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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 열린 2024년 브릭스 정상회담에 참석한 국가들이 카잔 선언(정상회담이 열리는 러시아 타타르스탄 자치 공화국의 수도에서 따온 이름)을 채택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 선언의 첫 번째 조항은 “모든 국가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유엔 헌장을 엄청나게 위반하는 뻔뻔스러움을 보였다.

유엔 헌장 제1조는 유엔의 주요 목적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제2조는 “모든 회원국은 평화적 수단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유엔 헌장은 “모든 회원국은 국제 관계에서 어떤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 행사를 삼가야 한다”고 선언한다.

이러한 유엔 헌장 조항에도 불구하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러시아로 불법 이주시킨 혐의로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브릭스 정상 회의에 참석한 것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이다. 그것도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대가 유엔 헌장을 직접 위반하며 싸우고 있는 나라인 러시아에서 말이다.

아이러니를 하나 더 덧붙인다면, 브릭스 정상 회의가 열린 10월 24일은 1945년 유엔 헌장이 발효된 지 79주년이 되는 날이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유엔 헌장, 국제법 및 유엔 총회 결의안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정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아마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안한 협정에 좀 더 귀를 기울이며 더 잘 들을 가능성이 높다. 시 주석은 “우리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전장 확대 금지, 적대 행위 확대 금지, 전쟁 부채질 금지, 그리고 상황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엔 사무총장의 정의로운 평화에 대한 생각은 러시아가 크름 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불법 점령을 포기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시진핑의 제안은 현상 유지에 기반한 거래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사실상 유엔 사무총장의 요구와 반대되는 주장이다.

포츠머스 대학교의 프랭크 레드위지가 보기에 우크라이나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러시아가 크름 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불법 점령을 포기하는 것 뿐 이다. 프랭크 레드위지는 푸틴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이후 The Conversation에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했다. 우크라이나와 NATO의 방위 및 정보 네트워크에 잘 알고 있는 레드위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말이다.

레드위지는 우크라이나의 서방 동맹국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극단주의적 목표 추구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서방이 제공한 충분한 무기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가 상황별로 적절하게 일치하지 않았다. 레드위지는 이제 현실에 직면할 시간이라고 썼다:

출발점은 크름반도, 도네츠크, 루한스크를 잃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서방의 지원이 필요한 전후(戰後) 우크라이나를 위해 진지하게 계획을 시작해야 한다.

레드위지가 강조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러시아의 동맹국 중 하나인 북한이 올해 전체 유럽이 제공한 것 보다 두 배나 많은 포탄을 공급했다는 사실이다. 이제 북한군이 전장에서 러시아 군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동앵글리아 대학교의 한국 전문가인 라 메이슨은 북한군의 참전이 푸틴의 군 동원 계획 추진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썼다.

메이슨은 북한군의 참전은 푸틴의 외교 쿠데타라고 믿는다. 이것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대한 푸틴의 명확한 반대 표시”이며, “러시아가 서방 강대국이 이끄는 세계에서 국제적 버림을 받고 고립되어 있다는 신화에 큰 타격을 입힌 사건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할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장비가 부족하고, 동기 부여도 약하며, 영양실조에 걸린” 북한 군이 강력한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에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 북한 군이 어디에 어떻게 배치될지도 흥미로울 것이다. 북한 군이 쿠르스크의 최전선으로 파견된다면,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러시아 군을 도울 것이다. 북한 군이 우크라이나 내에 배치된다면, 이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러시아와 똑같은 처벌을 받을 것이다. 메이슨은 이렇게 결론지었다:

북한 군이 최첨단의 나토 무기에 맞서 새로운 전쟁터로 보내진다면, 이것은 사실상 돈바스 참호의 고기 분쇄기에 던져지는 준비되지 않은 대포 밥이 될 것이다.

그런데, “고기 분쇄기”라는 용어가 최근 많이 거론되었다. 미국 정보 기관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 군이 급속히 진군하면서 최근 몇 주 동안 상당한 영토를 확보하고 있지만 사상자 측면에서는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9월은 특히 피비린내 나는 달(month)이었는데, 하루에 1,000명 이상의 러시아 군인 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보고되었다.

하지만 러시아 군사 전략가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이룩한 전쟁 승리에 정통하다고 역사가 베키 알렉시스-마틴은 말한다: 예를 들어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에 대한 방어와 1차, 2차 세계 대전에서 엄청난 손실 후 거둔 승리. 특히 스탈린은 수백만 명의 병력을 투입하여(그리고 끔찍한 사상자를 냄으로써) 나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성공을 보장하는 전략은 아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러시아의 참전 용사들에게 심각하고 종종 폭력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외교 전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장에서의 상황이 충분히 나빴던 것처럼, 이번 달 초에 허리케인이 미국 플로리다 주를 강타하는 등 극심한 기상 현상으로 독일에서 열릴 예정이던 우크라이나의 서방 동맹국 50개국의 정부 수뇌 회의가 취소되었을 때 그는 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독일 공군 기지의 이름을 딴 “람슈타인 그룹”이라는 서방 50개국은 젤렌스키의 “전쟁 승리 계획”을 살펴보기 위해 10월 둘째 주에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다. 버밍엄 대학교의 국제 안보 전문가인 슈테판 볼프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대한 서방의 약속과 러시아의 깊숙한 곳에 있는 목표물에 대해 서방에서 공급한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해 주기를 바랐다고 적었다.

볼프는 이 두 가지의 바람이 모두 단기적으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한다. 레드위지 교수와 마찬가지로 볼프 역시 우크라이나의 동맹국이 지원을 두 배로 늘리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운명을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레드위지와 볼프 모두 가까운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의 동맹국이 지원을 두 배로 늘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련해선 모든 시선이 이제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에 고정되어 있다. 선거 결과는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대선 후보 모두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두 입장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2020년 “조작되고 도난당한” 선거에서 바이든에게 지지 않았다면 푸틴이 감히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번에 자신이 이긴다면 전쟁을 매우 빠르게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트럼프가 푸틴에 대한 존경심을 자주 밝힌 것을 감안할 때, 트럼프가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우크라이나나 NATO에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제안이 “평화 제안이 아니라 항복 제안”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부통령이었던 그녀는 2022년 2월 침공 직후 유럽으로 날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강력 표명했다. 해리스는 또한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여러번 ​​밝혔다. 대선 후보 토론에서 그녀는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마지막 목표 지점이 아니며 “폴란드를 시작으로 나머지 유럽 국가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폴란드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가장 든든한 동맹국이지만, 국민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대해 이상하게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면 알 수 있다.

젤렌스키는 2024년 미국 대선 캠페인이 10일 남은 상황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넋을 잃고 있을 것으로 상상된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론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양 후보 지지율이 '막상막하'하다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 후보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에 있다. 10월 22일 Five Thirty Eight 웹사이트에 게재된 여러 기관의 결과를 합친 여론 조사에 따르면 해리스는 전국 유권자 투표에서 트럼프를 48.1% 대 46.3%로 앞서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용하는 복잡한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리는 미국 대선에 관한 일일 업데이트와 11월 5일 선거일과 그 이후 전망에 대한 보도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