 복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지지하는데 이를 국가 방위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고 있다. 그러나 35%는 군 복무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데, 이들은 특히 군 복무가 청년의 교육 및 구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군 복무 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은 인구 통계에 따라 분명하게 다르게 나타나는데, 젊은 세대가 노년 세대에 비해 연장에 더 많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실제로 1년 군 복무 정책이 젊은 세대의 교육 및 취업에 방해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2015년 IZA Journal of Labor Economics는 네덜란드의 평화 시기에 시행된 징집이 교육 수준과 수입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자들은 의무적 군 복무가 네덜란드 대학 졸업자 비율을 1.5%포인트(기준선 12.3%) 감소시켰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징집병이 대학 학위를 취득할 가능성이 약 4%포인트 감소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군 복무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이고 장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군 복무 후 약 18년이 지나도 여전히 3~4%의 부정적 영향이 발견된다”고 결론지었다. 이것은 징집 제도가 미치는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 중 일부를 정량화한 것이다.

군 복무의 유연성과 징집된 군인에 대한 보다 나은 보상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일반 대중의 우려 속에서 대만 정부는 군 복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여기에는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해 모든 징집병이 경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교육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타이베이 타임스는 2023년 6월 대만 교육부(教育部)가 징집병이 3년 만에 대학을 마치고 1년 만에 군 복무를 끝낼 수 있는 “3+1”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졸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대학은 징집된 학생이 매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 한도를 높여 주어야 한다. 또한 여름 학기를 개설해 징집된 개인이 다른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비판했다. 예를 들어, 국민당 의원들은 이 프로그램이 학생의 교육권을 위협할 것이며 징집병은 공부와 군 복무를 균형 있게 조절해야 하는 부담을 떠 안게 되어 사실상 이것은 “양쪽에서 촛불을 태우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징집 프로그램 중 전통적으로 신병에게 지급되는 매우 낮은 수준의 급여가 잘 알려져 있다. 낮은 수준의 급여가 군 복무를 인기 없게 만든 또 다른 요소이다. 1년 복무 연장은 징집 군인의 급여 인상을 포함하는 징집 개혁 패키지의 일부로, 한 사병에 대한 월 보상액은 신 타이완 달러(NTD) $6,510에서 NTD $26,307(USD $203에서 USD $850)로 증가한다. 이 급여가 여전히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과거 보다는 4배 증가한 수치이다.

대만 징집 정책의 영향을 받는 대만계 미국인과의 인터뷰

징집과 관련된 또 다른 우려 사항은 대만에 거주하는 대만계 미국인 징집병의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 저자는 2024년 5월 대만에서 제한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18세가 되면 복무해야 하는 10대 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 참가자들에게 견해를 물었다. 첫 번째 주제의 경우, 5명의 10대 참가자(10대 1, 3, 4, 5) 중 4명이 장기 군 복무 기간이 자신의 미래의 경력 계획에 대한 우려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는 국가적 자부심과 대만 정체성과의 연관성이 감소한 데 다른 결과이다. 예를 들어, 징집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참가자 3은 인터뷰에서 “특히 지금 일자리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군에 복무해야 하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중국에 화를 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대만에 먼저 화가 난다”고 말했다.

NCCU 선거 연구 센터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인터뷰 결과는 대만 군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도 변동과 관련이 있다. 2021년 9월, 응답자의 약 58%가 대만을 방어할 수 있는 군의 능력에 대해 확신 또는 매우 확신했다. 그러나 2022년 3월에는 확신자 비율이 54%로 떨어졌고, 2023년 3월에는 43%로 떨어졌다. 이러한 감소는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뉴스와 인지 전쟁 때문일 수 있다. 인지 전쟁과 부정적인 뉴스는 많은 분야를 망라한다. 즉, 대만 주변 해역에서의 중국 해군 훈련과 대만 영공에 점점 더 가까이 접근하는 중국 군용 항공기 비행부터 대만 농산물 금지, 친중국(및 반미) 서사를 퍼뜨리는 군소 정당까지 다양하다.

대만에서 애국심이 낮아진 이유로 흔히 거론되는 또 다른 주제는 군 복무가 대학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5명의 참가자 중 3명(10대 1, 3, 4)은 장기 군 복무로 인해 자신의 미래 교육 계획에 대한 우려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는 국가적 자부심과 대만 정체성에 대한 연관성이 감소하는 데 기여했다. 예를 들어, 징집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참가자 1은 인터뷰에서 “나는 그저 제 삶을 살고 싶어 해외 대학에 가서 징집 문제나 대만에 대해 다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좌절은 애국심의 감소와 일치한다. 참가자 4는 인터뷰에서 “나는 징집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와 나의 대학 계획에 불편을 준다. 게다가 대만은 네 교육과 관련해 제공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에서 4명의 부모 참가자(부모 2, 3, 4, 5)는 2005년 이후에 태어난 자신의 아들이 장기 군 복무로 인해 자신의 미래 진로 계획에 대한 우려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많은 부모 참여자들은 장기 군 복무 기간이 자녀의 취업 기회를 해치고 귀중한 경험을 잃게 할 것이라고 믿었다. 예를 들어, 부모 2는 인터뷰에서 “청소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야 한다. 평생 사용하지 않거나 잘 사용할 수 없는 무기로 1년간 훈련하는 것은 쓸모없고 취업에도 좋지 않다. 나는 대만에 실망스럽고 내 나라가 조금 부끄럽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많은 부모 참여자들은 장기 군 복무 기간이 자녀의 교육 발달을 해치고 귀중한 학습 기회를 잃게 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우려는 2023년 3월 Voice Tank에서 실시한 연구와 관련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 “인터뷰 응답자의 대만 군에 대한 자신감이 처음으로 50% 미만(43%)으로 떨어졌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넘어선”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신감의 감소는 다양한 요인으로 부터 기인할 수 있고 일시적일 수 있지만, 인지 전쟁과 대만 군대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 보도의 결과일 수 있다. 이는 부모 4가 대만에 대해 “대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기회를 위해 해외에서 공부해야 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라고 질문하는 것과 연결된다. 부모 4는 대만 정부가 군 복무 기간 연장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자신의 아들의 학업 발전과 미래를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그녀의 애국심이 감소한 이유이다.

결론

2005년 이후 태어난 남성에 대한 장기 군 복무 정책은 여론과 충돌을 일으켰고, 그 결과 현재 대만에 거주하는 대만계 미국인, 미래의 징집자와 그들의 부모를 포함한 해외 대만인들의 애국심을 감소하게 만들었다. 집권 민진당은 다가오는 중국의 위협 속에서 이러한 정책의 예상치 못한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집권당은 징집이 표면적으로는 비용 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단순한 회계만 해 보아도 젊은이들이 강제로 복무할 때 직면하게 되는 잠재적으로 높은 기회 비용으로 인한 장기적인 수입 손실과 교육적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합쳐져 대만의 국민 소득과 경제 성장을 감소시킨다. 또한 대만계 미국인과 해외 거주자에게 징집은 단결을 촉진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해외 체류 국민과 국가 간의 관계를 더욱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데, 이들 국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대만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요약: 2005년 이후 태어난 젊은이에 대한 장기 군 복무는 일반 대중들에게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현재 대만에 거주하는 대만계 미국인, 미래 징집자와 그들의 부모를 포함하여 이들의 애국심이 감소하도록 만들었다. 집권 민진당은 다가오는 중국의 위협 속에서 이러한 정책의 예상치 못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