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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야당 정치인들과 조기 총선 실시를 위한 협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2월에 총선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숄츠 총리가 이끄는 연정이 붕괴되면서 숄츠 정부에 대한 신임 투표 실시가 매우 유력해 보였지만, 숄츠 총리는 내년에 이를 실시하려고 노력해 왔다.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이전 숄츠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숄츠가 패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후 21일 이내에 의회가 해산되고 60일 이내에 총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야당인 기독교민주연합(CDU/CSU)의 지도자인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조기 총선을 주장했다. 기독교민주연합은 여론 조사에서 여유 있게 앞서 있으며, 즉각 총선을 실시하면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숄츠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의 구성원인 사민당(SPD),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의 3당은 불행한 시간을 보냈다. 여러 사건들은 3당간 정책적 차이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로 인해 발생한 에너지 위기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균형 예산을 요구하는 자유민주당과 투자 친화적 정당인 사민당 & 녹색당 간 긴장을 고조시켰다. 기후, 교통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 불일치도 분명히 드러났다. 자유민주당은 이들 3당 중 유일하게 핵을 지지한다.

연방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통해 헌법상 부채 상한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내리고 그 결과 정부 차입에 대해 제한을 가하자 상황은 악화되었다. 지난달 세수 예측이 하향 조정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어려움 상황은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졌고 이후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독일은 정기적으로 주(州)에서 지방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3개당은 집권 이후로 이 선거에서 부진했다. 가장 최근 치르진 선거에서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동부 3개 주에서 기록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지방 선거 패배 이후, 3당 지도자들은 자신의 우선 순위에 맞춰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혼란스럽고 분열된 정부의 인상만 더할 뿐이었다. 최근 Deutschlandtrend 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직무 수행에 만족하는 독일 시민이 14%에 불과한 반면, 불만족하는 시민은 85%에 달했다.

자유민주당 대표이자 현 재무 장관인 크리스티안 린트너(Christian Lindner)가 연정 파트너들의 요구 사항 목록을 제출하면서 상황이 극에 달했다. 그가 제출한 요구 사항에는 주요 세금 및 지출 삭감이 들어 있었는 데, 그는 이 사항이 거부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연립 정부 대표들이 수요일에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숄츠 총리가 린트너를  재무 장관에서 해임했고, 연정은 파국을 맞았다.

숄츠 총리가 린트너를 “찌질한”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상호 격렬한 비난이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자유민주당이 연립 정부에서 탈퇴하자 정국 안정이 보다 중요한 시점에 탈퇴했다고 비판이 쏱아졌다.

현재와 ​​예상되는 총선 사이의 과도기 동안 숄츠 총리는 내각을 개편하여 재무 장관에 사민당 출신의 요르그 쿠키스를 임명했다. 자유민주당 출신 장관 중 한 명인 폴커 비싱은 린트너와는 달리 현 연립 정부 내각에 남았다. 그는 교통부 장관으로 계속 재임하고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작정이다. 녹색 당 출신 현 농업 장관은 교육부 장관을 맡을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가 2025년 연도 예산에 합의하지 못하고 기존 지출안 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사건은 드문 일이 아니다(실제로 올해 초 헌법재판소 판결로 2024년 예산을 다시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예산안 합의는 보다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

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추가 자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의회 내 다른 정당이 이를 차단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기독교민주연합은 사민당이 헌법상 부채 상한을 철폐해 추가로 방위 자금을 제공하자는 제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이 어떻게 전개될까?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기 총선에 대해 국민들은 강력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기민당 지도자인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이끄는 기독교민주연합과 사민당의 연립 정부이다.

극우 AfD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모든 정당이 AfD와의 연립 정부 구성에는 찬성하지 않고 있다. 2021년으로 돌아가 보면 기독교민주연합-녹색당의 연립 정부가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州 차원에서는 꽤 널리 실행되고 있음). 하지만 메르츠가 이끄는 기민당은 우경화되었고 녹색당을 너무 많이 비난했기 때문에 이들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더라도(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렇지 않을 것임) 이 두 당이 연립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자유민주당은 현재 자신의 생존을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여론 조사에서 의회에서 의석을 차지하는 데 필요한 5%의 득표율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좌파 포퓰리스트 정당인 ‘자라 바겐크네히트 연합’(BSW: Sahra Wagenknecht Alliance)은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가장 큰 회원국인 독일이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받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자신의 정부를 해체하기로 결정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독일 정치를 계속 움직이게 할 헌법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인 기독교민주연합과 사민당 간 연립정부 수립은 적어도 어느 정도 안정성을 제공할 검증된 모델이다.